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담수산종묘분양및방류지침

제정 1986.  1. 16 국립수산진흥원 훈령 제185호

개정 1987.  7. 14 국립수산진흥원 훈령 제194호

1993.  7.  9 국립수산진흥원 훈령 제263호

1996. 10.  1 국립수산진흥원 훈령 제314호

2002.  3.  9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373호

2004.  2.  2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389호

2008.  3. 25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437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중 생산되는 담수산 유용수산 종묘의 분양 및 방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담수산 유용수산종묘라 함은 유용 담수산생물(어류, 패류, 갑각류, 자라 등)을 대상으로 시험 생산한 어린 생물 및 수정란을 말한다.

제3조 (분양의 구분) 종묘의 분양은 유상분양과 무상분양으로 한다.

제4조 (분양물량 및 방류량의 결정) 연구소장 및 센터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생산된 종묘량을 감안하여 유상․무상 분양량 및 방류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분양신청) 유상 및 무상종묘 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유상분양) ⓛ소장은 접수된 분양신청자중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여 분양단가는 시세에 따른다.

1. 자연부락단위 공동사업자

2. 어업인후계자

3. 정부지원 투․융자 사업자

4. 일반 양식업자

②종묘분양 결정 통보서를 받은 자는 종묘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종묘를 인수치 않을 때에는 분양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무상분양) ①무상분양 우선순위는 시험연구기관, 공공기관, 공익을 위한 법인체 순으로 한다.

②위 ①항 이외의 무상분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장이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분양한다.

제8조 (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량 결정) ①소장은 제5조의 분양신청을 받아 품종멸 총분양물량, 분양목적 및 분양신청자수를 감안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양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품종, 수량 및 단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단, 포장 및 수송에 따른 경비는 분양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Ⅳ. 증 식

제9조 (종묘방류) 소장은 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수면에 종묘를 방류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시험연구용으로 종묘를 분양받은 자는 시험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소장은 분양 및 방류 완료 후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5>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침폐기) 1983년 8월 3일자로 행정지시로 된 “담수어종묘분양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담수산유용종묘(유상․무상)분양신청서							접 수 번 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구 분
분양신청목적
종 묘 명				수 량	미(립)
수 면 환 경		수면적 ㎡, 사용수원：
양 식 방 법
국립수산과학원담수산종묘분양및방류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유상․무상) 종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내수면연구소장 귀하

※ 기재요령

◦ 구분：공공기관(구체적으로 기업), 자연부락 공동사업자, 어업인후계자, 정부지원 투․융자 사업자, 일반양식업자 등으로 구분 기입.

◦ 분양신청목적：시험연구용, 교육용, 관상용, 양식용, 방류용으로 구분 기입.

[별지 제2호서식]

	종묘(유상․상)분양결정통보서 신청자 성명： 주소： 귀하가 신청한 종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결정하였사오니 년 월 일 까지 본 통보서를 지참하여 종묘를 인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묘 명	수량(미,립)	단 가 (원)	금 액 (원)	준 비 사 항
	년 월 일 내수면연구소장 (인)

종묘인수확인서

내수면연구소장 귀하

종 묘 명：

수    량：

인수일자：

인 수 자：

주소：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시험연구결과보고서

내수면연구소장 귀하

분양종묘명：                                      분양수량：         미(립)

분 양 일 시：         년    월    일

1. 시험목적：

2. 시험방법：

3. 시험결과：

년        월        일

보고자

주소：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