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3일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8월 23일 타쉬켄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Ganiet Elyor Majidovich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3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7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유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호 희망에 인도되어,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이 중요한 협력 분야임을 고려하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해외 근로이주 과정의 규율에 대한 상호 관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이 협정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역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민의 근로활동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며 이러한 근로활동을 쉽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이 협정은 외국인이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조직 또는 시설을 제외한 양국의 영역 전체에 적용된다.

제2조  1.이 협정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이하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한다)은

가.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대한민국 법무부

나.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우, 노동사회보장부, 내무부, 외교부와 대외경제관계투자무역부

2.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사전에 상호 통보한다.

3.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설치한다.

4.이 조 제3항에 언급된 실무작업반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교대로 합동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은 다음 범주의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가.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고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인 한쪽 국가의 국민

나.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고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대표 사무소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직원인 한쪽 국가의 국민

다.한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한 회사 집단 또는 그러한 집단의 한 회사와 근로계약에 서명한 자로서,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한 동일 회사 집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한쪽 국가의 국민(회사 집단이란 모회사와 정관상 자금에의 자본 참여 또는 정관 문서에 따라 모회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

라.이 조에 언급된 사람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제4조  1.근로활동 수행을 위한 사증은 초청에 근거하여 이 협정 제3조의 가호,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국민에게 발급된다.

2.한쪽 국가의 국민에 대한 초청은 다른 쪽 국가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이 처리하며 접수국의 국내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류에 근거하여 이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다.

제5조  1.한쪽 국가의 외교공관과 영사관은 제3조에 명시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입국 및 출국의 횟수에 제한 없이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며, 이로써 근로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그 한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2.이 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상기 사증의 만료 전에, 그 사증의 유효기간과 그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체류기간은 그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매 연장 신청 시마다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가.제3조 가호에 명시된 사람의 경우 : 3년간

나.제3조 나호 및 다호에 명시된 사람의 경우 :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근로계약기간 만큼

다.제3조 라호에 명시된 사람의 경우 : 그들을 동반하는 사람에게 발급된 사증의 기간 만큼

3.이 조에 명시된 사증은 이러한 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접수국 영역을 떠날 필요 없이 연장된다.

4.체류기간과 사증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은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된다.

5.이 조에 명시된 사증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해 연장된다.

제6조  1.양국에서 근로허가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근로허가를 신청한 사람을 고용한 회사를 관할하는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제출된다.

2.근로허가는 접수국의 국내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허가가 발급된 특정 고용주에 대하여 유효하고 접수국의 영역에서 유효하다.

3.승인의 대상이 되는 직원을 고용하는 접수국 영역에 위치한 회사의 대표 사무소에게는 근로허가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1.한쪽 국가의 국내법령에 의해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자유는 제3조에 명시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도 보장된다.

2.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제3조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이 협정의 규정은 제3조에 명시된 사람이 접수국의 국내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8조  의료서비스는 외국인에 관한 접수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제3조에 명시된 사람에게 제공된다.

제9조  접수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정 종류의 근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쪽 국가의 국민에게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그 국민은 이러한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10조 1.제3조에 명시된 사람이 그들의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근로활동은 접수국의 국내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2.이 협정의 제3조에 언급된 국민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활동 이외에 그 밖의 어떠한 유급 근로활동도 수행하지 않는다.

3.한쪽 국가의 국민이 제3조에 명시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는 외국인에 관한 접수국의 국내법령에 규정된 거주의 일반 조건 및 절차가 적용된다.

제11조 제3조에 명시된 한쪽 국가 국민의 다른 쪽 국가 영역으로의 입국과 다른 쪽 국가로부터의 출국에 필요한 서류의 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그 국민 또는 그를 고용한 회사가 지불한다.

제12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차이는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이 협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의정서의 형태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이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4조 1.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관련 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매 1년의 후속기간씩 연장된다.

3.이 협정이 종료된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은 근로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그 계약에 계속 적용되며,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발급된 근로허가는 그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8월 23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EMPORARY LABOR ACTIVITIES OF NATIONALS OF ONE ST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STAT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Guided by the mutual desire to strengthen diplomatic relations and develop economic ties between the two States,

Considering the temporary labor activities of the nationals of one St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State to be an important area of cooperation, and

Based on their mutual interest in the regulation of external labor migration process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Uzbekista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This Agreement governs the issues relating to the labor activities of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working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working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purpose of facilitating such labor activities.

2.This Agreement shall be applied to the entire territories of the two States, apart from those areas, organizations or facilities, which are to be entered by foreign nationals only with special permission.

Article 2  1.The competent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a)for the Republic of Korea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b)for the Republic of Uzbekistan - 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for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2.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advan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ny changes regarding its competent authorities.

3.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set up a working group to address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4.The working group referred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may hold joint meetings as necessary alternate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Uzbekistan.

Article 3  This Agreement covers the following categories of nationals of the two States:

a)nationals of one State who are representatives or professional employees of enterprises with participation of foreign capital located and carrying out commercial activi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State;

b)nationals of one State who are professional employees temporarily working in the representative offices of companies, located and carrying out commercial activi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State;

c)nationals of one State who signed labor contracts with a group of companies or a company of such group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at State and who work at a company of the same group of companies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State (one group of companies means a group comprised of the parent company and companie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ed by such parent company under equity participation in statutory fund or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ory documents); and

d)the accompanying spouses and minor children of the persons specified in this Article.

Article 4  1.The visa for carrying out labor activities shall be issued to the nation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b) and c) of Article 3 of this Agreement on the basis of invitation.

2.Invitation to nationals of one State shall be processed by the relevant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State and issued by this competent authority on the basis of documents as required by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State.

Article 5  1.The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offices of one State shall issue to the nationals of the other State specified in Article 3 a multiple-entry visa valid for one year without limitation on the number of entries and departures and shall thereby grant the right of entry and continuous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mentioned State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labor activities.

2.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said visa issu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validity term of that visa and the stay period of the persons holding that visa shall be extended as follows at each application for extension, unless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not to permit the extension:

a)in case of the persons specified in subparagraph a) of Article 3: for three (3) years;

b)in case of the persons specified in subparagraphs b) and c) of Article 3: for the duration of their labor contract not exceeding three (3) years; and

c)in case of the persons specified in subparagraph d) of Article 3: for the term of the visa issued to the person they are accompanying.

3.The visas specified in this Article shall be extended without requiring the persons holding such visas to leave the territory of the host State.

4.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extend the stay period and the validity term of visa shall be processed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such application.

5.The visas specified in this Article shall be extended by the relevant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ir respective States.

Article 6  1.The documents required for processing work permits in the two States shall be filed with the relevant competent authorities which have jurisdiction over the companies employing the persons who applied for such work permits.

2.Work permits shall be valid for the specific employer for which such permits have been issued and in the territory of the host State,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State.

3.Work permits may not be required for representative offices of a company,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host State, hiring employees subject to accreditation.

Article 7  1.The rights and freedom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one State to foreign nationals shall be also guaranteed to nationals of the other State specified in Article 3.

2.Each Party shall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nationals specified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3.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do not relieve the persons specified in Article 3, from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State.

Article 8  Medical services shall be provided to persons specified in Article 3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State pertaining to foreign nationals.

Article 9  If certain qualifications are required of nationals of one State in order to carry out certain kinds of labor activities pursuant to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State, the said nationals shall submit documents confirming such qualifications.

Article 10 1.Labor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persons specified in Article 3 under labor contracts with their employers shall be regulated by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State.

2.Nationals referred to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shall not carry out any other paid labor activiti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labor contracts.

3.Should nationals of one State no longer satisfy the criteria specified in Article 3, they shall be covered by the general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residence provided by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State in respect of foreign nationals.

Article 11 All expenses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documents required for the entry of nationals of one State specified in Article 3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State and for their departure from the other State shall be paid by such nationals or by the company employing them.

Article 12 Any difference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in the form of protocols, which shall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These protocol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shall enter into force according to the procedure stipulated in Article 14 of this Agreement.

Article 14 1.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last notification.

2.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and shall thereafter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bsequent periods of one (1) year,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t least three (3) months prior to the expiry date of the relevant period.

3.In cas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ts provisions shall continue to apply to labor contracts until expiry of such contracts and work permits issued during the period of validity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valid until the expiry of such permi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Tashkent, on 23rd day of August, 2011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