1957년 12월 13일에 파리에서 채택되고 1975년 10월 15일과 1978년 3월 17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어,2009년 9월 15일 제3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2011년 3월 10일 제298

회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의 가입동의를 얻고,2011년 9월 29일에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2011년 12월 29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070호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이 협약에 서명하는 정부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으로서, 유럽평의회의 목적이 회원국간 보다 공고한 단합을 성취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이 목적이 협정 체결과 법률 문제에 대한 공동의 행동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음을 고려하며, 범죄인인도에 관한 단일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통합이란 목표에 도움이 될 것임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도 의무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에 명시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범죄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당국에 의해 형의 집행이나 구금명령의 집행을 위해 수배된 자를 상대 체약당사국에 인도할 의무를 진다.

제2조  인도대상 범죄

1. 인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구금명령이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청구국의 영역에서 유죄판결로 자유형이 내려지거나 구금명령이 있는 경우, 형기는 최소 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도청구가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구금명령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러 범죄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의 범죄가 선고될 형량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청구국은 그 일부의 범죄에 대한 인도를 허용할 권리를 가진다.

3. 이조제1항에 언급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국내법이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 체약당사국은 그 체약당사국이 관련되는 한 해당 범죄들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이조제3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체약당사국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인도 허용 범죄 목록 또는 인도 제외 범죄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인도를 허용 또는 제외하고 있는 법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그러한 목록을 다른 서명국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5. 이후에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다른 범죄에 대하여 인도가 제외된 경우, 그 당사국은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이를 다른 서명국들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사무총장의 통보 접수일 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6. 이조제4항 또는 제5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이 협약에서 제외된 범죄에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다른 서명국들에게 통보한다.

7.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서도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정치적 범죄

1. 인도청구된 범죄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가 인도대상자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그를 기소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의 지위가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피청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1항이 적용된다.

3. 국가원수 또는 국가원수의 가족 살해 또는 살해 미수 범죄는 이 협약의 목적상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이 조는 체약당사국이 그 밖의 다자간 국제협약에 의하여 부담하거나 부담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  군사적 범죄

일반적인 형법에 의한 범죄가 아닌 군법에 의한 범죄에 대한 인도는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5조  재정범죄

조세, 관세, 외환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는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범죄 또는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가 허용된다.

제6조  자국민의 인도

1. 가. 체약당사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나. 각 체약당사국은 서명 시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시 선언을 통하여 자국에 관한 한 이 협약의 의미 안에서 "자국민"이라는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다. 국적은 인도 결정 시에 정해진다. 그러나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결정 시점부터 인도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처음으로 피청구국의 국민으로 인정된 경우, 피청구국은 이 조의 제1항가호를 적용할 수 있다.

2. 피청구국이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사건을 회부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범죄와 관련된 자료, 정보 및 증거물은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비용의 부과 없이 전달된다. 청구국은 요청의 결과를 통보받는다.

제7조  범죄 장소

1.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이나 자국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지역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인도청구된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피청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동종 범주의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허용하지 않거나 해당 범죄에 대해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제8조  동일 범죄에 대해 계속 중인 소송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도청구 대상 범죄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제9조  일사부재리

인도청구된 자에게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도대상 범죄로 내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일 범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제10조 시효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국이나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시효 만료로 인해 기소 또는 처벌을 면하는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1조 사 형

인도청구된 범죄가 청구국의 법에 의해서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나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는 사형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임을 믿기에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인도청구는 거절될 수 있다.

제12조 인도청구 및 첨부서류

1.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된다. 그 밖의 전달수단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간의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 정해질 수 있다.

2. 청구서에는 다음의 문서가 첨부된다.

가. 즉시 집행 가능한 유죄판결, 구금명령, 체포영장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그 밖의 명령으로서 청구국의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해당 문서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나.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확인서. 범죄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범죄와 관련된 법적 기술 및 관련 법 규정의 내용 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명시한다.

다. 관련 법 조항 사본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에 대한 설명, 인도청구 대상자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한 기술과 그의 신원 및 국적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

제13조 추가 정보

청구국에 의하여 전달된 정보가 피청구국이 이 협약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국은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며 이 경우 추가 정보의 접수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14조 특정성의 원칙

1. 인도된 자는 인도대상 범죄 이외에 인도 전에 행한 다른 범죄로 선고된 형이나 구금명령의 집행 목적으로 소송 제기나 형의 선고 또는 구금이 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의 개인적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가. 그를 인도한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동의 요청서는 제12조에 규정된 문서와 해당 범죄에 대해 인도된 자가 한 모든 진술과 관련된 법적 기록이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동의 요청 대상범죄가 그 자체로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대상이 되는 경우, 동의가 이루어진다.

나. 인도된 자가 인도된 당사국의 영역을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최종 석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영역을 떠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영역을 떠난 후에 되돌아온 경우

2. 다만, 청구국은 인도된 자를 자국 영역으로부터 방출하는데 필요한 조치 또는 궐석 재판 등 자국법에 따라 시효의 법적 효력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기소 범죄에 대한 내용이 소송절차 진행 중에 변경된 경우, 새로이 기술된 범죄가 그 구성요소에 의하여 인도대상 범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된 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거나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제15조 제3국으로의 재인도

제14조제1항 나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국은 자국으로 인도된 자에 대하여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이나 제3국에 의해 인도청구된 경우, 피청구국의 동의 없이 다른 당사국이나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한다. 피청구국은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문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 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도청구 대상자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한다.

2.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에는 제12조제2항가호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존재하며, 정식 인도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에는 인도청구 범죄 및 범죄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를 서술하고 가능한 경우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 정보가 제공된다.

3.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외교경로, 우편이나 전보를 통한 직접 전송,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또는 서면증거를 제출하는 수단 또는 피청구국의 승인을 얻은 그 밖의 수단을 통해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된다. 청구국은 긴급인도구속청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받는다.

4. 긴급인도구속은 구속 후 18일 내에 피청구국이 정식 인도 청구서와 제12조에 규정된 문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종료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속 후 4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어느 때라도 임시 석방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으나 피청구국은 인도청구 대상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인도 청구서가 그 후 접수되는 경우, 석방은 재구속과 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7조 인도청구의 경합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일한 범죄 또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인도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피청구국은 모든 정황, 특히 범죄의 중대성, 범행장소, 각 청구의 일자, 청구 대상자의 국적 및 다른 국가로의 인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8조 인도대상자의 인도

1. 피청구국은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청구국에 인도와 관련된 자국의 결정을 통보한다.

2. 전부 거절 또는 일부 거절시 그에 대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인도청구가 승인되는 경우, 청구국은 인도 장소, 일자, 인도를 위해 인도대상자가 구금된 기간을 통보받는다.

4. 이조제5항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가 지정된 일시에 인수되지 않는 경우, 그는 15일 후 석방될 수 있으며 30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석방된다. 피청구국은 동일 범죄에 대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5.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새로운 인도 일자를 정하며, 이 경우 이조제4항이 적용된다.

제19조 인도의 연기 또는 조건부 인도

1.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피청구국이 인도대상 범죄 이외의 범죄로 인도대상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또는 그가 유죄판결을 받고 피청구국의 영역에서 그에 대한 형을 복역할 수 있도록, 피청구국은 인도 대상자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2. 피청구국은 당사국 간에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될 조건에 의하여, 인도를 연기하는 대신 인도대상자를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할 수 있다.

제20조 물건의 인도

1. 피청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물건을 압수하고 인도한다.

가. 증거로 요청될 수 있는 물건

나. 범죄의 결과로 취득된 물건으로 체포 당시 인도청구된 자의 소유로 확인된 물건 또는 그 후에 그의 소유임이 확인된 물건

2. 이조제1항에 규정된 물건은 인도가 허용되었으나 인도 대상자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해 인도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인도된다.

3. 위에서 언급한 물건이 피청구국의 영역 내에서 압수 또는 몰수의 대상인 경우, 피청구국은 진행 중인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이를 임시로 보유할 수 있고, 다시 반환받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인도할 수도 있다.

4. 피청구국 또는 제3국이 위에서 언급한 물건에 대해 취득한 권리는 보호된다. 이러한 권리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 물건은 재판 후 가능한 신속하게 피청구국에 비용의 부과 없이 반환된다.

제21조 통과

1.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통과는 통과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해당 범죄를 이 협약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치적 범죄 또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수단을 통해 청구서가 제출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2. 통과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제6조의 취지에 따라 자국민의 통과호송을 거절할 수 있다.

3. 이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4. 항공 운송의 경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착륙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청구국은 항공기가 운항될 당사국에 통보하고, 제12조제2항가호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예정되지 않은 착륙의 경우, 그러한 통보는 제16조에 규정된 긴급인도구속 청구의 효과를 가지며 청구국은 통과를 위한 정식 청구서를 제출한다.

나. 착륙이 예정된 경우, 청구국은 통과를 위한 정식 청구서를 제출한다.

5. 그러나 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서명,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해당 당사국이 인도를 허용하는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충족될 경우에만 통과를 허용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

6. 인도대상자의 통과는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의 생명이나 자유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22조 절 차

이 협약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인도 및 긴급인도구속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피청구국의 법이 적용된다.

제23조 사용 언어

제출되는 서류는 청구국 또는 피청구국의 언어로 작성된다. 피청구국은 자국이 선택한 유럽평의회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서류가 번역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비 용

1. 인도로 인하여 피청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피청구국이 부담한다.

2. 통과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국이 부담한다.

3. 피청구국의 본국 이외의 영역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영역과 청구국의 본국 영역 간 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국이 부담한다. 피청구국의 본국 이외의 영역과 본국 영역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제25조 "구금명령"의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구금명령"은 자유형에 추가되거나 이를 대신하여 형사법원에 의해 내려지는 자유의 박탈을 담고 있는 모든 명령을 의미한다.

제26조 유 보

1.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서명이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수 있다.

2. 유보를 한 체약당사국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유보를 철회한다. 그러한 철회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한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그 규정을 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국에 의한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제27조 적용 영역

1. 이 협약은 체약당사국의 본국 영역에 적용된다.

2. 프랑스에 대하여 이 협약은 알제리 및 국외 소재의 현에도 적용되며, 영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채널제도와 맨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독일연방공화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베를린주까지 이 협약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러한 내용을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4.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간 직접적인 약정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은 이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영역 이외에 해당 체약당사국이 외교관계를 책임지는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제28조 이 협약과 양자 협정 간의 관계

1. 이 협약은 협약 적용 대상국에 대하여 두 체약당사국 간의 인도에 관한 모든 양자조약,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우선한다.

2.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보충하거나 이 협약에 포함된 원칙들의 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간 범죄인인도가 통일된 법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체약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에 따라 인도에 대한 상호 관계를 자유롭게 규정한다. 다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자국의 영역에서 집행하기 위한 법이 각각 발효되어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간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이 항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추후 배제하고자 하는 체약당사국들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이 항에 따라 접수한 통보를 다른 체약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제29조 서명·비준 및 발효

1. 이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에 대하여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이 협약은 세 번째 비준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3. 이 협약은 그 후 이를 비준한 서명국에 대하여 비준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30조 가 입

1.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는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에게 이 협약의 가입을 초청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약을 비준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이 만장일치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협약 가입을 초청할 수 있다.

2. 가입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가입서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31조 폐 기

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관한 한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32조 통 보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이 협약 가입국 정부에 통보한다.

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나. 이 협약의 발효일

다. 제6조제1항과 제21조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

라.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보

마.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보의 철회

바. 제31조에 따라 접수된 폐기 통보 및 그러한 폐기의 발효일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7년 12월 13일에 파리에서 동등한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으며, 이 협약 정본은 유럽평의회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인증된 사본을 서명국 정부에 송부한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제1 추가의정서

이 의정서에 서명한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1957년 12월 13일 파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유럽 범죄인인도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특히 제3조와 제9조에 관하여,

인류와 개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항들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제1조  협약 제3조의 적용에 있어 정치적 범죄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1948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인도에 반하는 범죄

나.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제50조,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병자, 부상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제51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제130조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제147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다. 위에서 언급된 제네바 협약의 규정들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이 의정서발효 당시에 발효되어 있던 전쟁법 및 그 시점 에서 존재하고 있는 전쟁 관습법 위반행위

제2장

제2조  이 협약 제9조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며, 이 협약의 제9조는 제1항이 되며, 아래의 규정들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이 된다.

"2.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인 제3국에서 인도대상 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 위에서 언급된 판결로 무죄 석방된 경우

나. 그 자가 선고받은 징역형이나 그 밖의 형이

1) 완전히 집행된 경우

2)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으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의 대상인 경우

다. 법원에 의해 형의 부과 없이 범죄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

3. 그러나 제2항에 규정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되면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

가. 판결이 내려진 범죄가 청구국에서 공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기관 등에 대한 범죄인 경우

나. 판결을 받은 자가 청구국에서 공적인 지위를 가진 경우

다. 판결이 내려진 범죄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청구국의 영역이나 청구국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4. 제2항 및 제3항은 외국의 형사 판결과 관련된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더 넓은 국내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3장

제3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의정서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및 승인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중 세 번째 문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3. 그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서명국에 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4. 이 의정서와 동시에 또는 사전에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수 없다.

제4조  1. 협약 가입국은 의정서 발효 이후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2. 의정서 가입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가입서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5조  1. 어떤 국가도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이 의정서가 적용될 영역을 명기할 수 있다.

2. 어떤 국가도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나 그 이후 어느 때라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당사국이 선언서를 통해 명시한 영역으로서 그 당사국이 외교를 책임지는 영역 또는 그 당사국이 대신하여 의무를 질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영역으로까지 의정서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3. 전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그러한 선언에서 명시된 영역과 관련하여 이 의정서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철회될 수 있다.

제6조  1. 당사국은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제1장 또는 제2장의 하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수락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2. 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을 통하여 전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철회는 접수일부터 발효된다.

3. 이 의정서의 규정에 대해서는 유보를 할 수 없다.

제7조  유럽평의회의 범죄문제에 관한 유럽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적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통보를 받으며 의정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8조  1. 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관한 한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3. 협약의 폐기 시 자동적으로 이 의정서도 폐기된다.

제9조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이 협약 가입국에게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의 서명

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제3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

라.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선언 및 그러한 선언의 철회

마.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

바. 제6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의 철회

사. 제8조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 및 폐기의 발효일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5년 10월 15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동등한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으며, 의정서의 정본은 유럽평의회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인증된 사본을 서명국 및 가입국에 송부한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제2 추가의정서

이 의정서에 서명한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1957년 12월 13일 파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유럽 범죄인인도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재정 범죄 분야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또한 일부 분야에서 협약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제1조  협약 제2조제2항에 대해 아래의 규정을 추가한다.

"이 권리는 재산형만 부과되는 범죄에도 적용된다."

제2장

제2조  협약 제5조는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재정 범죄

1. 조세, 관세 및 외국환 관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동일한 성질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국 간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진다.

2.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되지 않는다."

제3장

제3조  이 협약에 다음의 규정을 추가한다.

"궐석재판

1. 체약당사국이 상대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궐석재판으로 범죄인에게 선고된 형 또는 구금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경우, 만약 피청구국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절차를 통해 형사 기소된 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방어권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심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범죄인인도는 허용된다. 이 결정에 따라 청구국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의 집행권을 가지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인도된 자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2.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에게 궐석으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 통보하는 경우, 청구국은 그러한 통보를 자국에서의 형사 재판절차 진행 목적을 위한 정식 통보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장

제4조  이 협약에 다음의 규정을 추가한다.

"사면

피청구국에서 사면이 선언되고 그 범죄에 대해 피청구국에 기소권이 있을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5장

제5조  이 협약 제12조제1항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청구국의 법무부로부터 피청구국의 법무부로 전달된다. 그러나 외교경로의 이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간의 직접적인 합의에 의하여 다른 연락수단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제6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의정서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및 승인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중 세 번째 문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3. 그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서명국에 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4. 이 의정서와 동시에 또는 사전에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수 없다.

제7조  1. 협약 가입국은 의정서 발효 이후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2. 의정서 가입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가입서는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8조  1. 어떤 국가도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에 이 의정서가 적용될 영역을 명기할 수 있다.

2. 어떠한 국가도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나 그 이후 어느 때라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당사국이 선언서를 통해 명시한 영역으로서 그 당사국이 외교를 책임지는 영역 또는 그 당사국이 대신하여 의무를 질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영역으로까지 의정서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3. 전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그러한 선언에서 명시된 영역과 관련하여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의 통보 접수일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9조  1. 당사국이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달리 선언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의 규정에 대해 이루어진 유보는 의정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어떠한 국가도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다음의 권리를 보유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제1장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나. 제2장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또는 제2조에 언급된 특정 범죄 또는 특정 범주의 범죄에 관하여서만 제2장을 수락할 권리

다. 제3장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또는 제3조제1항만을 수락할 권리

라. 제4장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마. 제5장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3. 체약당사국은 전항에 따라 이루어진 유보를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 대한 선언을 통하여 철회할 수 있고 그러한 철회는 접수일부터 발효된다.

4.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유보 또는 협약의 규정에 따른 유보를 이 의정서에 적용한 체약당사국은 다른 체약당사국이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유보가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인 경우, 그 체약당사국이 수락한 범위 내에서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5. 이 의정서의 규정에 대하여 그 밖의 다른 유보는 할 수 없다.

제10조 유럽평의회의 범죄문제에 관한 유럽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적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통보를 받으며 의정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1. 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관한 한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3. 협약의 폐기 시 자동적으로 이 의정서도 폐기된다.

제12조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이 협약 가입국에게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의 서명

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

라.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선언

마. 제9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선언

바. 제9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유보

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유보의 철회

아. 제11조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 및 폐기의 발효일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8년 3월 17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동등한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으며, 의정서의 정본은 유럽평의회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인증된 사본을 서명국 및 가입국에 송부한다.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The governments signatory hereto, being members of the Council of Europe,

Considering that the aim of the Council of Europe is to achieve a greater unity between its members;

Considering that this purpose can be attained by the conclusion of agreements and by common action in legal matters;

Considering that the acceptance of uniform rules with regard to extradition is likely to assist this work of unifica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ligation to extradite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surrender to each other, subject to the provisions and conditions laid down in this Convention, all persons against who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are proceeding for an offence or who are wanted by the said authorities for the carrying out of a sentence or detention order.

Article 2  Extraditable offences

1. Extradition shall be granted in respect of offences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and of the requested Party by deprivation of liberty or under a detention order for a maximum period of at least one year or by a more severe penalty. Where a conviction and prison sentence have occurred or a detention order has been made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the punishment awarded must have been for a period of at least four months.

2. I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includes several separate offences each of which is punishabl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and the requested Party by deprivation of liberty or under a detention order, but of which some do not fulfil the condition with regard to the amount of punishment which may be awarded, the requested Party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grant extradition for the latter offences.

3. Any Contracting Party whose law does not allow extradition for certain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in so far as it is concerned, exclude such offences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4. Any Contracting Party which wishes to avail itself of the right provided for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at the tim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ransmit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either a list of the offences for which extradition is allowed or a list of those for which it is excluded and shall at the same time indicate the legal provisions which allow or exclude extradition.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shall forward these lists to the other signatories.

5. If extradition is subsequently excluded in respect of other offences by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that Party shall notify the Secretary General. The Secretary General shall inform the other signatories. Such notific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its receipt by the Secretary General.

6. Any Party which avails itself of the right provided for in paragraphs 4 or 5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apply this Convention to offences which have been excluded from it. It shall inform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such changes, and the Secretary General shall inform the other signatories.

7. Any Party may apply reciprocity in respect of any offence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under this article.

Article 3  Political offences

1. Extradition shall not be granted if the offence in respect of which it is requested is regarded by the requested Party as a political offence or as an offence connected with a political offence.

2. The same rule shall apply if the requested Party has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a request for extradition for an ordinary criminal offence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on account of his race, religion, nationality or political opinion, or that that person's position may be prejudiced for any of these reasons.

3. The taking or attempted taking of the life of a Head of State or a member of his family shall not be deemed to be a political offence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4.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any obligations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may have undertaken or may undertake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 multilateral character.

Article 4  Military offences

Extradition for offences under military law which are not offences under ordinary criminal law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5  Fiscal offences

Extradition shall be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for offences in connection with taxes, duties, customs and exchange only if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so decided in respect of any such offence or category of offences.

Article 6  Extradition of nationals

1. a. A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fuse extradition of its nationals.

b. Each Contracting Party may, by a declaration made at the time of signature or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define as far as it is concerned the term "nationals" within the meaning of this Convention.

c. Nationality shall be determined as at the time of the decision concerning extradition. If, however, the person claimed is first recognised as a national of the requested Party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time of the decision and the time contemplated for the surrender, the requested Party may avail itself of the provision contained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2. If the requested Party does not extradite its national, it shall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in order that proceedings may be taken if they are considered appropriate. For this purpose, the files, information and exhibits relating to the offence shall be transmitted without charge by the means provided for in Article 12, paragraph 1.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informed of the result of its request.

Article 7  Place of commission

1. The requested Party may refuse to extradite a person claimed for an offence which is regarded by its law as having been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in its territory or in a place treated as its territory.

2. When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has been commit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extradition may only be refused if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es not allow prosecution for the same category of offence when committed outside the latter Party's territory or does not allow extradition for the offence concerned.

Article 8  Pending proceedings for the same offences

The requested Party may refuse to extradite the person claimed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such Party are proceeding against him in respect of the offence or offences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Article 9  Non bis in idem

Extradition shall not be granted if final judgment has been pass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Party upon the person claimed in respect of the offence or offences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Extradition may be refused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Party have decided either not to institute or to terminate proceedings in respect of the same offence or offences.

Article 10 Lapse of time

Extradition shall not be granted when the person claimed has, according to the law of either the requesting or the requested Party, become immune by reason of lapse of time from prosecution or punishment.

Article 11 Capital punishment

I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is punishable by death under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and if in respect of such offence the death-penalty is not provided for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is not normally carried out, extradition may be refused unless the requesting Party gives such assurance as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sufficient that the death-penalty will not be carried out.

Article 12 The request and supporting documents

1. The reques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communicated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may be arranged by direct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arties.

2. The request shall be supported by:

a. the original or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r detention order immediately enforceable or of the warrant of arrest or other order having the same effect and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b. a statement of the offences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The time and place of their commission, their legal descriptions and a reference to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shall be set out as accurately as possible; and

c. a copy of the relevant enactments or, where this is not possible, a statement of the relevant law and as accurate a description as possible of the person claimed, together with any other information which will help to establish his identity and nationality.

Article 13 Supplementary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communicated by the requesting Party is found to be insufficient to allow the requested Party to make a decision in pursuance of this Convention, the latter Party shall request the necessary supplementary information and may fix a time-limit for the receipt thereof.

Article 14 Rule of speciality

1. A person who has been extradited shall not be proceeded against, sentenced or detained with a view to the carrying out of a sentence or detention order for any offence committed prior to his surrender other than that for which he was extradited, nor shall he be for any other reason restricted in his personal freedom,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a. when the Party which surrendered him consents. A request for consent shall be submitted, accompanied by the documents mentioned in Article 12 and a legal record of any statement made by the extradited person in respect of the offence concerned. Consent shall be given when the offence for which it is requested is itself subject to extra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 when that person, having had an opportunity to leave the territory of the Party to which he has been surrendered, has not done so within 45 days of his final discharge, or has returned to that territory after leaving it.

2. The requesting Party may, however, take any measures necessary to remove the person from its territory, or any measures necessary under its law, including proceedings by default, to prevent any legal effects of lapse of time.

3. When the description of the offence charged is altered in the course of proceedings, the extradited person shall only be proceeded against or sentenced in so far as the offence under its new description is shown by its constituent elements to be an offence which would allow extradition.

Article 15 Re-extradition to a third state

Except as provided for in Article 14, paragraph 1.b,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quested Party, surrender to another Party or to a third State a person surrendered to the requesting Party and sought by the said other Party or third State in respect of offences committed before his surrender. The requested Party may request the production of the documents mentioned in Article 12, paragraph 2.

Article 16 Provisional arrest

1. In case of urgenc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may request the provisional arrest of the person sough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decide the matter in accordance with its law.

2 The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shall state that one of the documents mentioned in Article 12, paragraph 2.a, exists and that it is intended to send a request for extradition. It shall also state for what offence extradition will be requested and when and where such offence was committed and shall so far as possible give a description of the person sought.

3. A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shall be sen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Party either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r direct by post or telegraph or through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sation (Interpol) or by any other means affording evidence in writing or accepted by the requested Party. The requesting authority shall be informed without delay of the result of its request.

4. Provisional arrest may be terminated if, within a period of 18 days after arrest, the requested Party has not received the request for extradition and the documents mentioned in Article 12. It shall not, in any event, exceed 40 days from the date of such arrest. The possibility of provisional release at any time is not excluded, but the requested Party shall take any measures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to prevent the escape of the person sought.

5. Release shall not prejudice re-arrest and extradition if a request for extradition is received subsequently.

Article 17 Conflicting requests

If extradition is requested concurrently by more than one State, either for the same offence or for different offences, the requested Party shall make its decision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and especially the relative seriousness and place of commission of the offences, the respective dates of the requests, the nationality of the person claimed and the possibility of subsequent extradition to another State.

Article 18 Surrender of the person to be extradited

1. The requested Party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by the means mentioned in Article 12, paragraph 1, of its decision with regard to the extradition.

2. Reasons shall be given for any complete or partial rejection.

3. If the request is agreed to,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informed of the place and date of surrender and of the length of time for which the person claimed was detained with a view to surrender.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of this article, if the person claimed has not been taken over on the appointed date, he may be released after the expiry of 15 days and shall in any case be released after the expiry of 30 days. The requested Party may refuse to extradite him for the same offence.

5. If circumstances beyond its control prevent a Party from surrendering or taking over the person to be extradited, it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The two Parties shall agree a new date for surrender and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apply.

Article 19 Postponed or conditional surrender

1. The requested Party may, after making its decision on the request for extradition, postpone the surrender of the person claimed in order that he may be proceeded against by that Party or, if he has already been convicted, in order that he may serve his sentence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for an offence other than that for which extradition is requested.

2. The requested Party may, instead of postponing surrender, temporarily surrender the person claimed to the reques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rticle 20 Handing over of property

1. The requested Party shall, in so far as its law permits and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seize and hand over property:

a. which may be required as evidence, or

b. which has been acquired as a result of the offence and which, at the time of the arrest, is found in the possession of the person claimed or is discovered subsequently.

2. The property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handed over even if extradition, having been agreed to, cannot be carried out owing to the death or escape of the person claimed.

3. When the said property is liable to seizure or confisc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the latter may, in connection with pending criminal proceedings, temporarily retain it or hand it over on condition that it is returned.

4. Any rights which the requested Party or third parties may have acquired in the said property shall be preserved. Where these rights exist, the property shall be returned without charge to the requested Party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trial.

Article 21 Transit

1.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granted on submission of a request by the means mentioned in Article 12, paragraph 1, provided that the offence concerned is not considered by the Party requested to grant transit as an offence of a political or purely military character having regard to Articles 3 and 4 of this Convention.

2. Transit of a national,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 of a country requested to grant transit may be refused.

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t shall be necessary to produce the documents mentioned in Article 12, paragraph 2.

4. If air transport is used,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a. when it is not intended to land,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ify the Party over whose territory the flight is to be made and shall certify that one of the documents mentioned in Article 12, paragraph 2.a exists. In the case of an unscheduled landing, such notification shall have the effect of a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as provided for in Article 16, and the requesting Party shall submit a formal request for transit;

b. when it is intended to land, the requesting Party shall submit a formal request for transit.

5. A Party may, however, at the time of signature or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is Convention, declare that it will only grant transit of a person on some or all of the conditions on which it grants extradition. In that event, reciprocity may be applied.

6. The transit of the extradited person shall not be carried out through any territory where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his life or his freedom may be threatened by reason of his race, religion, nationality or political opinion.

Article 22 Procedure

Except where this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the procedure with regard to extradition and provisional arrest shall be governed solely by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Article 23 Language to be used

The documents to be produced shall be in the language of the requesting or requested Party. The requested Party may require a translation into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ncil of Europe to be chosen by it.

Article 24 Expenses

1. Expenses incurre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by reason of extradition shall be borne by that Party.

2. Expenses incurred by reason of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a Party requested to grant transit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ing Party.

3. In the event of extradition from a non-metropolitan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the expenses occasioned by travel between that territory and the metropolitan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 borne by the latter. The same rule shall apply to expenses occasioned by travel between the non-metropolitan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nd its metropolitan territory.

Article 25 Definition of "detention order"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expression "detention order" means any order involving deprivation of liberty which has been made by a criminal court in addition to or instead of a prison sentence.

Article 26 Reservations

1. Any Contracting Party may, when signing this Convention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make a reservation in respect of any provision or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Any Contracting Party which has made a reservation shall withdraw it as soon as circumstances permit. Such withdrawal shall be mad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3. A Contracting Party which has made a reservation in respect of a provision of the Convention may not claim application of the said provision by another Party save in so far as it has itself accepted the provision.

Article 27 Territorial application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metropolitan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2. In respect of France, it shall also apply to Algeria and to the overseas Departments and, in respec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o the Channel Islands and to the Isle of Man.

3.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may extend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the Land of Berlin by notice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who shall notify the other Parties of such declaration.

4. By direct arrangement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Parties,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may be extended, subject to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arrangement, to any territory of such Parties, other than the territories mentioned in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any such Party is responsible.

Article 28 Relations between this Convention and bilateral Agreements

1. This Convention shall, in respect of those countries to which it applies, supersede the provisions of any bilateral treaties, conventions or agreements governing extradition between any two Contracting Parties.

2.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nclude between themselves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nly in order to supplemen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contained therein.

3. Where, a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Parties, extradition takes place on the basis of a uniform law, the Parties shall be free to regulate their mutual relations in respect of extradition exclusively in accordance with such a system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same principle shall apply a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Parties each of which has in force a law providing for the execution in its territory of warrants of arrest issu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Parties. Contracting Parties which exclude or may in the future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s between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shall notif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accordingly. The Secretary General shall inform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of any notification receiv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Article 29 Signature, ratification and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signature by the members of the Council of Europe. It shall be ratifie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2. The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90 day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3. As regards any signatory ratifying subsequently the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rticle 30 Accession

1.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may invite any State not a member of the Council to accede to this Convention, provided that the resolution containing such invitation receives the unanimous agreement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who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2. Accession shall be by deposit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hich shall take effect 90 days after the date of its deposit.

Article 31 Denunciation

Any Contracting Party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in so far as it is concerned by giving notice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date when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received such notification.

Article 32 Notification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shall notify the members of the Council and the government of any State which has acceded to this Convention of:

a. the deposit of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b.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c. any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 paragraph 1, and of Article 21, paragraph 5;

d. any reserv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paragraph 1;

e. the withdrawal of any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paragraph 2;

f. any notification of denunciation receiv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and by the date on which such denunciation will take effec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Paris, this 13th day of December 1957, in English and French,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remain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Council of Europe.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to the signatory governments.

ADDITIONAL PROTOCOL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signatory to this Protocol,

Having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opened for signature in Paris on 13 December 195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Articles 3 and 9 thereof;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o supplement these Articles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humanity and of individuals,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Ⅰ

Article 1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political offences shall not be considered to include the following:

a. the crimes against humanity specified in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adopted on 9 December 1948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b. the violations specified in Article 50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Article 51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Article 130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and Article 147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c. any comparable violations of the laws of war having effect at the time when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and of customs of war existing at that time, which are not already provided for in the above-mentioned provisions of the Geneva Conventions.

Chapter Ⅱ

Article 2  Article 9 of the Convention shall be supplemented by the following text, the original Article 9 of the Convention becoming paragraph 1 and the under-mentioned provisions becoming paragraphs 2, 3 and 4:

"2. The extradition of a person against whom a final judgment has been rendered in a third State, Contracting Party to the Convention, for the offence or offences in respect of which the claim was made, shall not be granted:

a. if the afore-mentioned judgment resulted in his acquittal;

b. if the term of imprisonment or other measure to which he was sentenced:

i) has been completely enforced;

ii) has been wholly, or with respect to the part not enforced, the subject of a pardon or an amnesty;

c. if the court convicted the offender without imposing a sanction.

3. However,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extradition may be granted:

a. if the offence in respect of which judgment has been rendered was committed against a person, an institution or any thing having public status in the requesting State;

b. if the person on whom judgment was passed had himself a public status in the requesting State;

c. if the offence in respect of which judgment was passed was committed completely or partly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or in a place treated as its territor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shall not prevent the application of wider domestic provisions relating to the effect of ne bis in idem attached to foreign criminal judgments."

Chapter Ⅲ

Article 3  1. This Protocol shall be open to signature by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which have signed the Convention. I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2.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3. In respect of a signatory State ratifying, accepting or approving subsequently,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4. A member State of the Council of Europe may not ratify, accept or approve this Protocol without having, simultaneously or previously, ratified the Convention.

Article 4  1. Any State which has acceded to the Convention may accede to this Protocol after the Protocol has entered into force.

2. Such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depositing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an instrument of accession which shall take effect 90 days after the date of its deposit.

Article 5  1.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pecify the territory or territories to which this Protocol shall apply.

2. Any State may,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r at any later date, by declar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extend this Protocol to any other territory or territories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and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or on whose behalf it is authorised to give undertakings.

3. Any declaration made in pursuance of the preceeding paragraph may, in respect of any territory mentioned in such declaration, be withdrawn according to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8 of this Protocol.

Article 6  1.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clare that it does not accept one or the other of ChaptersⅠor Ⅱ.

2. Any Contracting Party may withdraw a declaration it h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foregoing paragraph by means of a declar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which shall become effective as from the date of its receipt.

3. No reservation may be made to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Article 7  The European Committee on Crime Problems of the Council of Europe shall be kept informed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is Protocol and shall do whatever is needful to facilitate a friendly settlement of any difficulty which may arise out of its execution.

Article 8  1. Any Contracting Party may, in so far as it is concerned, denounce this Protocol by means of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2. Such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by the Secretary General of such notification.

3. Denunciation of the Convention entails automatically denunciation of this Protocol.

Article 9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shall notify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and any State which has acceded to the Convention of:

a. any signature;

b. any deposit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c. any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thereof;

d. any declaration received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5 and any withdrawal of such a declaration;

e. any declaration made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6, paragraph 1;

f. the withdrawal of any declaration carried out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6, paragraph 2;

g. any notification received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8 and the date on which denunciation takes effec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at Strasbourg, this 15th day of October 1975, in English and French,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remain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Council of Europe.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to each of the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

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signatory to this Protocol,

Desirous of facilitating the applic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opened for signature in Paris on 13 December 197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in the field of fiscal offences;

Considering it also desirable to supplement the Convention in certain other respects,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Ⅰ

Article 1  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shall be supplemented by the following provision:

"This right shall also apply to offences which are subject only to pecuniary sanctions."

Chapter Ⅱ

Article 2  Article 5 of the Convention shall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provisions:

"Fiscal offences

1. For offences in connection with taxes, duties, customs and exchange extradition shall take plac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f the offence,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corresponds to an offence of the same nature.

2. Extradition may not be refused on the ground that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does not impose the same kind of tax or duty or does not contain a tax, duty, custom or exchange regulation of the same kind as the law of the requesting Party."

Chapter Ⅲ

Article 3

The Convention shall be supplemented by the following provisions:

"Judgments in absentia

1. When a Contracting Party requests from another Contracting Party the extradition of a person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a sentence or detention order imposed by a decision rendered against him in absentia, the requested Party may refuse to extradite for this purpose if, in its opinion, the proceedings leading to the judgment did not satisfy the minimum rights of defence recognised as due to everyone charged with criminal offence. However, extradition shall be granted if the requesting Party gives an assurance considered sufficient to guarantee to the person claimed the right to a retrial which safeguards the rights of defence. This decision will authorise the requesting Party either to enforce the judgment in question if the convicted person does not make an opposition or, if he does, to take proceedings against the person extradited.

2. When the requested Party informs the person whose extradition has been requested of the judgment rendered against him in absentia,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regard this communication as a formal notif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criminal procedure in that State".

Chapter Ⅳ

Article 4  The Convention shall be supplemented by the following provisions:

"Amnesty

Extradition shall not be granted for an offence in respect of which an amnesty has been declared in the requested State and which that State had competence to prosecute under its own criminal law."

Chapter Ⅴ

Article 5  Paragraph 1 of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shall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provisions:

"The reques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addres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questing Party to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quested Party; however, use of the diplomatic channel is not excluded.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may be arranged by direct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arties."

Chapter Ⅵ

Article 6  1. This Protocol shall be open to signature by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which have signed the Convention. I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2.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3. In respect of a signatory State ratifying, accepting or approving subsequently,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4. A member State of the Council of Europe may not ratify, accept or approve this Protocol without having, simultaneously or previously, ratified the Convention.

Article 7  1. Any State which has acceded to the Convention may accede to this Protocol after the Protocol has entered into force.

2. Such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depositing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an instrument of accession which shall take effect 90 days after the date of its deposit.

Article 8  1.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pecify the territory or territories to which this Protocol shall apply.

2. Any State may,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r at any later date, by declar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extend this Protocol to any other territory or territories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and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or on whose behalf it is authorised to give undertakings.

3. Any declaration made in pursuance of the preceding paragraph may, in respect of any territory mentioned in such declaration, be withdrawn by means of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Such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of the notification.

Article 9  1. Reservations made by a State to a provision of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cable also to this Protocol, unless that State otherwise declares at the time of signature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2.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clare that it reserves the right:

a. not to accept Chapter I;

b. not to accept Chapter II, or to accept it only in respect of certain offences or certain categories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2;

c. not to accept Chapter III, or to accept only paragraph 1 of Article 3;

d. not to accept Chapter IV;

e. not to accept Chapter V.

3. Any Contracting Party may withdraw a reservation it h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foregoing paragraph by means of declar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which shall become effective as from the date of its receipt.

4. A Contracting Party which has applied to this Protocol a reservation made in respect of a provision of the Convention or which has made a reservation in respect of a provision of this Protocol may not claim the application of that provision by another Contracting Party; it may, however, if its reservation is partial or conditional claim, the application of that provision in so far as it has itself accepted it.

5. No other reservation may be made to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Article 10 The European Committee on Crime Problems of the Council of Europe shall be kept informed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is Protocol and shall do whatever is needful to facilitate a friendly settlement of any difficulty which may arise out of its execution.

Article 11 1. Any Contracting Party may, in so far as it is concerned, denounce this Protocol by means of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2. Such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by the Secretary General of such notification.

3. Denunciation of the Convention entails automatically denunciation of this Protocol.

Article 12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shall notify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and any State which has acceded to the Convention of:

a. any signature of this Protocol;

b. any deposit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c. any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in accordance with Articles 6 and 7;

d. any declaration received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8;

e. any declaration received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f. any reservation made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9;

g. the withdrawal of any reservation carried out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9;

h. any notification received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and the date on which denunciation takes effec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at Strasbourg, this 17th day of March 1978, in English and in French,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remain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Council of Europe.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to each of the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