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김성수 주가나대사와 Ken Ofori-Atta 가나 재무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0년 11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외교부장관

⊙외교부고시 제2020-934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가나 정부”라 한다)는,

2003년 5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가나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사억 달러(US$ 4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가나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가나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해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가나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가나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해 가나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가나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의 조건은 협정 및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가나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가나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가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가나 정부가 부담하되, 가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의 국제 부과금은 제외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가나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불 절차에 따라 가나 정부에게 또는 가나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가나 정부는 은행이 가나공화국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되는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가나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해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최초 부임 시에 한해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과 그 밖의 개인적 용도의 물품 수입과 관련해 수입허가서 취득요건 면제, 관세와 조세의 면제 및 국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단,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3)	가나공화국으로 차량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현지 파견기간 동안 가나공화국에 입국, 출국 그리고 체류 허가 및 외국인 등록절차의 신속 처리와 편의 제공

5)	대표 및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가나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 발급

6)	대표 및 직원이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해 여권심사 영역을 통과해 공항 및 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특별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7)	운전면허 취득 시 신속 처리 및 편의 제공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텔렉스 기기를 포함해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해 수입허가서 취득요건 면제 및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으로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가나공화국 내 면세 구입, 그리고

3)	가나공화국 내 사무소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표, 직원 및 사무소 앞으로 송금되는 수당에 대한 모든 조세 및 관련 재정적 부과금의 납부 면제

3.	위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을 권리가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가나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가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

4.	위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 및 재수출 절차의 지원을 위해 그러한 물품의 세부사항을 가나 정부의 관계 당국에 제출한다.

5.	가나 정부는 가나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제공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가나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hana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May 29, 200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Ghana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Four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400,000,000)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2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Ghana,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Ghana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the ca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a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Ghanai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Ghanaian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Ghanai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of the individual projec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the case where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Ghanaian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Ghan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each Loan Agreemen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nd

(j)	Taxes including valued-added tax (VAT), custom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excluding international levie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which Ghana is a member country), imposed in the Republic of Ghana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exempted or borne by the Ghanaian Govern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Ghanai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Ghana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1.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permit the Bank to maintain an EDCF office in the Republic of Gha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and shall allow resident represent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s”) and EDCF sta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ff”)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harge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Loans under this Arrangement.

2.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the following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	For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r allowances remitted from overseas;

(i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fiscal charges excluding international levies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cluding one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and Staff member, and other items for personal use on first arrival only;

(iii)	exemption from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T on one motor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and Staff member who does not import any motor vehicle into the Republic of Ghana, in case of a local purchase;

(iv)	permission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Republic of Ghana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therein, and the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v)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all Ghana Governmental organiza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v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special passes to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to enter airports and seaports beyond the passport control point to receive and send off missions of the EDCF; and

(vii)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	For the Office:

(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office equipment and other articles, including telex machin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ii)	importation free of customs duties or purchase free of taxes in the Republic of Ghana of motor vehicl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whose number is to be agre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two Governments; and

(iii)	allowances to be remitted to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o the Office from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pkeep and running of the Office in Ghana shall be free from payment of all taxes and related fiscal charges.

3.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2 above shall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Republic of Ghana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duties and taxes or similar privileg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Ghana.

4.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importing goods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2 above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to the authority concerned of the Ghanaian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5.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erforming similar missions in the Republic of Ghana.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Ghanai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Accra, on this 17th day of November, 202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GH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