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철도법
[시행 1994. 2. 6.] [법률 제4578호, 1993. 8. 5., 타법개정]

제4조의6 (지하보상등) ①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이용이 방해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의 보상의 대상·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