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 하천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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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
| 하천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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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