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8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