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환경부령 제684호, 2016. 12. 30., 타법개정]
[별표 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별표 2]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별표 3]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4] 빈용기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
[별표 5]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별표 6]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 관련)
[별표 7]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
[별표 8]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4 관련)
[별표 9]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
[별표 10]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
[별표 1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
[서식 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
[서식 1의 2]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
[서식 2]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 재활용부과금]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서식 2의 2]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
[서식 3]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서식 4]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
[서식 4의 2]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서식 4의 3]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2.11.1>
[서식 5]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서식 6]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 결정서
[서식 6의 2] 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 6의 3] 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통지서
[서식 6의 4]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서식 6의 5]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서식 7]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서식 8]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
[서식 8의 2]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
[서식 9]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서식 9의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
[서식 10]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서식 10의 2]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서식 11]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서식 12]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서식 12의 2]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서식 13]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서식 14]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서식 14의 2]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서식 14의 3]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
[서식 14의 4]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서
[서식 14의 5] 고형연료제품(수입, 제조, 사용)신고확인증
[서식 14의 6] 고형연료제품(수입, 제조)변경신고서
[서식 14의 7] (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
[서식 14의 8] (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서식 14의 9] (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 명세서
[서식 14의 10]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서식 14의 1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신청서
[서식 14의 1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결과서
[서식 14의 13]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서식 15]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서식 16]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서식 1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서식 17의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
[서식 17의 3]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
[서식 17의 4]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
[서식 18]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서식 19]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서식 20]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
[서식 21]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서식 22] 삭제 <2007.12.31>
[서식 2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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