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31일 제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12일 호니아라에서 이휘진 주솔로몬군도 대한민국대사(파푸아뉴기니상주)와 Clay Forau 솔로몬군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2년 3월 1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군도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 년 3 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84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군도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군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현존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솔로몬군도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1.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가.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에 의해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나.보충 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가 적용된다.

가.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솔로몬군도 정부(이하 "솔로몬군도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전문가: 의료인력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솔로몬군도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문의 지식,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봉사단: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솔로몬군도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문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관계 당국: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을 위해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솔로몬군도 정부의 기관

마.가족: 한국 정부가 솔로몬군도에 보낸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사.대표: 솔로몬군도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해 KOICA가 솔로몬군도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직원: 솔로몬군도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KOICA가 솔로몬 군도에 파견한 인력, 그리고

자.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 대표 및 직원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1조에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솔로몬군도 국민 초청

나.컨설팅 및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위해 전문가를 솔로몬군도에 파견

다.봉사단을 솔로몬군도에 파견

라.솔로몬군도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 건설

바.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관계 당국과의 조정, 그리고

사.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솔로몬군도 정부에 제공

2.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솔로몬군도 정부와의 파트너십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3.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솔로몬군도에 보낸 모든 파견인력이 솔로몬군도의 법령을 존중하고, 솔로몬군도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제4조  솔로몬군도 정부의 기여

1.솔로몬군도 정부는 이 협정과 보충 약정에 따라 솔로몬군도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솔로몬군도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무상원조의 결과로 자국민이 습득한 기술과 지식이 솔로몬군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솔로몬군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솔로몬군도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이들이 솔로몬군도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솔로몬군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모든 허가증, 신분증 또는 면허증을 모든 파견인력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5.솔로몬군도 정부는 솔로몬군도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6.솔로몬군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제6조에 규정된 면제와 특권을 부여한다.

제5조  사무소

1.솔로몬군도 정부는 KOICA가 사무소를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솔로몬군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제와 특권을 사무소에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와 특권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제6조  면제 및 특권

1.솔로몬군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제, 특권을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 특권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약정에 규정된다.

2.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는 솔로몬군도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3.솔로몬군도 정부는 솔로몬군도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면제와 특권을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솔로몬군도에 제공 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솔로몬군도 정부의 재산이 된다.

2.솔로몬군도 정부는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한국 정부가 솔로몬군도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솔로몬 군도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솔로몬군도 정부는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상기 제1항부터 제3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솔로몬군도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의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솔로몬군도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모니터링 및 평가

1.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솔로몬군도 내 프로그램의 진전 및 결과를 3년 말의 주기로 검토한다.

2.향후 협력 계획과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해 KOICA와 관계 당국은 상호 협의를 위하여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당하게 요구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의견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제8조에 따른 성공적인 진전 검토에 따라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 또는 보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수락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3월 12일 호니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솔로몬군도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Solomon Islands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1.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set forth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2.(a)Further detailed terms and procedures in regard to specific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set out by the Parties in subsidiary arrangements.

(b)Subsidiary arrangements shall make specific references to this Agreement and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unless stipulated otherwise, apply to such subsidiary arrangements.

3.Should there be any discrepa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subsidiary arrangements, this Agreement shall prevail.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terms shall apply:

(a)development cooperation: cooperation, specifically referred to in Article 3,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o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thereof;

(b)experts: Korean nationals, including medical personnel, with knowledge, experience and skills in given sectors who are sent to Solomon Islands by the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c)volunteers: Korean nationals with expertise in given sectors, but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experts, who are sent to Solomon Islands by the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d)concerned authorities: institutions of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that have been appointed as counterparts for specific development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e)families: spouses and children of dispatched personnel sent to Solomon Islands by the Korean Government;

(f)office: an overseas office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the executing agency for grant aid of the Korean Government;

(g)representative: resident representative dispatched to Solomon Islands by KOICA for the overal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its grant aid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s") in Solomon Islands;

(h)staff: personnel dispatched to Solomon Islands by KOICA to implement the programs in Solomon Islands; and

(i)dispatched personnel: experts, volunteers, representative and staff as referred to above.

ARTICLE 3:  CONTRIBU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1.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is Agreement,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rms of grant aid:

(a)inviting nationals of Solomon Islands to training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b)dispatching experts to Solomon Islands for consulting and on-the-spot training programs;

(c)dispatching volunteers to Solomon Islands;

(d)providing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e)constructing the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rograms;

(f)coordinating with the concerned authorities in implementing the programs; and

(g)providing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with other forms of grant aid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2.Prior to concluding arrangements on specific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shall conduct consultations in a spirit of partnership with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3.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all dispatched personnel sent to Solomon Islands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respec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olomon Islands and maintain close contact with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ARTICLE 4:  CONTRIBUTIONS OF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1.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to the utmost possible extent, facilitate the carrying out of all operations in Solomon Islands under this Agreement and its subsidiary arrangements.

2.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its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grant aid as provided for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Solomon Islands,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3.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permit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territory of Solomon Islands and exempt them from alien restrictions, unless they breach the laws of Solomon  Islands.

4.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promptly issue to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ll required permits, identification cards or licenses necessary for residence, work, research and medical practice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5.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Solomon Islands, and to provide them with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facilities of reasonable quality available in the country.

6.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accord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the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stipulated in Article 6.

ARTICLE 5:  OFFICE

1.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permit KOICA to establish (if not already established) and maintain an office and shall allow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to discharge duties to be assigned to them by KOICA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2.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provide the office the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under this Agreement. Further details concerning such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shall be stipulated in subsidiary arrangements to this Agreement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6: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1.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provide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with the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under this Agreement. Further details concerning such exemptions, immunities and privileges shall be stipulated in subsidiary arrangements to this Agreement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2.The immunities provided under paragraph 1 are not applicable to nationals of Solomon Islands.

3.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provide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their families and the office with such exemptions, privileges, immunities and other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provided to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and offic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Solomon Islands.

ARTICLE 7: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1.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Solomon Islands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upon being delivered from the port of the disembarkation to the concerned authorities.

2.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3.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urchased in Solomon Islands,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shall exempt suc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from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obligatory charges.

4.The expenses for the transportation within Solomon Islands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hrough 3 above and the expenses for their replacement, maintenance and repair shall be borne by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

ARTICLE 8:  MONITORING AND EVALUATION

1.The Parties shall, in mutual consultation, review the progress and result of the programs in Solomon Islands under this Agreement at the end of the three-year period.

2.For the follow-up and evaluation of the cooperation as well as for the planning of future cooperation, KOICA and the concerned authorities shall be available to each other for mutual consultation and give each other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asonably requested.

ARTICLE 9: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fference or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ENTRY INTO FORCE, TERMINATION AND AMENDMENTS

1.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be renewed for subsequent three-year periods, following a   successful progress review under Article 8,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its expiry date.

3.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Such amendments or   supplementation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of acceptance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Honiara, on this twelfth day of March 2012,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LOMON IS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