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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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950호, 2018. 6. 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