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자치부령 공포번호 제00121호 공포일자 2017. 6. 2.
시행일자 2017. 6. 3.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 교통기획계(법제총괄) 전화번호 02-3150-2251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2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법 제87조의2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2. 「선원법」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
3. 그 밖에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

제151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5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통소양교육
┏━━━━━━━━━━━━━━━┯━━━┯━━━━━━━━━━━━━━━━┯━━━━━━━┓
┃교육 대상자 │교육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
┃ │시간 │ │ ┃
┠───────┬───────┼───┼────────────────┼───────┨
┃(1) 영 │최근 5년 동안 │6시간 │? 음주운전 실태 │강의·시청각·┃
┃제38조제1항 │처음으로 │ │?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 │발표·토의·영┃
┃제2호가목 │음주운전을 한 │ │? 알코올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화상영 등 ┃
┃또는 라목에 │사람 │ │? 음주운전 유형 │ ┃
┃해당하는 │ │ │? 음주운전 극복 │ ┃
┃사람 중 │ │ │? 주요 생활 교통법규 등 │ ┃
┃음주운전이 ├───────┼───┼────────────────┼───────┨
┃원인이 되어 │최근 5년 동안 │8시간 │? 음주문화와 교통안전 │강의·시청각·┃
┃운전면허효력 │2번 │ │?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 및 유형 │토의·지필검사┃
┃정지 또는 │음주운전을 한 │ │? 음주운전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과제작성·영┃
┃운전면허 │사람 │ │? 음주운전 관련 교통법규 │화상영 등 ┃
┃취소처분을 │ │ │? 음주운전 예방 │ ┃
┃받은 사람 │ │ │? 운전성격 · 행동검사 │ ┃
┃ │ │ │?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등 │ ┃
┃ ├───────┼───┼────────────────┼───────┨
┃ │최근 5년 동안 │16시간│?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등 │강의·시청각·┃
┃ │3번 이상 │ │? 안전운전 체험 │영화상영·실습┃
┃ │음주운전을 한 │ │? 행동 변화를 위한 상담 등 │·상담 등 ┃
┃ │사람 │ │ │ ┃
┠───────┴───────┼───┼────────────────┼───────┨
┃(2) 영 제38조제1항제2호 각 │6시간 │?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강의·시청각 ┃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에 │ │? 안전운전의 기초 │·토의·검사 ┃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영화상영 ┃
┃ │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등 ┃
┃ │ │? 운전유형 진단 교육 │ ┃
┃ │ │?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 ┃
┗━━━━━━━━━━━━━━━┷━━━┷━━━━━━━━━━━━━━━━┷━━━━━━━┛
(비고)
1. 교육과목·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2. 위 표의 (1)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 횟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다.
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
나. "최근 5년"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별표 28 제2호 제12의2의 내용란 중 "특수상해, 특수협박"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제10의3의 적용법조(도로교통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




별표 29 일련번호 2의 내용란 중 "혈중알콜농도"를 "혈중알코올농도"로 한다.

별표 30 제6조제4호 중 "알콜"을 "알코올"로 한다.

별지 제9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1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중 "77%"를 각각 "75%"로 한다.

별지 제152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중 "77%"를 각각 "75%"로 한다.

별지 제153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중 "77%"를 "75%"로 한다.

별지 제167호서식부터 별지 제17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1호서식 및 별지 제17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제2항, 별표 15, 별표 16 및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0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0일
2. 별표 16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90호서식]
┏━━━━━━━━━━━━━━━━┯━━━━━━━━━━━━━━━━━━━━━━━━━━━━┓
┃ │ 본 운전면허증은 발급국 국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제 ┃
┃대 한 민 국 │도로 교통 협약 가입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
┃REPUBLIC OF KOREA │1년이고 본 면허증 사용 차량은 최후면 기재차량에 한한다. ┃
┃ ┝━━━━━━━━━━━━━━━━━━━━━━━━━━━━┫
┃국제 자동차 교통 │유효기간 ┃
┃국 제 운 전 면 허 증 │EXPIRES ON ┃
┃ │ ┃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
┃1949.9.19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 │ ┃
┃ │ ┃
┃ 발급지 │ ┃
┃ ISSUED AT │ ┃
┃────────── │ ┃
┃ 발급연월일 │ ┃
┃ DATE OF ISSUE │ ┃
┃────────── │ ┃
┃ 면허 번호 │ ┃
┃ PERMIT NO │ ┃
┃────────── │ ┃
┃ ┝━━━━━━━━━━━━━━━━━━━━━━━━━━━━┫
┃ │ 본 면허증 소지자는 통과 회원국의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
┃ │하며 위반 시에는 회원국법의 적용을 ┃
┃지방경찰청장 │받는다. ┃
┃ │ ┃
┃ │ ┃
┃ │ ┃
┃ │ ┃
┗━━━━━━━━━━━━━━━━┷━━━━━━━━━━━━━━━━━━━━━━━━━━━━┛
105㎜×148㎜(백상지 150g/㎡)


┏━━━━━━━━━━━━━━━━━━━━━━━━━━━━━━━━━━┯━━━━━━━━━━━━━━━━━━━━━━━━━━━━━━━┓
┃ 운전자에 관한 사항 성 1 │駕?人略歷 姓氏 一 ┃
┃ 명 2 │ 其他名字 二 ┃
┃ 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 출생지 3 │ 本許可證生效之車輛: 出生地址 三 ┃
┃ 생년월일 4 │ 出生日期 四 ┃
┃ 등록기준지 5 │ 永久居所地址 五 ┃
┠───────────────────────────┬──────┼───────────────────────────┬───┨
┃이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인용 차량 및 │A │機器脚踏車有無側車不論, │甲 ┃
┃차체중량 400㎏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 │病人車及三輪汽車其純量不超過四百公斤(九百磅)者 │ ┃
┠───────────────────────────┼──────┼───────────────────────────┼───┨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B │載客汽車除駕?人座位外其座位最多不過八個者, │乙 ┃
┃허용최대중량이 3,500㎏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 │或載貨汽車所許最高重量不踰三千五百公斤(七千六百磅)者 │ ┃
┃상기차량은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此類車輛得附加小型拖車一輛 │ ┃
┠───────────────────────────┼──────┼───────────────────────────┼───┨
┃허용최대중량이 3,500㎏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소형 │C │載貨汽車所許最高重量踰三千五百公斤(七千七百磅)者, │丙 ┃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此類車輛得附加小型拖車一輛 │ ┃
┠───────────────────────────┼──────┼───────────────────────────┼───┨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D │載客汽車除駕?人座位外其座位達八個以上者, │丁 ┃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此類車輛得附加小型拖車一輛 │ ┃
┠───────────────────────────┼──────┼───────────────────────────┼───┨
┃상기 B. C.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소형 │E │乙類丙類或丁類車輛准許附帶小型拖車以外之車輛者 │戊 ┃
┃피견인자동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 │ │ ┃
┠───────────────────────────┴──────┼───────────────────────────┴───┨
┃"허용최대중량"이란 동 차량의 차체중량과 최대적재량을 합한 것이며, │車輛之 "所許最高重量" 指車身重量及其啓程前所載最高貨重 ┃
┃"최대적재량"이란 차량등록국의 관계당국이 선언한 적재중량임. “소형 │"最高貨重" 指定各國主管車輛登記機關公布之貨 ┃
┃피견인자동차”는 허용최대중량이 7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함. │"小型拖車" 指定許最高重量不踰七百五十公斤(一千六百五十磅)者 ┃
┠─────────────────────┬────────────┼──────────────────────┬────────┨
┃제 외 │제 외 │拒絶持證人駕? │拒絶持證人駕? ┃
┃본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 │持證人 │(國名自1一室八) ┃
┃(국가명)에서 운전권을 다음의 이유로서 │(국가 Ⅰ-Ⅷ ) │在國內無駕?權, 其理由爲 │ ┃
┃박탈한다. │ │ │ ┃
┃ │ │關防 │ ┃
┃ 이유 │ │ 或 │ ┃
┃┌────┐ 장소 │ │截記 │ ┃
┃│OO지방 │ 시간 │ │ 地點 │ ┃
┃│경찰청장│ 서명 │ │ 日期 │ ┃
┃│인 │ │ │ 簽字 │ ┃
┃│ │ │ ├──────────────────────┤ ┃
┃│ │ │ │以上篇幅如不?塡寫, 可利用其餘 │ ┃
┃│ │ │ │"拒絶持證人駕?" 各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148㎜(백상지 150g/㎡)


┏━━━━━━━━━━━━━━━━━━━━━━━━━━━━━━━━━━━━━━━━━━┯━━━━━━━━━━━━━━━━━━━━━━━━━━━━━━━━━━━━━━━━━┓
┃Particulars concerning the Driver Surname 1 │ Indicaciones relativas al conductor: Apellido 1 ┃
┃ Other names 2 │ Nombres 2 ┃
┃ Vehicles for which the permit is valid: Place of birth 3 │ Lugar de nacimiento 3 ┃
┃ Date of birth 4 │ Clase de vehiculos para los cuales es valido el permiso: Fecha del nacimiento 4┃
┃ Permanent place of residence 5 │ Domicilio 5 ┃
┠───────────────────────────────────┬──────┼────────────────────────────────────┬────┨
┃Motor cycles, with or without a side-car, invalid carriages │A │Motocicletas con o sin sidecar, coches de invalidos y vehiculos │A ┃
┃and three-wheeled motor vehicles with an unladen weight │ │automotores de tres ruedas cuya tara no exceda de 400㎏.(900 │ ┃
┃not exceeding 400㎏(900lbs.). │ │libras). │ ┃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transport of passengers and comprising, │B │Vehiculos automotores dedicados al transporte depersonas que tengan, │B ┃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at most eight seats, or those used │ │ademas del a siento del conductor, un maximo de ocho asientos: │ ┃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having a permissible maximum weight │ │ousados para el transporte de mercaderias,que tengan un peso maximo │ ┃
┃not exceeding 3,500㎏(7,700lbs.). Vehicles in this category may be │ │autorizado no mayor de 3,500㎏.(7,700 libras). Puede engancharse a los │ ┃
┃coupled with a light trailer. │ │vehicuios automotores de esta clase un remolque ligero. │ ┃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of which │C │Vehiculos automotoras usados pera el transporte de mercaderias, │C ┃
┃the permissible maximum weight exceeds 3,500㎏(7,700lbs.). │ │cuyo peso maximo autorizade exceda de 3,500㎏.(7,700 libras). │ ┃
┃Vehicles in this category may be coupled with a light trailer. │ │Puede engancharse a los vehiculos automotores de esta clase un │ ┃
┃ │ │remolque ligero. │ ┃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transport of passengers and │D │Vehiculos automotoras dedicados al transporte de personas y │D ┃
┃comprising,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more than eight │ │que tengan, ademas del asiento del conductor, mas de ocho │ ┃
┃seats. Vehicles in this category may be coupled with a light │ │asientos, Puede engancharse a los vehiculos automotores de │ ┃
┃trailer. │ │esta clase un remolque ligero. │ ┃
┠───────────────────────────────────┼──────┼────────────────────────────────────┼────┨
┃Motor vehicles of categories B, C or D, as authorized above, │E │Vehiculos automotores de las clases B,C o D, para las cuales │E ┃
┃with other than a light trailer. │ │esta habilitado el conductor con remolques que no sean ligeros │ ┃
┣━━━━━━━━━━━━━━━━━━━━━━━━━━━━━━━━━━━┷━━━━━━╈━━━━━━━━━━━━━━━━━━━━━━━━━━━━━━━━━━━━┷━━━━┫
┃"Permissible maximum weight" of a vehicle means the weight of the vehicle ┃La expersion "peso maximo autorizado"de un vehiculo significa el peso del ┃
┃and its maximum load when the vehicle is ready for the road. "Maximum ┃vehiculo y de la carge maxima cuando aquel esta en orden de marche. Le ┃
┃load" means the weight of the load declared permissible by the competent ┃expresion "carga maxima"significael peso de la carga declarado permsible por ┃
┃authority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of the vehicle. "Light trailers" shall be ┃la autoridad competente del pais donde esta matriculade el vehiculo. ┃
┃those of a permissible maximum weight not exceeding 750㎏(1,650lbs.). ┃Son"remolques ligeros"aquellos cuyo peso mazima autorixado dno pasa de ┃
┃ ┃750㎏. (1,650 libras). ┃
┠───────────────────────┬──────────────────╀──────────────────────────────┬──────────┨
┃EXCLUSION │Exclusions │EXCLUSION │Exclusions ┃
┃Holder of this permit is deprived of the right │(CountriseⅠ-Ⅷ │El titular pierde el derecho de conducir en el │(Paises Ⅰ- Ⅷ) ┃
┃to drive in (country) │) │territorio de(pais) │ ┃
┃by reason of │ │a cause de │ ┃
┃Seal or │ │Sello o │ ┃
┃stamp of │ │timbre de la │ ┃
┃authority │ │avtoridad │ ┃
┃ Place │ │ Lugar │ ┃
┃ Date │ │ Fecha │ ┃
┃ Signature │ │ Firma │ ┃
┠───────────────────────┤ ├──────────────────────────────┤ ┃
┃Should the above space be already filled use │ │Inscribty is exckssion en otro espaoio previste │ ┃
┃any other space provided for "Exclusion." │ │para ests efecto al el espacio reservado │ ┃
┃ │ │Arriba asta ya titillizado. │ ┃
┗━━━━━━━━━━━━━━━━━━━━━━━┷━━━━━━━━━━━━━━━━━━┷━━━━━━━━━━━━━━━━━━━━━━━━━━━━━━┷━━━━━━━━━━┛
105㎜×148㎜(백상지 150g/㎡)


┏━━━━━━━━━━━━━━━━━━━━━━━━━━━━━━━━━━━━━━━━┯━━━━━━━━━━━━━━━━━━━━━━━━━━━━━━━━━━━┓
┃ Angaven uber den Fuher: Name 1 │ 運轉者に關する事項 姓 1 ┃
┃ Vornamen 2 │ 名 2 ┃
┃ Fahrzeuge, fur die der Fuhrerschein gilt: Geburtsort 3 │ この運轉免許證で運轉することができる車輛 出 生 地 3 ┃
┃ Tag der Geburt 4 │ 生年月日 4 ┃
┃ Wohnort 5 │ 住 所 5 ┃
┠───────────────────────────────┬────────┼────────────────────────────────┬──┨
┃Kraftrader mit oder ohne Seitenwaigen, Invalidenfahrzeuge und │A │二輪の自動車(側車付きのものを含む), │A ┃
┃dreiradrige Kraftfahrzeuge, deren Leergewicht 400㎏(900 Pfund) │ │身體障害者用車輛及び空車狀態における重量が │ ┃
┃nicht ubersteigt. │ │400キログラム(900ボンド)をこえない三輪の自動車 │ ┃
┠───────────────────────────────┼────────┼────────────────────────────────┼──┨
┃Kraftfahrzeuge zur Personenbeforderung mit hochstens 8 Sitzen │B │乘用に供され運轉者席のほかに8人分をこえない座席を有する自動車又は│B ┃
┃außer dem Fuhrersitz oder Kraftfahrzeuge zur Guterbeforderung │ │貨物運送の用に供され許容最大重量が │ ┃
┃mit nicht mehr als 500㎏(7700Pfund) zulassigen │ │3,500キログラム(7,700ボンド)をこえない自動車. │ ┃
┃Gesamtgewichtes. Solche Fahrzeuge durfen einen leichten │ │この種類の自動車には, 輕量の被牽引車を連結することができる. │ ┃
┃Anhanger mitfuhren. │ │ │ ┃
┠───────────────────────────────┼────────┼────────────────────────────────┼──┨
┃Kraftfahrzeuge zur Guterbeforderung mit mehr als │C │貨物運送の用に供され, 許容最大重量が │C ┃
┃3500㎏(7700Pfund) zulassigen Gesamtgewichtes. Solche │ │3,500キログラム(7,700ボンド)をこえない自動車. │ ┃
┃Fahrzeuge durfen einen leichten Anhanger mitfuhren. │ │この種類の自動車には, 輕量の被牽引車を連結することができる. │ ┃
┠───────────────────────────────┼────────┼────────────────────────────────┼──┨
┃Kraftfahrzeuge zur Personenbeforderunng mit mehr als 8 Sitzen │D │乘用に供され, 運轉者席のほかに 8人分をこえる座席を有する自動車, │D ┃
┃außer dem Fahrersitz. Solche Fahrzeuge durfen einen leichten │ │この種類の自動車には, 輕量の被牽引車を連結する ことができる. │ ┃
┃Anganger mitfuhren. │ │ │ ┃
┠───────────────────────────────┼────────┼────────────────────────────────┼──┨
┃Andere alsleichte Anhanger mitfuhrende Kraftfahrzeuge nach B, │E │運轉者が免許を受けた B, C又は │E ┃
┃corder D, fur die der Fuhrer den Fuhrerschein besitzt. │ │Dの自動車に輕量の被牽引車以外の被牽引車を連結した車輛. │ ┃
┣━━━━━━━━━━━━━━━━━━━━━━━━━━━━━━━┷━━━━━━━━┿━━━━━━━━━━━━━━━━━━━━━━━━━━━━━━━━┷━━┫
┃"Zulassiges Gesamtgewicht" ist das Gewicht des fahrber diten Fahrzeuges │車輛の「許容最大重量」とは, ┃
┃samt seiner Nutzlast. "Nutzlast" ist das von der zustandigen Behorde des Zula │運行することができる狀態にある車輛の重量及びその最大積載量の和をいう. ┃
┃ssungslandes bewilligte Gewicht der Ladung. "Leichte Anhanger" sind │「最大積載量」とは, ┃
┃Anganger sind Anhonger, deren zulassiges Gesamtgewicht 750㎏(1650 │車輛の登錄國の權限のある當局が宣言した積載物の重量の限度をいう. ┃
┃Pfund)nicht uber steigt. │「輕量の被牽引車」とは, 許容最大重量が ┃
┃ │750キログラム(1,650ボンド)をこえない被牽引車をいう. ┃
┠───────────────────────┬────────────────┼─────────────────────────┬─────────┨
┃AUSSCHLUSS │AusschLuss: │除 外 │除 外 ┃
┃Dem lnhaber wird das Recht nur Fuhrung von │(Lander Ⅰ- Ⅷ) │この運轉免許の所持者は (國名) │(Ⅰ- Ⅷの圖) ┃
┃Kraftfahrzeuge aberkannt fur das Gebiet von │ │における運轉を次の理由により禁止される. │ ┃
┃(Land) │ │ │ ┃
┃ Siegel oder │ │ 當國の │ ┃
┃Stempel der │ │シ-ル又は │ ┃
┃Bhorde │ │スタンプ │ ┃
┃ Grund: │ │ 場 所 │ ┃
┃ Ort: │ │ 年月日 │ ┃
┃ Tag: │ │ 署 名 │ ┃
┃ Linterschrift │ │ │ ┃
┠───────────────────────┤ ├─────────────────────────┤ ┃
┃Ist der hier vorgeschene Raum ausgefullt, so │ │上の欄がすでに使用されているときは, │ ┃
┃wird der Ausschtu an den ubrigen hierfur │ │他の除外權を使用するものとする. │ ┃
┃vorgeschenen Stellen eingetragen. │ │ │ ┃
┗━━━━━━━━━━━━━━━━━━━━━━━┷━━━━━━━━━━━━━━━━┷━━━━━━━━━━━━━━━━━━━━━━━━━┷━━━━━━━━━┛
105㎜×148㎜(백상지 150g/㎡)



┏━━━━━━━━━━━━━━━━━━━━━━━━━━━━━━━━━━━━━━━━━┓
┃ Indications relatives au conducteur: Nom 1 ┃
┃ Prenoms 2 ┃
┃ Categoric de vehicules pour lesquels le permis est valable: Lieu de naissance 3 ┃
┃ Date de naissance 4 ┃
┃ Domicile 5 ┃
┠──────────────────────────────────┬──────┨
┃Motocycles avec ou sans sidecar, voitures d infime et automobiles │A ┃
┃a trois roues dont le poids a vide nexcede pas 400Kg(900livres). │ ┃
┠──────────────────────────────────┼──────┨
┃Automobiles affectees au transport des personnes et comportant, │B ┃
┃outre le siege de conducteur, huit pieces assises au maximum │ ┃
┃ou affectees au transport des marchandises et ayant un poids │ ┃
┃maximum autorise qui nexcede pas 3,500Kg(7,700livers). Aux │ ┃
┃automobiles de cette categorie peut etre attelee une remorque │ ┃
┃legere. │ ┃
┠──────────────────────────────────┼──────┨
┃Automobiles affectees au transport des marchandises et dont le poids │C ┃
┃maximum autorise excede 3,500Kg(7,700livers). Aux automobiles de │ ┃
┃cette categorie peut etre attelee une remorque legere. │ ┃
┠──────────────────────────────────┼──────┨
┃Automobiles affectees au transport des personnes et comportant, │D ┃
┃outre le siege du conducteur, plus de huit places assises. Aux │ ┃
┃automobiles de cette categorie peut etre attelee une remorque │ ┃
┃legere. │ ┃
┠──────────────────────────────────┼──────┨
┃Automobiles des categories B, C ou D, pour lesquelles le conducteur │E ┃
┃est habilite, avec remorques autres quune remorque legere. │ ┃
┣━━━━━━━━━━━━━━━━━━━━━━━━━━━━━━━━━━┷━━━━━━┫
┃Le terme "poids maximum autorise" dun vehicule designe le poids du vehicule ┃
┃en ordre de marche et de la charge maximum. Le terme "charge maximum" ┃
┃designe le poids du chargement declare admissible par Iautorite competente du ┃
┃pays dummatriculation du vehicule. Les remorgues legres sont celles dont le ┃
┃poids maximum autorise ne depasse pas 750Kg(1,650livers). ┃
┠───────────────────────────────┬─────────┨
┃EXCLUSION │Exclusions ┃
┃Le titulaire est dechu du droit de conduire │(Pays Ⅰ- Ⅷ) ┃
┃sur le territoire(pays) │ ┃
┃en raison de │ ┃
┃ Sceau ou │ ┃
┃cachet de │ ┃
┃Iautorite │ ┃
┃ Lieu │ ┃
┃ Date │ ┃
┃ Signature │ ┃
┠───────────────────────────────┤ ┃
┃Inscrire I exclusion dans tout autre espace │ ┃
┃prevu a cet effet, si I espace reserve │ ┃
┃ci-dessus est deja utilise. │ ┃
┗━━━━━━━━━━━━━━━━━━━━━━━━━━━━━━━┷━━━━━━━━━┛
105㎜×148㎜(백상지 150g/㎡)



┏━━━━━━━━━━━━━━━━━━━━━━━━━━━━━━━┓
┃1 ┃
┃2 ┃
┃3 ┃
┃4 ┃
┃5 ┃
┃ ┃
┃ ┃
┃┏━━━━━━━━━┓ ┃
┃┃A sceau ou ┃ ┃
┃┃ cachet de ┃ ┃
┃┃ l’autorite┃ ┃
┃┠─────────┨┏━━━━━━━━━━━┓ ┃
┃┃B sceau ou ┃┃사 진 ┃ ┃
┃┃ cachet de ┃┃ ┃ ┃
┃┃ l’autorite┃┃ ┃ ┃
┃┠─────────┨┃ ┃ ┃
┃┃C sceau ou ┃┃ ┃ ┃
┃┃ cachet de ┃┃ ┃ ┃
┃┃ l’autorite┃┃ ┃ ┃
┃┠─────────┨┃ ┃ ┃
┃┃D sceau ou ┃┃ ┃ ┃
┃┃ cachet de ┃┃ ┃ ┃
┃┃ l’autorite┃┃ ┃ ┃
┃┠─────────┨┗━━━━━━━━━━━┛ ┃
┃┃E sceau ou ┃ sceau ou ┃
┃┃ cachet de ┃ cachet de ┃
┃┃ l’autorite┃ l’autorite ┃
┃┗━━━━━━━━━┹────────────────────┨
┃ Signature du titulaire ┃
┃ ┃
┃EXCLUSIONS ┃
┃(pays Ⅰ―Ⅷ) ┃
┃ ┃
┃ ┃
┃ ┃
┃Ⅰ Ⅴ ┃
┃Ⅱ Ⅵ ┃
┃Ⅲ Ⅶ. ┃
┃Ⅳ Ⅷ. ┃
┗━━━━━━━━━━━━━━━━━━━━━━━━━━━━━━━┛
105㎜×148㎜(백상지 150g/㎡)






[별지 제167호서식]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
┃우) 00000 주소 /전화(일반) ( ) 000-000/ 팩스( )000-000 ┃
┃ ┃
┃ ○○ 과 과장 ○ ○ ○ 계장 ○ ○ ○ (담당자 ○ ○ ○) ┃
┗━━━━━━━━━━━━━━━━━━━━━━━━━━━━━━━━━━━━━━━━┛

┏━━━━━━━━━━━━━━━━━━━━━━━━━━━━━━━━━━━━━━━━┓
┃수신 지방법원 지원장 ┃
┃ ┃
┃제목 즉결심판청구(제 호) ┃
┣━━━━┯━━━━━┯━━━━━━━━━━━━━━━━━━━━━━━━━━━━━┫
┃청구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제 호) ┃
┃사유 ├─────┼─────────────────────────────┨
┃ │내용 │ ┃
┠────┼─────┼────┬──────┬──────────┬──┬───┨
┃위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 ┃
┃ ├─────┼────┴──────┼────┬─────┼──┼───┨
┃ │면허번호 │ │위반차량│ │직업│ ┃
┃ ├─────┼───────────┴────┴─────┴──┴───┨
┃ │주소 │ ┃
┃ ├─────┼─────────────────────────────┨
┃ │등록기준지│ ┃
┠────┼─────┼─────────────────────────────┨
┃위반내용│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경 ┃
┃ ├─────┼─────────────────────────────┨
┃ │장소 │ ┃
┃ ├─────┼─────────────────────────────┨
┃ │내용 │ ┃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범칙금액│ 원 ┃
┠────┴─────┴──────────────┴────┴─────────┨
┃ ┃
┃ ┃
┃위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경찰서장 │인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변호인 │ ┃
┠────┼───────────────────────────────────┨
┃붙임 │ ┃
┗━━━━┷━━━━━━━━━━━━━━━━━━━━━━━━━━━━━━━━━━━┛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168호서식]
┏━━━━━━━━━━━━━━━━━━━━━━━━━━━┓
┃ 우체국 ┃
┃ ┃
┃ 보내는 사람 ┃
┃ 요금후납 ┃
┃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주소 ┃
┃ ┃
┃ (담당 ○○○, ☎ - ) ┃
┃ ┃
┃ □□□□□ ┃
┃ ┃
┃ 받는 사람 ┃
┃ ┃
┃ 귀하 ┃
┃ ┃
┃ □□□□□ ┃
┃ ┃
┃ ┃
┗━━━━━━━━━━━━━━━━━━━━━━━━━━━┛

┏━━━━━━━━━━━━━━━━━━━━━━━━━━━┓
┃ 제 호 ┃
┃ ┃
┃- 즉결심판출석통지서 - ┃
┠─────┬───┬─┬────┬──────────┨
┃출석대상자│성명 │ │생년월일│- ┃
┠─────┴──┬┴─┴────┴──────────┨
┃즉결심판 │ ┃
┃회부사유 │ ┃
┠──┬─────┼──────────────────┨
┃출석│(예정)일시│ ┃
┃ ├─────┼──────────────────┨
┃ │장소 │ ┃
┠──┼─────┼──────────────────┨
┃위반│일시 │ ┃
┃사항├─────┼──────────────────┨
┃ │장소 │ ┃
┃ ├─────┼──────────────────┨
┃ │내용 │ ┃
┗━━┷━━━━━┷━━━━━━━━━━━━━━━━━━┛

┏━━━━━━━━━━━━━━━━━━━━━━━━━━━┓
┃□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출석일시에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위 출석일에 출석하기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담당관서에 전화·우편통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심판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40일의 ┃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인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169호서식]
┏━━━━━━━━━━━━━━━━━━━━━━━━━━━┓
┃ 우체국 ┃
┃ ┃
┃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
┃ ┃
┃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주소 ┃
┃ ┃
┃ (담당 ○○○, ☎ - ) ┃
┃ ┃
┃ □□□□□ ┃
┃ ┃
┃ 받는 사람 ┃
┃ ┃
┃ 귀하 ┃
┃ ┃
┃ □□□□□ ┃
┃ ┃
┃ ┃
┗━━━━━━━━━━━━━━━━━━━━━━━━━━━┛

┏━━━━━━━━━━━━━━━━━━━━━━━━━━━┓
┃ 제 호 ┃
┃ ┃
┃- 즉결심판출석최고서 - ┃
┠─────┬───┬─┬────┬──────────┨
┃출석대상자│성명 │ │생년월일│ ┃
┠─────┴──┬┴─┴────┴──────────┨
┃즉결심판 │ ┃
┃회부사유 │ ┃
┠──┬─────┼──────────────────┨
┃출석│(예정)일시│ ┃
┃ ├─────┼──────────────────┨
┃ │장소 │ ┃
┠──┼─────┼──────────────────┨
┃위반│일시 │ ┃
┃사항├─────┼──────────────────┨
┃ │장소 │ ┃
┃ ├─────┼──────────────────┨
┃ │내용 │ ┃
┗━━┷━━━━━┷━━━━━━━━━━━━━━━━━━┛

┏━━━━━━━━━━━━━━━━━━━━━━━━━━━┓
┃□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출석일시에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위 출석일에 출석하기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담당관서에 전화·우편통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심판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40일의 ┃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인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210㎜×297㎜[백상지 70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0호서식]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보내는 사람 우체국
요금후납
□□□□□

받는 사람

□□□□□


─────────────────────────────────────────────────────────────────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범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
????????
통지서번호 :

┏━━━━━━┯━━━━━━━━━━━━━━━━━━━━┓
┏━━━━━━━━━┯━━━━━━━━━━┯━━━━━━┯━━━┓ ┃통지서번호 │ ┃
┃교통범칙금 미납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즉결심판예정일 │ . . . │즉결심판소 │ ┃ ┠──────┼────────────────────┨
┃ │ │ │ ┃ ┃회 계 │ 경찰청 소관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 │ ┃ ┃ │ ┃
┠─────────┴──────────┴──────┴───┨ ┠──────┼────────────────────┨
┃위 일시·장소는 예정사항으로, 출석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전화·우편 또는 ┃ ┃세입징수관서│경찰서 ┃
┃경찰서에 출석하여 기일과 장소를 확정하기 바랍니다.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범칙금등 납부기한 │ . . . │범칙금등 │ 원┃ ┃ │ ┃
┃ │ │ │ ┃ ┠──────┼────────────────────┨
┠───┬─────┼──────────┴──────┴───┨ ┃계좌번호 │ ┃
┃위 반 │위반일시 │ ┃ ┠──────┼────────────────────┨
┃ ├─────┼─────────────────────┨ ┃납부금액 │ ┃
┃사 항 │위반장소 │ ┃ ┠──────┼────────────────────┨
┃ ├─────┼─────────────────────┨ ┃납부기한 │ ┃
┃ │위반내용 │ ┃ ┃ │ ┃
┃ ├─────┼─────┬──────┬────────┨ ┃ │ ┃
┃ │범 칙 금 │ 원 │범칙금통고서│ ┃ ┠──────┼────────────────────┨
┃ │ │ │번호 │ ┃ ┃납 부 자 │ ┃
┗━━━┷━━━━━┷━━━━━┷━━━━━━┷━━━━━━━━┛ ┃ │ ┃
□ 귀하께서는 교통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
□ 귀하께서 원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생년월일 │ ┃
은행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위 범칙금등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 즉결심판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우편으로 또는 경찰서에 20 년 월 일
출석하여 귀하께서 출석하기 편리한 날짜로 즉결심판기일을 조정하실 수 은행 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있습니다. 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
□ 귀하께서 위 범칙금등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는 물론, 「도로교통법」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93조에 따라 면허정지(40일)를 받게 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 따라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누산점수에 산입되어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수납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본 통지서가 도달될 수 있으니 범칙금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범칙금 영수증서를 FAX (000-000-0000)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인│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
┃통고서번호││회 계 │┃
┠─────┼┼──────┼┨
┃계좌번호 ││세입징수관서│┃
┠─────┼┼──────┼┨
┃납부금액 ││납부기한 │┃
┠─────┼┼──────┼┨
┃납 부 자 ││생년월일 │┃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은행(우체국) (수납인)
210㎜×297㎜[백상지 6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을 직접 청구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도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55호, 2017. 5. 29. 공포, 6. 3.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서식들을 삭제하는 한편,
고장자동차의 표지 중 안전삼각대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과 일치시키고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교통소양교육의 과목 및 교육방법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삼각대 요건 및 설치기준 변경(안 제40조)
1) 종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안전삼각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규칙에서 독자적으로 안전삼각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법령에 안전삼각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삼각대의 기준을 해당 법령의 안전삼각대 기준에 따르도록 함.
2) 종전에는 고속도로 등 운행 중 고장 자동차 등으로부터 안전삼각대는 100미터 이상, 섬광신호 등은 200미터 이상 뒤쪽 도로 상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추가 사고 발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

나. 즉결심판통지예고서 및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 서식 삭제(현행 제151조제3항, 별지 제171호서식 및 별지 제172호서식 삭제)
종전에는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 불이행자 본인에게 즉결심판 통지예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는 적발통보를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즉결심판통지예고서 및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 서식을 각각 삭제함.

다. 교통소양교육 과목 및 교육방법 개편(안 별표 16 제2호나목)
종전에는 교통소양교육 대상자 중 음주운전 외의 사유로 교육을 받게 된 사람은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교육과목 및 시간 등을 달리하였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과목 및 시간을 통일하고, 교육방법도 토의, 검사 등 대상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통소양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 제공>


목록
이전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