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17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