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 토지조사령
[시행 1912. 8. 13.]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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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한다. |
| 토지조사령
[시행 1912. 8. 13.]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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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