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3일 제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 20일 도쿄에서 권철현 주일본 대한민국대사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일본 외무대신 간에 서명되고,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 가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1월 2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07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라는 범세계적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원자력의 역할을 확신하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또한 희망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1990년 5월 25일자 교환각서(이하 "교환각서"라 한다)에 포함된 합의에 따른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고려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모두 1968년 7월 1일 작성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비확산조약"이라 한다)의 당사자임을 또한 고려하며,

대한민국과 일본국 모두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회원국임을 인식하고,

양 당사자가 원자력 공급국 그룹의 참가 정부임에 유념하며,

핵 비확산, 원자력 안전 및 원자력 안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양 당사자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인가받은 인(人)"이란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을 공급하거나 수령하는 것과 용역을 수행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라 협력하도록 당사자가 인가한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 내의 모든 개인이나 실체를 말하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핵물질"이란

1)원료 물질, 즉 자연발생한 동위원소 혼합물을 포함하는 우라늄, 동위원소 235의 열화(劣化)우라늄, 토륨, 앞서 말한 물질의 금속·합금·화합물 또는 농축물 형태, 앞서 말한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기구 이사회가 1956년 10월 26일 작성된 기구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결정하고 당사자가 수락함을 서로 서면 통보한 농도로 포함하는 그 밖의 모든 물질, 그리고 기구 이사회가 규정 제20조에 따라 결정하고 당사자가 수락함을 서로 서면 통보한 그 밖의 물질

2)특수핵분열성물질, 즉 플루토늄,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3 또는 235의 농축우라늄, 앞서 말한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모든 물질, 그리고 기구 이사회가 규정 제20조에 따라 결정하고 당사자가 수락함을 서로 서면 통보한 그 밖의 물질을 말한다.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원료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물질"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 가 제1장에 명시된 원자로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되, 핵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장비"란 원자력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되었으며 이 협정의 부속서 가 제2장에 명시된 기계·시설 또는 기기의 주요 품목 또는 주요 부품을 말한다.

마. "기술"이란 모든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의 개발·생산 또는 이용에 필요한 특정 정보를 말하며, 추가배포에 대한 제한 없이 이용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명시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기초과학 연구 정보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정보는,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디스크, 테이프 또는 읽기전용 메모리와 같은 다른 매체나 장치에 기록된, 청사진, 계획, 도표, 모델, 공식, 공학 설계 및 설명서, 매뉴얼 및 지침을 포함한 기술 자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지침, 기능, 훈련, 실무 지식 및 자문 용역을 포함한 기술 지원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바. 이 조 마호에 언급된 "개발"이란 설계, 설계 연구, 설계 분석, 설계 개념, 조립 및 시제품 테스트, 시험 생산 계획, 설계 자료, 설계 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 모양 설계, 통합 설계 및 배치와 같은 생산 이전의 모든 단계를 말한다.

사. 이 조 마호 및 바호에 언급된 "생산"이란 건축, 생산 공학, 제조, 통합, 조립(설치), 검사, 테스트 및 품질 보증과 같은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아. 이 조 마호에 언급된 "이용"이란 운용, 현지 설치를 포함한 설치, 유지, 점검, 수리, 정비 및 개조를 말한다.

자.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이란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로부터 파생된 핵물질, 2) 한 번 이상의 처리에 의하여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물질이나 장비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된 핵물질, 그리고 3)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핵물질을 말한다.

차.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한, 기밀, 비밀 또는 1급 비밀로 분류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제2조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가. 경수로의 설계·건설·운용·유지 및 해체

나. 방사선 방호와 환경 감시를 포함한 원자력 안전

다.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

라.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에 대한 연구와 응용

마.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바. 당사자가 합의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사.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분야

제3조  제2조에 명시된 협력은 다음 각 호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 전문가 교류

나. 당사자 간에, 당사자의 인가받은 인 간에, 또는 한쪽 당사자와 다른 쪽 당사자의 인가받은 인 간에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의 교환

다. 공급자와 수령자가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 한쪽 당사자나 그 인가받은 인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나 그 인가받은 인으로의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공급

라. 공급자와 수령자가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 이 협정 범주 안의 사안에 대한 한쪽 당사자나 그 인가받은 인의 용역 제공 및 다른 쪽 당사자나 그 인가받은 인의 용역 수령

마.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방식

제4조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평화적이고 비폭발 목적으로만 실행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파생된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는 장비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평화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핵폭발장치, 그러한 장치에 대한 연구나 개발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1. 이 협정 제2조와 제3조에 명시된 협력은 이 협정의 규정과 각자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제3조 다호에 기술된 협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구 안전조치의 적용의 수락이 요구된다.

수령인이 대한민국 정부나 그 인가받은 인인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서의 모든 핵물질과 관련하여.  1975년 10월 31일 작성되었고 1999년 6월 21일 작성된 추가 의정서로 보완된「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이하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령인이 일본국 정부나 그 인가받은 인인 경우 일본국 내에서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서의 모든 핵물질과 관련하여.  1977년 3월 4일에 작성되었고 1998년 12월 4일 작성된 추가 의정서로 보완된 「일본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일본국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일본국 내에 있는 동안에는, 일본국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3. 이유나 시기를 불문하고 기구가 이 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과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이 영구적으로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하는 중대성에 비추어, 당사자는 기구의 안전조치 원칙과 절차에 부합하고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기구 안전조치에 의하여 제공되도록 의도된 것과 등등한 효력 및 범위를 제공하는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제6조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할 때, 당사자는 1986년 9월 26일 채택된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1986년 9월 26일 채택된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1994년 6월 17일 채택된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 그리고 1997년 9월 5일 작성된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의 규정이 앞서 말한 협약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 국가의 기존 의무와 부합되도록 준수되고 있음을 보장한다.

제7조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에 관하여, 당사자는 최소한 이 협정의 부속서 나에 명시된 수준의 방호를 가능하게 하는 그 각자의 기준에 따른 물리적 방호 조치를 적용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관하여, 당사자는 1980년 3월 3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의 규정이 각 당사자 국가의 협약 규정상 기존 의무와 부합되도록 준수되고 있음을 보장한다.

제8조  1. 공급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 안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의 도움으로 파생된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는 장비 그리고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공급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수령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거나 재이전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령 당사자 또는 그 인가받은 인이, 사용후 연료의 검사·형상변경·재처리·처리·저장 및 처분을 포함한, 당사자가 서면 합의하는 제3국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동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 후에는,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수령 당사자가 공급 당사자에게 이전을 통보하였고 그리 이전된 핵물질이 공급당사자와 그 제3국 간에 적용가능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을 위한 적절한 협정에 따를 경우, 공급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수령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에서 앞서 말한 제3국의 관할권으로 이전될 수 있다.  그리 이전된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과 그리 이전된 핵물질로부터 앞서 말한 제3국에서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수령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으로 반입될 때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9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공급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수령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 안에서 우라늄 동위원소 235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농축되거나 재처리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양국 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제3국을 통하여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은 공급 당사자가 예정된 이전에 앞서 수령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만 수령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으로 반입되는 때에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한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기술의 통보된 이전에 앞서, 공급 당사자는 이전된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기술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과 제안된 수령자는 수령 당사자 이외에는 수령 당사자의 인가받은 인(人)이 될 것이라는 서면 확인을 수령 당사자로부터 획득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령 당사자 국가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된 경우

나. 그러한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기술이 더 이상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다. 핵물질의 경우, 이 협정 제5조에 언급된 관련 협정 상의 안전조치 종료 조항에 따라, 그 핵물질이 소모되었거나 안전조치 관점에서 모든 원자력 활동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만큼 희석되었거나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기구가 결정할 경우

제12조 교환각서에 포함된 합의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된다.

제13조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며, 상호 편리한 날에 회합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한 쪽의 요청에 따라 서로 협의한다.

3.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교섭·중개· 조정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분쟁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세 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될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재판관(당사자 국가의 국민일 수 있다) 한 명을 지명하고 그리 지명된 두 명의 중재재판관은 비확산조약의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인 제3국의 국민을 세 번째 중재재판관으로 선출하되 그가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30일 안에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않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재재판관의 지명 또는 임명으로부터 30일 안에 세 번째 중재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그리 임명되는 세 번째 중재재판관은 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중재재판소 구성원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하며, 모든 결정은 재판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중재 절차는 재판소가 정한다.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14조 1.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이

가. 이 협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이나 이 협정 제13조에 언급된 중재재판소 결정에 위반되게 행동하는 경우나

나. 이 협정 제5조에 언급된 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을 종료하거나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일본국 정부는 각각 이 협정에 따른 추가적인 협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할 권리, 또는 이 협정을 종료할 권리 및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핵물질·물질 및 장비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이 핵폭발장치를 폭발시키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또는 일본국 정부는 각각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하거나 이 협정을 종료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물질 및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양 당사자는 시정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협의하며, 적절한 경우 요구되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필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깊게 고려한다.

가. 그러한 조치의 효과

나. 그러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만든 사실이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4.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협의 후 적절한 기간 안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

5.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핵물질·물질 및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또는 그 인가받은 해당 인에게 그 공정한 시장가치에 대하여 보상한다.

6.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그 당사자의 결정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제15조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 부속서에 대하여만 이루어지는 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개정은 각 당사자가 그러한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한다.  부속서에 대하여만 이루어지는 개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만을 요한다.

제16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 통보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향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매 5년의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된다.

3.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중지 또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1조,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2월 20일 도쿄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가

제1장

1. 중수소 및 중수:

아래 제2장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되는 중수소, 중수(산화중수소) 및 그 밖의 중수소 대 수소의 비율이 1 대 5000을 초과하는 그 밖의 중수소 화합물로서, 양적으로는 12개월의 기간 중 중수소 원자량이 2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 원자력 급 흑연:

제2장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되는 붕소환산 5 피피엠보다 좋은 순도를 가지며 입방 센티미터당 1. 50 그램 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는 흑연으로서, 양적으로는 12개월의 기간 중 30 미터톤을 초과하는 것.

제2장

1. 완전한 원자로:

제어되어 자동 지속되는 핵분열 연쇄반응을 유지하도록 운용될 수 있는 원자로로서, 제로 에너지 출력로는 제외한다.  제로 에너지 출력로는 설계상 플루토늄 최대 생산능력이 연간 100 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출력로를 의미한다.

2. 원자로 용기:

아래 제8항에 정의된 관련 원자로 내부구조물 뿐만 아니라,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을 격납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금속용기, 또는 그 주요한 공장 제작부품.

3. 원자로 연료 교환기: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연료를 주입하거나 제거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조작장치.

4. 원자로 제어봉 및 장비: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 안의 핵분열 과정을 제어하도록 특별히 설계또는 준비된 봉, 그러한 목적의 지지 또는 버팀 구조물, 제어봉 구동장치 또는 제어봉 안내관.

5. 원자로 압력관:

50 기압을 초과하는 운용 압력에서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연료요소와 제1차 냉각재를 담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관.

6. 지르코늄관:

적으로는 12개월의 기간 중 5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관 또는 관의 집합체 형태의 지르코늄 금속 및 합금으로,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되고, 하프늄의 지르코늄에 대한 중량 비율이 1 대 500 미만인 것.

7. 1차 냉각재용 펌프: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되는 1차 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펌프.

8. 원자로 내부구조물:

노심 지지대, 핵연료 채널, 열 차폐체, 배플, 노심격자판 및 배분판 등을 포함하는,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원자로 내부구조물.

9. 열 교환기: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의 1차 냉각재 순환 회로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열 교환기(증기발생기).

10. 중성자 감지 및 측정장치:

상기 제1항에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 안의 중성자 유속 준위를 정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중성자 감지 및 측정 장치.

11. 원자로 연료요소 가공공장 및 그러한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12. 연료요소 가공 및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에 사용하기 위한 우라늄 변환공장, 그리고 그러한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부속서 나

물리적 방호 수준

등급 Ⅲ

(첨부된 표에 정의)

접근이 통제된 구역 안에서의 사용과 저장.

발송인·수령인 및 운송인 간의 사전 약정을 포함하는, 그리고 국제운송의 경우에는 운송 책임의 이전에 관한 시기·장소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공급 국가 및 수령 국가 각각의 관할권과 규정을 적용받는 실체 간의 사전 합의를 포함하는, 특별 예방조치 하의 운송.

등급 Ⅱ

(첨부된 표에 정의)

접근이 통제된 보호구역, 즉 적절히 통제되는 제한된 수의 출입구가 있는 물리적 장벽으로 둘러싸이고 경비원이나 전자 장비의 상시 감시 하에 있는 구역 안에서의,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물리적 방호가 이루어지는 구역 안에서의 사용과 저장.

발송인·수령인 및 운송인 간의 사전 약정을 포함하는, 그리고 국제운송의 경우에는 운송 책임의 이전에 관한 시기·장소 및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공급 국가 및 수령 국가 각각의 관할권 및 규정을 적용받는 실체 간의 사전 합의를 포함하는, 특별한 예방조치 하의 운송.

등급 Ⅰ

(첨부된 표에 정의)

이 등급에 속하는 핵물질은 인가받지 않은 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고도로 신뢰할 수 있는 체제로 보호된다.

고도로 보호된 구역, 즉 상기 등급 Ⅱ에 정의된 것에 더하여, 신뢰성이 확정된 인에게만 접근이 허가되고, 관할 대응 당국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경비원들이 감시하는 보호 구역 안에서의 사용 및 저장.  이와 관련하여 취하여진 특별 조치는 공격, 인가받지 않은 접근 또는 관련 핵물질의 인가받지 않은 제거를 탐지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등급 Ⅱ 및 등급 Ⅲ의 핵물질 운송을 위한 위에 정의된 특별 예방조치 하에서의, 이에 더하여 호송인원의 상시 감시 하에서의, 관할 대응 당국과 긴밀한 연락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의 운송.

표: 핵물질의 등급분류

핵물질	형태	등급 Ⅰ	등급 Ⅱ	등급 Ⅲ다)
1. 플루토늄가)	미조사나)	2kg 이상	2kg 미만 500g 초과	500g 이하 15g초과
2. 우라늄 235	미조사나) -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20% 이상인 우라늄 -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10% 이상 20% 미만인 우라늄 -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천연 우라늄 이상 10% 미만인 우라늄	- 5kg 이상	- 5kg 미만 1kg 초과 - 10kg 이상	- 1kg 이하 15g 초과 - 10kg 미만 1kg 초과 - 10kg 이상
3. 우라늄 233	미조사나)	2kg 이상	2kg 미만 500g 초과	500g 이하 15g 초과
4. 조사된 연료			열화 또는 천연 우라늄, 토륨 또는 저농축연료(핵분열물질 10% 미만)라)/마)

가. 플루토늄 238의 동위원소 농축도가 8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플루토늄.

나. 원자로 안에서 조사되지 않은 핵물질 또는 원자로 안에서 조사되었으나 1 미터 지점에서 차폐 없이 시간당 1 Gy (100 rd) 이하의 방사선 준위를 가지는 핵물질.

다. 등급 Ⅲ에 해당되지 않는 양과 천연우라늄, 열화우라늄 및 토륨은 최소한 신중한 관리관행에 따라 방호되어야 한다.

라. 이 방호 수준이 권고되기는 하나, 당사자는 구체적 상황 평가에 기초하여, 다른 물리적 방호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마. 조사 전에 당초의 핵분열성물질 성분 기준에 따라 등급 Ⅰ 또는 등급 Ⅱ로 분류된 그 밖의 연료는, 1 미터 지점에서 차폐 없이 시간당 1 Gy (100 rd)를 초과하는 연료로부터의 방사선 준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한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서명할 때, 아래 서명자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 규정들에 합의하였다.

이 협정의 규정은 1) 이 협정에 서명한 후 발효일 전에 공급 당사자가 인가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이전되는 장비 및 2) 앞서 말한 장비의 사용으로 한 번 이상의 처리를 거쳐 파생되는 핵물질에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2월 20일 도쿄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합의 의사록

오늘 도쿄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서명자는 이에 다음의 양해 사항을 기록한다.

1.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변환, 연료 가공, 농축 또는 재처리 과정에서 고유성을 잃거나 이를 잃었다고 간주되는 혼합 과정에 사용되는 때 대체가능성 및 비례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 협정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에 있어,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플루토늄 변환, 그리고 물질 및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기술과 장비는 협정에 따라 이전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3. 협정 제5조와 관련하여,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매년 협정이 적용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당시 목록을 교환할 것임을 확인한다.

4. 협정 제5조와 관련하여,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었거나 생산된 핵물질은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핵물질에 대한 관할 국가 계량 및 통제 체계에 의하여 관리될 것임을 확인한다.

5. 협정 제7조와 관련하여, 일본국 정부는 2005년 9월 14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앞서 말한 협약의 조기 비준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그리고 앞서 말한 협약이 비준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인한다.

2010년 12월 20일 도쿄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further expand and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ffirming the role of nuclear energy in meeting global challenges of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Desiring also to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sidering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contained in the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dated May 25, 1990 concerning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change of Notes");

Considering also that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one on July 1, 196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cognizing that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ency");

Mindful that the Parties are Participating Governments of the Nuclear Suppliers Group; and

Reaffirming the commitment of the Parties to pursu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a manner ensuring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safety and nuclear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The term "authorized person" means any individual or entit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a Party and authorized by that Party to cooperate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to supply or receive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and to perform or receive services, but does not include the Parties;

(b)The term "nuclear material" means

(i)source material, namely, uranium containing the mixture of isotopes occurring in nature; uranium depleted in the isotope 235; thorium; any of the foregoing in the form of metal, alloy, chemical compound, or concentrate; any other substance containing one or more of the foregoing in such concentration as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Agency determines under Article XX of the Statute of the Agency, done on October 26, 195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tute"), and the Parties inform each other, in writing, to accept; and such other substance as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Agency determines under Article XX of the Statute and the Parties inform each other, in writing, to accept; and

(ii)special fissionable material, namely, plutonium, uranium-233, uranium enriched in the isotope 233 or 235; any substance containing one or more of the foregoing; and such other substance as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Agency determines under Article XX of the Statute and the Parties inform each other, in writing, to accept.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does not include source material;

(c)The term "material" means substances for use in a nuclear reactor which are specified in Part A of Annex A to this Agreement, but does not include nuclear material;

(d)The term "equipment" means major items of machinery, plant or instrumentation, or major components thereof, which are 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use in nuclear activities, and which are specified in Part B of Annex A to this Agreement;

(e)The term "technology" means specific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production or use of any nuclear material, material or equipment, excluding information which has been made available without restrictions upon its further dissemination.  Basic scientific research information may also be excluded, if specified and agreed in writing by the Parties.  This specific information may take the form of technical data which includes blueprints, plans, diagrams, models, formulae, engineering designs and specifications, manuals and instructions written or recorded on other media or devices such as disk, tape and read-only memories.  It may also take the form of technical assistance which includes instruction, skills, training, working knowledge and consulting services;

(f)The term "develop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e) of this Article means all phases before production such as design, design research, design analysis, design concepts, assembly and testing of prototypes, pilot production schemes, design data, process of transforming design data into a product, configuration design, integration design and layouts;

(g)The term "produ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e) and (f) of this Article means all activities for producing nuclear material, material or equipment such as construction, production engineering, manufacture, integration, assembly (mounting), inspection, testing and quality assurance;

(h)The term "use" referred to in paragraph (e) of this Article means operation, installation including on-site installation, maintenance, checking, repair, overhaul and refurbishing;

(i)The term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produced as a by-product" means (i) nuclear material derived from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ii) nuclear material derived by one or more processes from the use of material or equipment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iii) nuclear material which the Parties agree as derived from the use of technology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j)The term "unclassified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not classified as restricted, confidential, secret or top secret by either of the Parties.

ARTICLE 2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may be undertaken in the following areas:

(a)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of light water reactors;

(b)nuclear safety including radiation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c)radioactive waste processing and management;

(d)study on and application of radio-isotopes and radiation;

(e)safeguards and physical protection;

(f)research and development on areas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g)other areas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3  Cooperation as specified in Article 2 may be undertaken in the following ways:

(a)exchange of experts;

(b)exchange of unclassified information, on such terms as may be agreed between the Parties, between authorized persons of the Parties, or between either Party and authorized persons of the other Party;

(c)supply from a Party or its authorized persons to the other Party or its authorized persons of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on such terms as may be agreed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recipient;

(d)provision of services by a Party or its authorized persons and receipt of services by the other Party or its authorized persons on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is Agreement on such terms as may be agreed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recipient; and

(e)other ways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4  1.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carried out only for peaceful and non-explosive purposes.

2.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equipment which the Parties agree as derived with the help of technology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produced as a by-product shall not be used other than for peaceful purposes, nor shall they be used for any nuclear explosive device, for research on or for development of any such device.

ARTICLE 5  1. Cooperation as specified in Articles 2 and 3 of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ir respective States, and shall require, in the case of cooperation envisaged in paragraph (c) of Article 3, acceptance of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by the Agency:

with respect to all nuclear material in all nuclear activities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 recipient i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its authorized persons.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one on October 31, 1975 as supplemented by the Protocol Additional to the said Agreement, done on June 21, 199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feguards Agre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fulfilling this requirement; and

with respect to all nuclear material in all nuclear activities within Japan, when the recipient is the Government of Japan or its authorized persons.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Implementation of Article III. 1 and 4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one on March 4, 1977 as supplemented by the Protocol Additional to the said Agreement, done on December 4, 199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feguards Agreement for Japan") shall be considered as fulfilling this requirement.

2. To ensure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s arising under Article 4 of this Agreement,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produced as a by-product:

whil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subject to the Safeguards Agre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le within Japan, shall be subject to the Safeguards Agreement for Japan.

3. In the event that for any reason or at any time the Agency does not apply safeguards as required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Parties shall, in view of the vital importance for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produced as a by-product to remain permanently subject to safeguards, immediately enter into arrangements, which conform to safeguards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the Agency and provide effectiveness and coverage equivalent to that intended to be provided by the safeguards of the Agency specifi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TICLE 6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adopted on September 26, 1986, the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adopted on September 26, 1986, th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adopted on June 17, 1994 and the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done on September 5, 1997 are observed in conformity with the existing obligations of the State of each Part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said Conventions.

ARTICLE 7  1. In respect of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produced as a by-product, the Parties shall apply measures of physical protection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criteria which bring about, as a minimum, protection at levels set out in Annex B to this Agreement.

2. In respect of international transport of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produced as a by-product,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opened for signature on March 3, 1980 are observed in conformity with the existing obligations of the State of each Part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said Convention.

ARTICLE 8  1.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equipment which the Parties agree as derived with the help of technology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produced as a by-product shall not be transferred or retransferred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the receiving Party, except in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the supplying Party, unless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supplying Party is obtained.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fter a receiving Party or its authorized person enters into such arrangements as may be necessary for activities in the field of peaceful uses of unclear energy, including examination, alteration, reprocessing,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of spent fuel, in a third State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in writing,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produced as a by-product may be transferr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the receiving Party to the jurisdiction of the said third State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supplying Party, in the case that notification of such transfer has been given by the receiving Party to the supplying Party and that such transferred nuclear material will be subject to an appropriate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pplicable between the supplying Party and the Government of the said third State.  Any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produced as a by-product so transferred and any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produced as a by-product derived in the said third State from such transferred nuclear material shall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upon its entry in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the receiving Party.

ARTICLE 9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produced as a by-product shall not be enriched to twenty percent or more in the isotope uranium-235 or reprocess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the receiving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supplying Party.

ARTICLE 10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transferred between the two States, whether directly or through a third State, shall become subject to this Agreement upon their entry in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the receiving Party, only if the supplying Party has notified the receiving Party in writing and in advance of the intended transfer.  Prior to the notified transfer of such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or technology, the supplying Party shall obtain from the receiving Party a written confirmation that the transferred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or technology will be held subject to this Agreement and that the proposed recipient, if other than the receiving Party, will be an authorized person of the receiving Party.

ARTICLE 11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subject to this Agreement shall no longer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if

(a)such nuclear material, material or equipment has been transferred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the receiv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the Parties agree that such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or technology shall no longer be subject to this Agreement; or

(c)in the case of nuclear material, the Agency determin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for the termination of safeguards in the relevant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5 of this Agreement, that the nuclear material has been consumed, or has been diluted in such a way that it is no longer usable for any nuclear activity relev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safeguards, or has become practicably irrecoverable.

ARTICLE 12 The agreement contained in the Exchange of Notes shall terminate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13 1. With a view to coordinating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establish a Joint Committee.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the Parties, and may meet on mutually convenient dates.

2. The Parties shall, at the request of either of them, consult with each other, if any question aris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3. If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is not settled by negotiation, mediation, conciliation or other similar procedure, such dispute shall,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be submitted to an arbitral tribunal which shall be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arbitrator who may be a national of its State and the two arbitrators so designated shall elect a third, a national of a third State, which is a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who shall be the Chairman.  If, within thirty days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either Party has not designated an arbitrator,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appoint an arbitrator.  The same procedure shall apply if, within thirty days of the designation or appointment of the second arbitrator, the third arbitrator has not been elected, provided that the third arbitrator so appointed shall not be a national of the State of either Party.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constitute a quorum, and all decisions shall require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tribunal.  The arbitral procedure shall be fixed by decisions of the tribunal.  The decisions of the tribunal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RTICLE 14 1. If Japan or the Republic of Korea

(a)act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4, 5, 6, 7, 8, or 9 of this Agreement, or the decisions of the arbitral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13 of this Agreement; or

(b)terminates or materially violates it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Agency referred to in Article 5 of this Agreement, at any time following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Government of Japan respectively shall have the right to cease further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in whole or in part, or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to require the return of any nuclear material, material and equipment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2. If Japan or the Republic of Korea detonates a nuclear explosive devi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Government of Japan respectively shall have the right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Before either Party takes steps to cease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in whole or in part or to terminate this Agreement, or to require the return of any nuclear material, material and equipment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onsult for the purpose of taking corrective measures and shall, where appropriate, carefully consider the following,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make such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as may be required:

(a)the effects of taking such steps; and

(b)whether the facts which gave rise to considering such steps were caused deliberately.

4. The right under this Article shall be exercised by either Party only if the other Party fails to take corrective measures within an appropriate period of time following the consult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5. If either Party exercises its right under this Article to require the return of any nuclear material, material and equipment transfer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it shall compensate the other Party or the persons concerned for the fair market value thereof.

6. If either Party deems it necessary to exercise its right under this Article, its decision to do so shall be notified to the other Party in writing.

ARTICLE 15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except for those made exclusively to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shall be approved by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procedures required for such amendments.  Amendments made exclusively to the Annexes shall require only a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ARTICLE 16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exchange diplomatic notes informing each other that their respective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en (10)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five-year periods thereafter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not later than six months prior to the expiry date.

3. Notwithstanding the cessation of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1, Articles 4 to 9, Articles 11, 13 and 14 of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effec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for this purpose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Tokyo on the 20th day of December, 2010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JAPAN

Annex A

Part A

1.  Deuterium and heavy water:

Deuterium, heavy water (deuterium oxide) and any other deuterium compound in which the ratio of deuterium to hydrogen atoms exceeds 1:5000 for use in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of Part B below, in quantities exceeding 200 kg of deuterium atoms in any period of 12 months.

2.  Nuclear grade graphite:

Graphite having a purity level better than 5 parts per million boron equivalent and with a density greater than 1. 50g/cm3 for use in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of Part B below, in quantities exceeding 30 metric tons in any period of 12 months.

Part B

1.  Complete nuclear reactors:

Nuclear reactors capable of operation so as to maintain a controlled self-sustaining fission chain reaction, excluding zero energy reactors, the latter being defined as reactors with a designed maximum rate of production of plutonium not exceeding 100 grams per year.

2.  Nuclear reactor vessels:

Metal vessels, or major shop-fabricated parts therefor,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to contain the core of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as well as relevant nuclear reactor internals as defined in paragraph 8 below.

3.  Nuclear reactor fuel charging and discharging machines:

Manipulative equipment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inserting or removing fuel in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4.  Nuclear reactor control rods and equipment: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rods, support or suspension structures therefor, rod drive mechanisms or rod guide tubes to control the fission process in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5.  Nuclear reactor pressure tubes:

Tubes which are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to contain fuel elements and the primary coolant in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at an operating pressure in excess of 50 atmospheres.

6.  Zirconium tubes:

Zirconium metal and alloys in the form of tubes or assemblies of tubes, and in quantities exceeding 500 kg in any period of 12 months,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use in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and in which the relation of hafnium to zirconium is less than 1:500 parts by weight.

7.  Primary coolant pumps:

Pumps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circulating the primary coolant for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8.  Nuclear reactor internals:

Nuclear reactor internals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use in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including support columns for the core, fuel channels, thermal shields, baffles, core grid plates and diffuser plates.

9.  Heat exchangers:

Heat exchangers (steam generators)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use in the primary coolant circuit of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10. Neutron detection and measuring instruments: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neutron detection and measuring instruments for determining neutron flux levels within the core of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11.  Plants for the fabrication of nuclear reactor fuel elements, and equipment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therefor.

12.  Plants for the conversion of uranium for use in the fabrication of fuel elements and the separation of uranium isotopes, and equipment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therefor.

Annex B  Levels of physical protection

CATEGORY III

(as defined in the attached table)

Use and storage within an area to which access is controlled.

Transportation under special precautions including prior arrangements among sender, recipient and carrier, and prior agreement between entitie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and regulation of supplier and recipient States, respectively, in case of international transport, specifying time, place and procedures for transferring transport responsibility.

CATEGORY II

(as defined in the attached table)

Use and storage within a protected area to which access is controlled, i. e. , an area under constant surveillance by guards or electronic devices, surrounded by a physical barrier with a limited number of points of entry under appropriate control, or any area with an equivalent level of physical protection.

Transportation under special precautions including prior arrangements among sender, recipient and carrier, and prior agreement between entitie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and regulation of supplier and recipient States, respectively, in case of international transport, specifying time, place and procedures for transferring transport responsibility.

CATEGORY I

(as defined in the attached table)

Nuclear material in this category shall be protected with highly reliable systems against unauthorized use as follows:

Use and storage within a highly protected area, i. e. , a protected area as defined for Category II above, to which, in addition, access is restricted to persons whose trustworthiness has been determined, and which is under surveillance by guards who are in close communication with appropriate response authorities.  Specific measures taken in this context should have as their objective the detection and prevention of any assault, unauthorized access or unauthorized removal of the nuclear material concerned.

Transportation under special precautions as identified above for transportation of Category II and III nuclear material and, in addition, under constant surveillance by escorts and under conditions which assure close communication with appropriate response authorities.

TABLE: CATEGORIZATION OF NUCLEAR MATERIAL

Nuclear Material	Form	Category I	Category II	Category III(c)
1. Plutonium(a)	Unirradiated(b)	2kg or more	Less than 2kg but more than 500g	500g or less but more than 15g
2. Uranium-235	Unirradiated(b) -uranium enriched to 20% 235U or more -uranium enriched to 10% 235U but less than 20% 235U -uranium enriched above natural, but less than 10% 235U	-5kg or more	-Less than 5kg but more than 1kg -10kg or more	-1kg or less but more than 15g -Less than 10kg but more than 1kg -10kg or more
3. Uranium-233	Unirradiated(b)	2kg or more	Less than 2kg but more than 500g	500g or less but more than 15g
4. Irradiated Fuel			Depleted or natural uranium, thorium or low-enriched fuel (less than 10% fissile content)(d)/(e)

(a)All plutonium except that with isotopic concentration exceeding 80% in plutonium-238.

(b)Nuclear material not irradiated in a reactor or nuclear material irradiated in a reactor but with a radiation level equal to or less than 1 Gy/hr (100 rads/hr) at one meter unshielded.

(c)Quantities not falling in Category III and natural uranium, depleted uranium and thorium should be protected at least in accordance with prudent management practice.

(d)Although this level of protection is recommended, it would be open to the Parties, upon evaluation of the specific circumstances, to assign a different category of physical protection.

(e)Other fuel which by virtue of its original fissile material content is classified as Category I or II before irradiation may be reduced one category level while the radiation level from the fuel exceeds 1 Gy/hr (100 rads/hr) at one meter unshielded.

PROTOCOL

At the time of sign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the undersigned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i) equipment transferr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s authorized by the supplying Party, after the signature of the Agreement and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thereof and (ii) nuclear material derived by one or more processes from the use of the said equip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nged this protocol.

DONE at Tokyo on the 20th day of December, 2010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JAPAN

AGREED MINUTES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signed at Tokyo toda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the undersigned hereby record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1.  It is confirmed that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e Agreement and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produced as a by-product may be handl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fungibility and proportionality when they are used in mixing processes where they lose their identity, or are deemed to lose it, in the process of conversion, fuel fabrication, enrichment or reprocessing.

2.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s 2 and 3 of the Agreement, it is confirmed that technology for and equipment for uranium enrichment, spent nuclear fuel reprocessing, conversion of plutonium and production of material and plutonium shall not be transferred under the Agreement.

3.  With reference to Article 5 of the Agreement, it is confirmed that,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Parties shall exchange annually the then current inventories of nuclear material, material, equipment and technology subject to the Agreement.

4.  With reference to Article 5 of the Agreement, it is confirmed that nuclear material transferred pursuant to the Agreement and nuclear material recovered or produced as a by-product shall be covered by the appropriate national system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5.  With reference to Article 7 of the Agreement,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opened for signature on September 14, 2005,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ndeavors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the early ratification of the said Convention and, upon the ratification of the said Convention,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ts provisions.

At Tokyo, this 20th day of December, 2010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