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5일 제4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20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Juan Carlos Varela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2월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지함으로써 2012년 4월 1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년 3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86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상인

이 협약은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인(人) 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당사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뿐 아니라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급여 또는 임금의 전체금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간주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파나마의 경우, 세법 제4권 제1장 및 그와 관련된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소득세(이하 "파나마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모든 중요한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나. "파나마"란 파나마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내수, 그 영공, 영해를 포함하는 파나마공화국의 영토, 그리고 국제법에 따르면서 국내법을 적용하여 해저, 그 하층토 및 상부 수역과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파나마공화국이 관할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앞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해 밖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다. "한쪽 체약당사국" 및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파나마를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파나마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법인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된다.

아.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하며,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국민"이란, 한쪽 체약당사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또는 협회

카.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파나마의 경우, 경제재정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타. "사업"이란 전문적 용역 및 독립적 성격의 다른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이 언제든지 이 협약을 적용할 때,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당사국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설립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체약당사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체약당사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체약당사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당사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어느 개인이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 체약당사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자기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당사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당사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당사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그가 양 체약당사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당사국에도 일상적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라. 그가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에 따라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현장 또는 건설 또는 설치 공사. 다만, 그러한 현장 또는 공사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내에 270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기업이 피고용인 또는 기업에 고용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용역(자문 용역 포함) 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피고용인 또는 인력이 어느 12개월의 기간 내에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중 총 120일을 초과하여 같은 또는 연관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체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어느 12개월의 기간 이내 270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을 위한, 또는 그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서 구조, 설치물, 굴착장치, 선박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중요 장비의 사용

4. 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에 속한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의 모든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느 기업이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이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이 그 체약당사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되고,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해당 기업과 그 대리인 간의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에 설정되거나 부과되는 경우, 그를 이 항의 의미 내에서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한쪽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 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 이윤

1.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한 기업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인 경우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해당 고정사업장을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경영비와 일반관리비 포함) 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각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문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해당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않는다.

6. 앞의 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문들의 규정은 이 조문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  해운 및 항공 운송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수행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이 그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도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동업기업은 제외한다) 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뿐 아니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한다.

5.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그 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자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자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의 유보이윤도 그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 이 협약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이윤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추가적인 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추가적인 세액은 그 이윤의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서도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다음의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이자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나. 그 이자가 양 체약당사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융자금을 제공한 결과로서 그 다른 기관 또는 단체(금융기관을 포함) 에 지급된 경우, 그리고

다. 그 이자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어느 기업에 대한 모든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 판매와 관련되거나, 모든 상품의 신용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란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투자공사

5) 한국정책금융공사, 그리고

6)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나. 파나마의 경우,

1) 파나마국립은행,

2) 저축은행

3) 농업개발은행

4) 국립모기지은행, 그리고

5)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발행증권, 채권 또는 회사채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도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 총액의 3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러한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제13조 양도소득

1.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가 제6조에 언급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로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4항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양도 이전 12개월의 기간 중 언제라도 그 양도인이 해당 법인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4조 고용소득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서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5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7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만약 그 다른 쪽 체약 당사국으로의 방문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되거나 체약당사국 정부 간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세된다.

제17조 연 금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또는 보험연금은 그들이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보험연금"이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갖는 충분하고 완전한 대가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할 의무에 의하여, 일생 동안 또는 특정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제18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1)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적용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와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

나. 파나마의 경우,

파나마국립은행, 저축은행, 농업개발은행, 국립모기지은행, 파나마 수출 및 투자진흥공사 그리고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

제19조 학 생

현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당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0조 교수 및 교사

1. 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한쪽 체약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 기관으로 인정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을 방문하고 현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거나 그 방문 직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그의 처음 방문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모든 보수에 대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만약 공익이 아니라 주로 특정인이나 특정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가 수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약의 앞선 조문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가 적용된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인들 간의 특수관계를 이유로, 그러한 활동에 대한 지급액이 독립적 인들에 의하여 합의되었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은 그 합의되었을 지급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제22조 이중과세의 제거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한국세법의 규정(이 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파나마의 법에 따라 파나마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파나마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파나마에서 납부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된 한국 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세액 공제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파나마에서 발생한 소득이 파나마의 거주자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으로서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에 의하여 발행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적어도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지급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법인이 납부할 파나마 조세를 고려한다.

2. 파나마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파나마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파나마는 그러한 소득을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나.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파나마의 거주자가 수취한 소득이 파나마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파나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제23조 무차별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감면 및 감경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하는 목적상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들의 자본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당사국 거주자들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그 밖의 유사한 법인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4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사안이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한 합의는 양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의 의미에서의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

제25조 정보 교환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협약 규정의 시행 또는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국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해당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계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의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 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받은 정보 입수를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전단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이 정보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6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 혜택의 제한

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1조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다음의 경우 이 협약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가. 그 거주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 명 이상의 인들에 의하여 통제되고,

나. 주식,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들 조문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한쪽 체약당사국 법의 어떤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 효

1. 체약당사국들의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될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그리고

다. 정보 교환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 이전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탈세 및 조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요청이 제출될 수 있다.

제29조 종 료

이 협약은 한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한쪽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이 발효된 다음 다섯 번째 연도로부터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서면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종료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될 금액,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나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서명될 때, 아래 서명자들은 다음의 규정이 협약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에서 언급된 기한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제9조의 의미에서 다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어느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의 기간은 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의하여 수행된 활동의 기간에 부가된다. 다만, 그 두 기업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동일한 현장 또는 공사와 연관되어 수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8조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규정은 파나마운하를 통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통행료, 관세 또는 유사한 지급금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2조제3항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원시코드도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나. 그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최종 사용자의 특정 요구를 위하여 개발되거나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또는

다. 그 소프트웨어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경우.

4. 제25조와 관련하여

가. 요청 체약당사국이 국내 과세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일반적인 원시 정보를 이용한 후에만 정보가 요청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제25조에 규정된 행정적 지원은 1) 증거의 단순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 또는 2) 요청된 정보가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어느 납세자의 조세문제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예비조사) 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다. 요청국의 조세당국은 이 협약 제25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피요청국의 조세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 검사 또는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 (일반적으로,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지, 그리고 알려진 범위에서, 주소, 조세식별번호, 계좌번호 또는 이와 유사한 식별 정보)

2) 해당 정보가 요청되는 기간

3) 요청국이 피요청국으로부터 획득하려는 정보의 성격 및 제공받으려는 형식을 포함하여 찾으려는 정보에 대한 설명

4) 찾으려는 정보의 조세상 목적

5)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

라. 협약 제25조로 체약당사국들이 자동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의무로 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로 양해된다.

마.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피요청 체약당사국에서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한 행정절차상의 규칙은 해당 정보가 요청 체약당사국에 전달되기 전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양해된다. 이 규정은 납세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보교환 절차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연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로 양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나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NAM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nama,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ERSONS COVERED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2  TAXES COVERED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r on elements of income,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iv) the loc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

b) in Panama:

The Income Tax provided in the Codigo Fiscal, Libro IV, Titulo I, and its related decrees and regul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namanian tax") .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that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ir taxation laws.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Panama" means the Republic of Panam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anama, including inland waters, its airspace, the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outside the territorial sea upon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on application of its domestic legislation, the Republic of Panama exercises, or may exercise in the future, jurisdiction or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the seabed, its subsoil and superjacent waters, and their natural resources;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Panam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Panaman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 "enterprise" applies to 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

h)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k)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 in Panama,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l) the term "business" includes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of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incorporation,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Likewis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encompasses:

a)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but only if such site or project lasts more than 270 days within any twelve-month period;

b) the rendering of services in a Contracting State,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by an enterprise through employees or other personnel engaged by the enterprise, but only where these employees or personnel are present in that Contracting State for the performance of the same or connected project, during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120 days within any twelve-month period;

c) the use of a structure, installations, drilling rig, ship or other like substantial equipment: for the exploration for, or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or in activities connected with that exploration or exploitation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270 days within any twelve-month period.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and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at enterprise and the agent in their commercial and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he wi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are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mining right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6.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profits taxable under article 7, paragraph 1, may be subject to an additional tax in that other Stat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but the additional charge shall not exceed 2 per cent of the amount of those profits.

Article 11 INTEREST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if:

a) the interest is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b) the interest is paid to other entities or bodies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s a result of financing provided by such institutions or bodies in connection with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c) the interest is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merchandise to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4.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 the phrase "the Central Bank o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means:

a) in Korea:

(i) the Bank of Korea;

(ii) the Korea Export-Import Bank;

(iii)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v)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v) the Korea Finance Corporation; and

(vi)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Panama:

(i) National Bank of Panama (Banco Nacional de Panama) ;

(ii) Savings Bank (Caja de Ahorros) ;

(iii)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Banco de Desarrollo Agropecuario) ;

(iv) the National Mortgage Bank (Banco Hipotecario Nacional) ; and

(v)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3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all other ca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3 CAPITAL GAINS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deriving more than 50 per 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5. Gains, other than those to which paragraph 4 applie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f the alienator, at any time during the twelve-month period preceding such alienation, held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at company.

6.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4 and 5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Article 14 INCOME FROM EMPLOYMENT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7, 18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Article 15 DIRECTORS' FEES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Article 16 ARTISTES AND SPORTSPERSON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4,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3.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s envisaged in paragraph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if the visit to the other State is supported in more than 50 per cent by public funds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ies thereof, or takes place under a cultural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17 PENSIONS

1. Pensions and other similar payments or annuities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ed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originate.

2. The term "annuities"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Article 18 GOVERNMENT SERVICE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15, and 16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a) in Korea:

the Bank of Korea, the Korea Export-Import Bank,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the Korea Finance Corporation and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Panama:

the National Bank of Panama, the Savings Bank,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the National Mortgage Bank, the Panama Export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d other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19 STUDENTS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Article 20 PROFESSORS AND TEACHERS

1. An individual who visits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carrying out research at a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recognised as non-profit organization by the Governm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that visi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from taxation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n any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visit for that purpos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for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Article 21 OTHER INCOME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3.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s who have carried on activities from which inco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derived, the payment for such activities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independent person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22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 In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thereof) ;

a)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Panama which may be taxed in Panama under the laws of Panam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Panamanian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b)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Panama is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Panam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at least 10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anamanian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2. In Panam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a) where a resident of Panama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Panama will exempt such income from taxes;

b)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Panama is exempt from tax in Panama, Panama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Article 23 NON-DISCRIMINATION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8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Article 24 MUTUAL AGREEMENT PROCEDURE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3,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including through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themselves or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Article 25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the information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26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Article 27 LIMITATION ON BENEFITS

1. In respect of Articles 10, 11, 12, 13 and 21,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entitled to benefits otherwise accorded to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by this Convention, if:

a) the resident is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persons which are not resident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b)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of any person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r assignment of a share, a debt-claim, or a right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to take advantage of these Articles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restricting, in any manne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s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are designed to prevent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es.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tha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have been complied with.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c) in respect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e requests may be submitted with regards to tax evasion and criminal tax offenses commit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preceding the year i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rticle 29 TERMINATION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0th day of October 2010,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PANAMA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nam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1. In relation to paragraph 3 of Article 5,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time limit referred to therein, the period during which the activities carried out by an enterprise associated with another enterpris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9 shall be added to the period during which the activities are carried out by the enterprise with which it is associated, provided that the activities of the two enterprises are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and are carried on in connection with the same site or project.

2. In relation to Article 8,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with regards to the tolls, duties or similar payments that might be applicable upon crossing the Panama Canal.

3. In relation to paragraph 3 of Article 12, it is understood that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 software shall be treated as royalties, if:

a) the source code is transferred to the user in addition to the software; or

b) the software is developed for, or adapted to, the specific demands of a particular end-user; or

c) the payments for the acquisition of the software are measured by reference to the productivity or use of such software.

4. In relation to Article 25:

a) it is understood that information will only be requested once the requesting Contracting State has exhausted all regular sources of information available under the internal taxation procedure.

b) it is understood that the administrative assistance provided for in Article 25 does not include (i) measures aimed only at the simple collection of pieces of evidence, or (ii) when it is improbable that the requested information will be relevant for controlling or administering tax matters of a given taxpayer in a Contracting State ("fishing expeditions") .

c) it is understood that the tax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State shal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tax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State when making a request for inform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i) information sufficient to identify the person under examination or investigation (typically,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and, to the extent known, an address, tax identification number, an account number or similar identifying information) ;

(ii)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requested;

(iii) a statement of the information sought including its nature and the form in which the requesting State wishes to receive the information from the requested State;

(iv) the tax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sought;

(v) to the extent known, the name and address of any person believed to be in possession of the requested information.

d) it is further understood that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shall not commit the Contracting States to exchange information on an automatic basis.

e) it is understood that in the case of exchange of informati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al rules regarding taxpayers’ rights provided for in the requested Contracting State remain applicable before the information is transmitted to the requesting Contracting State. It is further understood that this provision aims at guaranteeing the taxpayer a fair procedure and not at preventing or unduly delay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proces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20th day of October 2010,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PAN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