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3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8조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감사관ㆍ축산정책관ㆍ원양협력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채소특작과장 및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6 중 일반직 계 “606”을 “619”로 하고, 행정서기 “24”를 “36”으로, 행정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56”을 “43”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5”를 “10”으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3”을 “25”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일반직 계 “611”을 “624”로 하고, 행정서기 “24”를 “36”으로, 행정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56”을 “43”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5”를 “10”으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1”을 “23”으로 한다.

별표 17 중 일반직 계 “1,314”를 “1,341”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100”을 “101”로,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17”을 “141”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를 “6”으로 하며, 기능직 계 “140”을 “11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6”을 “79”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일반직 계 “1,314”를 “1,341”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84”를 “85”로,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17”을 “141”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를 “6”으로 하며, 기능직 계 “140”을 “113”으로 하고, 기능7급 사무실무장 “4”를 “3”으로, 기능8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10”을 “6”으로,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88”을 “67”로 한다.

별표 18 중 일반직 계 “31”을 “33”으로 하고, 행정서기 “4”를 “6”으로 하며, 기능직 계 “10”을 “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19 중 일반직 계 “509”를 “518”로 하고, 행정서기 “16”을 “24”로,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66”을 “5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5”를 “27”로 한다.

별표 19의2 중 일반직 계 “509”를 “518”로 하고, 행정서기 “16”을 “24”로,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66”을 “5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9”를 “21”로 한다.

별표 20 중 일반직 계 “400”을 “406”으로 하고, 행정서기 “6”을 “9”로, 농업서기 “66”을 “68”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32”를 “26”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0”을 “14”로 한다.

별표 20의2 중 일반직 계 “400”을 “406”으로 하고, 행정서기 “6”을 “9”로, 농업서기 “61”을 “63”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32”를 “2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1”을 “16”으로 한다.

별표 23 중 일반직 계 “240”을 “243”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4”를 “7”로 하며, 기능직 계 “26”을 “2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2”를 “9”로 한다.

별표 24 중 일반직 계 “16”을 “17”로 하고, 행정서기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0”을 “9”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한다.

별표 25 중 일반직 계 “294”를 “296”으로 하고, 행정서기 “3”을 “5”로 하며, 기능직 계 “297”을 “295”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3명(행정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28명, 농업서기 2명,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4명, 행정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3명, 행정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63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3명을 대체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63명을 일반직공무원 63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