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3단비교 도움말 ( ※ 현행법령만 3단비교를 제공합니다. )

3단비교는 '법령단위 3단비교, 인용조문 3단비교, 위임조문 3단비교' 서비스 중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령단위 3단비교, 인용조문 3단비교, 위임조문 3단비교를 선택할 수 있는 탭입니다.]
① [법령단위 3단비교]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각각 원하는 조문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용조문 3단비교] : 연계된 조문들만 제공하고 있으며, 3단비교 목록 중 원하시는 세트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임조문 3단비교]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OOO부령으로 정한다." 와 같이 위임된 조문에 대해서 3단비교를 제공합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3단비교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조문에서 위임된 행정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위임행정규칙] : 버튼 클릭 시 3단비교에서 조회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정한 행정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이 보여집니다.
[조문목록보기] : 조문내용을 제외한 조문번호, 조문제목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시행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3단비교를 조회하길 원하는 연계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3단비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은 전체 조문이 조회되며,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과 연계된 조문만 조회됩니다.)
④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행정규칙명이 제공됩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임행정규칙 탭이 사라집니다.
⑤ 해당 조문에서 위임된 행정규칙이 있을 경우 "행정규칙" 버튼이 제공됩니다. 버튼 클릭 시 행정규칙명이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조문목록보기 화면입니다.
①-1 조문내용을 제외하고 조문번호와 조문제목만 조회됩니다. "조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화면처럼 인용조문 3단비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용조문 3단비교 목록 제공 예시입니다.
②-1 예를 들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선택해서 3단비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용조문 3단비교 기준을 변경한 화면입니다.
③-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조회한 화면입니다. 기준이 된 법률의 전체 조문이 조회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에서 연계된 조문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임조문 3단비교는 최상위법이 "법률"일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① 법률 '제139조제1항'처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로 위임하고 있을 경우, '시행령 제133조제1항'이 위임조문으로 매칭됩니다.
② 하나의 법률, 시행령에 여러 시행령, 시행규칙이 위임받고 있는 경우, 모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공되고 각각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에는 시행령명, 시행규칙명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3조'에「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가 위임받아 시행령 조문 1개에 시행규칙 조문 2개가 매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