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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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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단비교 했을 때 기준법령이 아닌 법령의 전문이 나오지 않거나 같은 조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 '3단 비교'는 기준으로 선택된 법령을 중심으로 기준이 되지 않은 나머지 법령이 보입니다.
- 기준법령의 조문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은 조문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준법령에서 여러 관련 조문을 인용할 경우 기준법령에 맞추어 반복되어 보이게 됩니다.
- 해당 법령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보시려면, '법령단위' 비교를 클릭 하십시오.
- 법령단위 비교 화면에서 각 조문의 조제목 부분을 클릭하면 (예를 들어 시행령의 조 제목을 클릭하면) 시행령의 좌우에 위치한 법률, 시행규칙 중에 관련조문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관련 조문으로 이동하여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