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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53호 공포일자 2010. 6. 30.
시행일자 2010. 6. 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413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5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7일 이내에”를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천인”을 “5백명”으로, “10개”를 “2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인”을 “1명”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후단 중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에 해당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이 있는 위임장
2.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별표 2의 1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⑨거래예정금액 등란 중 “건물(주택)공시가격(㎡ 당)”을 “건물(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⑨거래예정금액 등란 중 “건물(주택)공시가격(㎡ 당)”을 “건물(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⑨거래예정금액 등란 중 “건물(주택)공시가격(㎡ 당)”을 “건물(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위임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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