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수산업법
[시행 1985. 7. 1.] [법률 제3764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16조 (면허ㆍ허가의 금지)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20>

  [전문개정 1971ㆍ1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