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를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6만5500원"을 "6만7400원"으로, "6만7300원"을 "6만92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 4호봉 이상의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720만2천원"을 "741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90만3천원"을 "813만7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02만1천원"을 "722만8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18만4천원"을 "842만6천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790만3천원"을 "813만7천원"으로, "434만3천원"을 "447만2천원"으로, "790만3천원"을 "813만7천원"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3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일반군무원ㆍ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별표 3의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전문경력관"을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별표 8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우정직군 공무원, 기능군무원"을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호의2의 공무원별란 중 "전문경력관"을 "전문경력관 등"으로 한다.
별표 28 가목의 제목 중 "우정직군 등"을 "우정직군"으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제목 중 "전문경력관"을 "전문경력관 등"으로 한다.
별표 30의2, 별표 32 및 별표 3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4 중 기능군무원 등란을 삭제한다.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6조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7조 및 제8조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000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700원
3.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군인: 부칙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급별 승급액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18만1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7만원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1.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 810만7천원
2.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444만2천원
3.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810만7천원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ㆍ직무등급 │ 1급 │ 2급 │
│ │ │ │
│호봉 │ │ │
├────────┼─────┼─────────────────┤
│1 │3,851,300 │3,467,200 │
├────────┼─────┼─────────────────┤
│2 │3,986,300 │3,595,900 │
├────────┼─────┼─────────────────┤
│3 │4,124,800 │3,726,100 │
├────────┼─────┼─────────────────┤
│4 │4,266,400 │3,857,800 │
├────────┼─────┼─────────────────┤
│5 │4,411,300 │3,991,000 │
├────────┼─────┼─────────────────┤
│6 │4,558,000 │4,124,700 │
├────────┼─────┼─────────────────┤
│7 │4,707,000 │4,260,000 │
├────────┼─────┼─────────────────┤
│8 │4,857,200 │4,395,200 │
├────────┼─────┼─────────────────┤
│9 │5,009,400 │4,531,200 │
├────────┼─────┼─────────────────┤
│10 │5,162,600 │4,667,400 │
├────────┼─────┼─────────────────┤
│11 │5,315,500 │4,804,000 │
├────────┼─────┼─────────────────┤
│12 │5,473,400 │4,945,300 │
├────────┼─────┼─────────────────┤
│13 │5,632,300 │5,087,500 │
├────────┼─────┼─────────────────┤
│14 │5,791,700 │5,216,100 │
├────────┼─────┼─────────────────┤
│15 │5,930,900 │5,334,800 │
├────────┼─────┼─────────────────┤
│16 │6,054,400 │5,443,600 │
├────────┼─────┼─────────────────┤
│17 │6,164,100 │5,543,900 │
├────────┼─────┼─────────────────┤
│18 │6,261,700 │5,635,200 │
├────────┼─────┼─────────────────┤
│19 │6,349,200 │5,719,800 │
├────────┼─────┼─────────────────┤
│20 │6,427,500 │5,797,000 │
├────────┼─────┼─────────────────┤
│21 │6,499,700 │5,867,400 │
├────────┼─────┼─────────────────┤
│22 │6,564,000 │5,932,100 │
├────────┼─────┼─────────────────┤
│23 │6,618,400 │5,991,300 │
├────────┼─────┼─────────────────┤
│24 │ │6,039,700 │
├────────┼─────┼─────────────────┤
│25 │ │6,085,900 │
├────────┴─────┴─────────────────┤
│비고: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814,400원으로 한다. │
└────────────────────────────────┘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 │ 1급 │ 2급 │
│호봉 │ │ │
├───┼─────┼─────┤
│1 │4,057,400 │3,774,900 │
├───┼─────┼─────┤
│2 │4,192,400 │3,903,600 │
├───┼─────┼─────┤
│3 │4,330,900 │4,033,800 │
├───┼─────┼─────┤
│4 │4,472,500 │4,165,500 │
├───┼─────┼─────┤
│5 │4,617,400 │4,298,700 │
├───┼─────┼─────┤
│6 │4,764,100 │4,432,400 │
├───┼─────┼─────┤
│7 │4,913,100 │4,567,700 │
├───┼─────┼─────┤
│8 │5,063,300 │4,702,900 │
├───┼─────┼─────┤
│9 │5,215,500 │4,838,900 │
├───┼─────┼─────┤
│10 │5,368,700 │4,975,100 │
├───┼─────┼─────┤
│11 │5,521,600 │5,111,700 │
├───┼─────┼─────┤
│12 │5,679,500 │5,253,000 │
├───┼─────┼─────┤
│13 │5,838,400 │5,395,200 │
├───┼─────┼─────┤
│14 │5,997,800 │5,523,800 │
├───┼─────┼─────┤
│15 │6,137,000 │5,642,500 │
├───┼─────┼─────┤
│16 │6,260,500 │5,751,300 │
├───┼─────┼─────┤
│17 │6,370,200 │5,851,600 │
├───┼─────┼─────┤
│18 │6,467,800 │5,942,900 │
├───┼─────┼─────┤
│19 │6,555,300 │6,027,500 │
├───┼─────┼─────┤
│20 │6,633,600 │6,104,700 │
├───┼─────┼─────┤
│21 │6,705,800 │6,175,100 │
├───┼─────┼─────┤
│22 │6,770,100 │6,239,800 │
├───┼─────┼─────┤
│23 │6,824,500 │6,299,000 │
├───┼─────┼─────┤
│24 │ │6,347,400 │
├───┼─────┼─────┤
│25 │ │6,393,600 │
└───┴─────┴─────┘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 │연구관 │
│호봉 │ │
├───┼──────┤
│1 │2,395,900 │
├───┼──────┤
│2 │2,513,300 │
├───┼──────┤
│3 │2,630,600 │
├───┼──────┤
│4 │2,747,900 │
├───┼──────┤
│5 │2,864,900 │
├───┼──────┤
│6 │3,034,300 │
├───┼──────┤
│7 │3,202,900 │
├───┼──────┤
│8 │3,371,500 │
├───┼──────┤
│9 │3,539,300 │
├───┼──────┤
│10 │3,707,100 │
├───┼──────┤
│11 │3,856,300 │
├───┼──────┤
│12 │4,005,600 │
├───┼──────┤
│13 │4,152,800 │
├───┼──────┤
│14 │4,301,400 │
├───┼──────┤
│15 │4,448,300 │
├───┼──────┤
│16 │4,591,600 │
├───┼──────┤
│17 │4,734,100 │
├───┼──────┤
│18 │4,876,900 │
├───┼──────┤
│19 │5,018,500 │
├───┼──────┤
│20 │5,160,100 │
├───┼──────┤
│21 │5,278,200 │
├───┼──────┤
│22 │5,395,500 │
├───┼──────┤
│23 │5,513,100 │
├───┼──────┤
│24 │5,630,200 │
├───┼──────┤
│25 │5,747,500 │
├───┼──────┤
│26 │5,845,600 │
├───┼──────┤
│27 │5,944,900 │
├───┼──────┤
│28 │6,043,200 │
├───┼──────┤
│29 │6,141,100 │
├───┼──────┤
│30 │6,239,500 │
├───┼──────┤
│31 │6,315,500 │
├───┼──────┤
│32 │6,391,800 │
└───┴──────┘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 │지도관 │
│호봉 │ │
├───┼──────┤
│1 │2,395,900 │
├───┼──────┤
│2 │2,511,700 │
├───┼──────┤
│3 │2,627,200 │
├───┼──────┤
│4 │2,743,500 │
├───┼──────┤
│5 │2,857,500 │
├───┼──────┤
│6 │3,009,700 │
├───┼──────┤
│7 │3,161,700 │
├───┼──────┤
│8 │3,314,300 │
├───┼──────┤
│9 │3,465,900 │
├───┼──────┤
│10 │3,616,700 │
├───┼──────┤
│11 │3,753,100 │
├───┼──────┤
│12 │3,888,600 │
├───┼──────┤
│13 │4,024,400 │
├───┼──────┤
│14 │4,159,300 │
├───┼──────┤
│15 │4,293,200 │
├───┼──────┤
│16 │4,411,400 │
├───┼──────┤
│17 │4,531,400 │
├───┼──────┤
│18 │4,650,400 │
├───┼──────┤
│19 │4,768,200 │
├───┼──────┤
│20 │4,885,800 │
├───┼──────┤
│21 │4,990,600 │
├───┼──────┤
│22 │5,095,800 │
├───┼──────┤
│23 │5,200,400 │
├───┼──────┤
│24 │5,305,100 │
├───┼──────┤
│25 │5,409,800 │
├───┼──────┤
│26 │5,501,200 │
├───┼──────┤
│27 │5,592,200 │
├───┼──────┤
│28 │5,683,700 │
├───┼──────┤
│29 │5,774,300 │
├───┼──────┤
│30 │5,866,200 │
├───┼──────┤
│31 │5,928,000 │
├───┼──────┤
│32 │5,990,200 │
└───┴──────┘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 │치안정감 │치 안 감 │
│호봉 │소방정감 │소 방 감 │
├───┼─────┼─────┤
│1 │3,851,300 │3,467,200 │
├───┼─────┼─────┤
│2 │3,986,300 │3,595,900 │
├───┼─────┼─────┤
│3 │4,124,800 │3,726,100 │
├───┼─────┼─────┤
│4 │4,266,400 │3,857,800 │
├───┼─────┼─────┤
│5 │4,411,300 │3,991,000 │
├───┼─────┼─────┤
│6 │4,558,000 │4,124,700 │
├───┼─────┼─────┤
│7 │4,707,000 │4,260,000 │
├───┼─────┼─────┤
│8 │4,857,200 │4,395,200 │
├───┼─────┼─────┤
│9 │5,009,400 │4,531,200 │
├───┼─────┼─────┤
│10 │5,162,600 │4,667,400 │
├───┼─────┼─────┤
│11 │5,315,500 │4,804,000 │
├───┼─────┼─────┤
│12 │5,473,400 │4,945,300 │
├───┼─────┼─────┤
│13 │5,632,300 │5,087,500 │
├───┼─────┼─────┤
│14 │5,791,700 │5,216,100 │
├───┼─────┼─────┤
│15 │5,930,900 │5,334,800 │
├───┼─────┼─────┤
│16 │6,054,400 │5,443,600 │
├───┼─────┼─────┤
│17 │6,164,100 │5,543,900 │
├───┼─────┼─────┤
│18 │6,261,700 │5,635,200 │
├───┼─────┼─────┤
│19 │6,349,200 │5,719,800 │
├───┼─────┼─────┤
│20 │6,427,500 │5,797,000 │
├───┼─────┼─────┤
│21 │6,499,700 │5,867,400 │
├───┼─────┼─────┤
│22 │6,564,000 │5,932,100 │
├───┼─────┼─────┤
│23 │6,618,400 │5,991,300 │
├───┼─────┼─────┤
│24 │ │6,039,700 │
├───┼─────┼─────┤
│25 │ │6,085,900 │
└───┴─────┴─────┘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월지급액, 단위: 원)
┌──┬─────┬──┬─────┐
│호봉│봉급 │호봉│ 봉급 │
├──┼─────┼──┼─────┤
│1 │1,562,600 │21 │2,978,200 │
├──┼─────┼──┼─────┤
│2 │1,610,000 │22 │3,088,200 │
├──┼─────┼──┼─────┤
│3 │1,658,100 │23 │3,197,300 │
├──┼─────┼──┼─────┤
│4 │1,705,800 │24 │3,306,400 │
├──┼─────┼──┼─────┤
│5 │1,754,100 │25 │3,415,700 │
├──┼─────┼──┼─────┤
│6 │1,802,300 │26 │3,525,300 │
├──┼─────┼──┼─────┤
│7 │1,849,700 │27 │3,639,600 │
├──┼─────┼──┼─────┤
│8 │1,897,300 │28 │3,753,700 │
├──┼─────┼──┼─────┤
│9 │1,945,500 │29 │3,873,000 │
├──┼─────┼──┼─────┤
│10 │1,998,100 │30 │3,992,700 │
├──┼─────┼──┼─────┤
│11 │2,049,700 │31 │4,112,000 │
├──┼─────┼──┼─────┤
│12 │2,102,300 │32 │4,231,100 │
├──┼─────┼──┼─────┤
│13 │2,198,200 │33 │4,352,100 │
├──┼─────┼──┼─────┤
│14 │2,294,300 │34 │4,472,700 │
├──┼─────┼──┼─────┤
│15 │2,390,200 │35 │4,593,600 │
├──┼─────┼──┼─────┤
│16 │2,486,500 │36 │4,714,000 │
├──┼─────┼──┼─────┤
│17 │2,581,700 │37 │4,818,700 │
├──┼─────┼──┼─────┤
│18 │2,681,200 │38 │4,923,700 │
├──┼─────┼──┼─────┤
│19 │2,780,300 │39 │5,028,800 │
├──┼─────┼──┼─────┤
│20 │2,879,300 │40 │5,133,100 │
└──┴─────┴──┴─────┘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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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 단위: 원)
┌──┬─────┬──┬────────────────────────────────┐
│호봉│봉급 │호봉│봉급 │
├──┼─────┼──┼────────────────────────────────┤
│1 │1,976,300 │21 │3,888,500 │
├──┼─────┼──┼────────────────────────────────┤
│2 │2,038,500 │22 │4,008,000 │
├──┼─────┼──┼────────────────────────────────┤
│3 │2,101,100 │23 │4,163,900 │
├──┼─────┼──┼────────────────────────────────┤
│4 │2,163,300 │24 │4,319,400 │
├──┼─────┼──┼────────────────────────────────┤
│5 │2,226,000 │25 │4,474,700 │
├──┼─────┼──┼────────────────────────────────┤
│6 │2,294,600 │26 │4,630,000 │
├──┼─────┼──┼────────────────────────────────┤
│7 │2,363,000 │27 │4,785,300 │
├──┼─────┼──┼────────────────────────────────┤
│8 │2,431,800 │28 │4,940,400 │
├──┼─────┼──┼────────────────────────────────┤
│9 │2,534,800 │29 │5,058,500 │
├──┼─────┼──┼────────────────────────────────┤
│10 │2,638,000 │30 │5,176,900 │
├──┼─────┼──┼────────────────────────────────┤
│11 │2,741,400 │31 │5,294,800 │
├──┼─────┼──┼────────────────────────────────┤
│12 │2,844,100 │32 │5,412,900 │
├──┼─────┼──┼────────────────────────────────┤
│13 │2,946,600 │33 │5,531,200 │
├──┼─────┼──┼────────────────────────────────┤
│14 │3,049,400 │ │ │
├──┼─────┼──┼────────────────────────────────┤
│15 │3,169,800 │ │ │
├──┼─────┼──┼────────────────────────────────┤
│16 │3,290,000 │ │ │
├──┼─────┼──┼────────────────────────────────┤
│17 │3,409,600 │ │ │
├──┼─────┼──┼────────────────────────────────┤
│18 │3,529,400 │ │ │
├──┼─────┼──┼────────────────────────────────┤
│19 │3,649,800 │ │ │
├──┼─────┼──┼────────────────────────────────┤
│20 │3,769,000 │ │ │
└──┴─────┴──┴────────────────────────────────┘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
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616,0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814,4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956,3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
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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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 │소장 │준장 │대령 │
│호봉 │ │ │ │
├───┼─────┼─────┼─────┤
│1 │5,045,100 │4,759,400 │3,863,700 │
├───┼─────┼─────┼─────┤
│2 │5,169,800 │4,883,100 │3,993,600 │
├───┼─────┼─────┼─────┤
│3 │5,294,500 │5,006,800 │4,123,500 │
├───┼─────┼─────┼─────┤
│4 │5,419,200 │5,130,500 │4,253,400 │
├───┼─────┼─────┼─────┤
│5 │5,543,900 │5,254,200 │4,383,300 │
├───┼─────┼─────┼─────┤
│6 │5,668,600 │5,377,900 │4,513,200 │
├───┼─────┼─────┼─────┤
│7 │5,793,300 │5,501,600 │4,643,100 │
├───┼─────┼─────┼─────┤
│8 │5,918,000 │5,625,300 │4,773,000 │
├───┼─────┼─────┼─────┤
│9 │6,042,700 │5,749,000 │4,902,900 │
├───┼─────┼─────┼─────┤
│10 │6,167,400 │5,872,700 │5,032,800 │
├───┼─────┼─────┼─────┤
│11 │6,292,100 │5,996,400 │5,162,700 │
├───┼─────┼─────┼─────┤
│12 │6,416,800 │6,120,100 │5,292,600 │
├───┼─────┼─────┼─────┤
│13 │6,541,500 │6,243,800 │5,422,500 │
├───┼─────┼─────┼─────┤
│14 │ │ │5,552,400 │
├───┼─────┼─────┼─────┤
│15 │ │ │5,682,300 │
├───┴─────┴─────┴─────┤
│ 비고 │
│ 대장: 7,956,300원, 중장: 7,814,400원 │
└─────────────────────┘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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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 단위: 원)
┌──┬───────┐
│호봉│봉급액 │
├──┼───────┤
│16 │7,929,400 │
├──┼───────┤
│15 │7,479,600 │
├──┼───────┤
│14 │7,032,000 │
├──┼───────┤
│13 │6,630,300 │
├──┼───────┤
│12 │6,291,500 │
├──┼───────┤
│11 │6,128,100 │
├──┼───────┤
│10 │5,935,800 │
├──┼───────┤
│9 │5,614,500 │
├──┼───────┤
│8 │5,231,900 │
├──┼───────┤
│7 │4,901,800 │
├──┼───────┤
│6 │4,592,200 │
├──┼───────┤
│5 │4,293,300 │
├──┼───────┤
│4 │3,992,400 │
├──┼───────┤
│3 │3,701,600 │
└──┴───────┘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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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
├─────────┼────╂────────────┼────┤
│대통령 │224,798 ┃장관 및 │128,154 │
│ │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
├─────────┼────╂────────────┼────┤
│국무총리 │174,274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126,304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 ┃통상교섭본부장 및 │ │
│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
├─────────┼────╂────────────┼────┤
│부총리 및 감사원장│131,848 ┃차관 및 │124,459 │
│ │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
└─────────┴────┸────────────┴────┘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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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구 분 │상 한 액│하 한 액│
├────────┼────┼────┤
│1급(상당) 공무원│110,428 │73,609 │
├────────┼────┼────┤
│2급(상당) 공무원│102,058 │68,003 │
└────────┴────┴────┘
2.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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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구 분 │상 한 액│하 한 액 │
├─────────────┼────┼──────────────────────────┤
│치안정감ㆍ소방정감 공무원 │110,428 │73,609 │
├─────────────┼────┼──────────────────────────┤
│치안감ㆍ소방감 공무원 │102,058 │68,003 │
└─────────────┴────┴──────────────────────────┘
비고: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4,45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이
치안총감 또는 소방총감으로 승진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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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구 분 │상 한 액│하 한 액│
├────────┼────┼────┤
│국립대학의 교원 │ │26,091 │
└────────┴────┴────┘
4.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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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연봉│적용대상 │상한액│하한액 │
│등급│ │ │ │
├──┼───────────────────────────┼───┼────┤
│1호 │ㆍ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 │82,137 │
│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
│2호 │ㆍ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 │74,671 │
│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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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직무등급│상한액 │하한액 │
├────┼────┼────────────────────────────────┤
│13등급 │110,428 │73,609 │
├────┼────┼────────────────────────────────┤
│12등급 │110,428 │71,058 │
├────┼────┼────────────────────────────────┤
│11등급 │102,058 │68,003 │
├────┼────┼────────────────────────────────┤
│10등급 │98,000 │65,828 │
├────┼────┼────────────────────────────────┤
│9등급 │94,877 │63,734 │
└────┴────┴────────────────────────────────┘
비고: 14등급의 연봉액은 124,459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16>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가산액을 적용한다.
![]()
(단위: 천원)
┌──────┬───┬───┬───┬─────────────────────────┐
│임용직무등급│9등급 │10등급│11등급│12등급 │
├──────┼───┼───┼───┼─────────────────────────┤
│가산액 │4,442 │4,402 │5,411 │6,472 │
└──────┴───┴───┴───┴─────────────────────────┘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7>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급 한계액을 적용한다.
![]()
(단위: 천원)
┌───────┬───────┐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
├───────┼───────┤
│100,576 │64,737 │
└───────┴───────┘
<18>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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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
│ │특정직공무원 │ │
├───────┼───────────────┼───────────┤
│자율책정 범위 │90,631 ∼ 64,737 │110,051 ∼ 64,737 │
└───────┴───────────────┴───────────┘
제6조(국회의원 비서의 봉급액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215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중에 임용된 국회의원 비서(8급상당)의 2017년 12월 봉급액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군무원 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2017년 12월 봉급액은 변경된 직종 및 호봉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급별 최고 호봉에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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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변경임용 후 호봉 │
├─────────────┼─────────┼──────────────────┤
│기능군무원 │일반군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
├─────────────┼─────────┼──────────────────┤
│별정군무원 │일반군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
│(호봉제 적용대상 군무원만 ├─────────┼──────────────────┤
│해당한다) │전문군무경력관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
│ │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
│ │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
│ │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
│ │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
│ │ │경우에는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
│ │ │최고 호봉으로 한다. │
└─────────────┴─────────┴──────────────────┘
제8조(군무원 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군무경력관(전문군무경력관의 경우 종전 계급이 5급상당인 군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계약군무원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각각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군무원에 대해서는 변경되기 전 직종의 기본연봉을 변경된 직종에서의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과 제40조 본문에 따른 연봉 조정액은 변경되기 전 직종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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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ㆍ직무등│ 1급 │ 2급 │ 3급 │ 4급ㆍ │ 5급ㆍ │ 6급ㆍ │ 7급ㆍ │ 8급ㆍ │ 9급ㆍ │
│ 급 │ │ │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호봉 │ │ │ │ │ │ │ │ │ │
│ │ │ │ │ │ │ │ │ │ │
├────────┼─────┼─────┼─────┼─────┼─────┼─────┼─────┼─────┼─────┤
│1 │3,877,000 │3,490,300 │3,148,900 │2,698,800 │2,411,8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
├────────┼─────┼─────┼─────┼─────┼─────┼─────┼─────┼─────┼─────┤
│2 │4,012,900 │3,619,800 │3,265,500 │2,809,100 │2,509,3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
├────────┼─────┼─────┼─────┼─────┼─────┼─────┼─────┼─────┼─────┤
│3 │4,152,300 │3,751,000 │3,385,400 │2,921,100 │2,610,4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
├────────┼─────┼─────┼─────┼─────┼─────┼─────┼─────┼─────┼─────┤
│4 │4,294,800 │3,883,500 │3,506,300 │3,035,700 │2,715,6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
├────────┼─────┼─────┼─────┼─────┼─────┼─────┼─────┼─────┼─────┤
│5 │4,440,700 │4,017,700 │3,629,100 │3,151,900 │2,823,5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
├────────┼─────┼─────┼─────┼─────┼─────┼─────┼─────┼─────┼─────┤
│6 │4,588,400 │4,152,200 │3,753,100 │3,269,200 │2,933,6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
├────────┼─────┼─────┼─────┼─────┼─────┼─────┼─────┼─────┼─────┤
│7 │4,738,300 │4,288,400 │3,878,600 │3,387,600 │3,045,4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
├────────┼─────┼─────┼─────┼─────┼─────┼─────┼─────┼─────┼─────┤
│8 │4,889,600 │4,424,500 │4,004,400 │3,506,600 │3,158,6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
├────────┼─────┼─────┼─────┼─────┼─────┼─────┼─────┼─────┼─────┤
│9 │5,042,800 │4,561,500 │4,131,300 │3,625,900 │3,272,1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
├────────┼─────┼─────┼─────┼─────┼─────┼─────┼─────┼─────┼─────┤
│10 │5,197,000 │4,698,500 │4,258,100 │3,745,100 │3,386,5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
├────────┼─────┼─────┼─────┼─────┼─────┼─────┼─────┼─────┼─────┤
│11 │5,350,900 │4,836,000 │4,385,000 │3,865,400 │3,493,2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
├────────┼─────┼─────┼─────┼─────┼─────┼─────┼─────┼─────┼─────┤
│12 │5,509,900 │4,978,200 │4,516,700 │3,978,500 │3,596,3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
├────────┼─────┼─────┼─────┼─────┼─────┼─────┼─────┼─────┼─────┤
│13 │5,669,900 │5,121,400 │4,639,100 │4,084,500 │3,694,1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
├────────┼─────┼─────┼─────┼─────┼─────┼─────┼─────┼─────┼─────┤
│14 │5,830,300 │5,250,900 │4,752,600 │4,183,300 │3,785,4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
├────────┼─────┼─────┼─────┼─────┼─────┼─────┼─────┼─────┼─────┤
│15 │5,970,400 │5,370,400 │4,857,200 │4,276,300 │3,871,5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
├────────┼─────┼─────┼─────┼─────┼─────┼─────┼─────┼─────┼─────┤
│16 │6,094,800 │5,479,900 │4,954,900 │4,364,000 │3,952,6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
├────────┼─────┼─────┼─────┼─────┼─────┼─────┼─────┼─────┼─────┤
│17 │6,205,200 │5,580,800 │5,045,600 │4,445,500 │4,028,8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
├────────┼─────┼─────┼─────┼─────┼─────┼─────┼─────┼─────┼─────┤
│18 │6,303,500 │5,672,800 │5,129,900 │4,521,600 │4,100,8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
├────────┼─────┼─────┼─────┼─────┼─────┼─────┼─────┼─────┼─────┤
│19 │6,391,500 │5,757,900 │5,207,900 │4,592,700 │4,168,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
├────────┼─────┼─────┼─────┼─────┼─────┼─────┼─────┼─────┼─────┤
│20 │6,470,400 │5,835,600 │5,280,900 │4,659,100 │4,232,2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
├────────┼─────┼─────┼─────┼─────┼─────┼─────┼─────┼─────┼─────┤
│21 │6,543,100 │5,906,500 │5,348,500 │4,721,200 │4,292,0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
├────────┼─────┼─────┼─────┼─────┼─────┼─────┼─────┼─────┼─────┤
│22 │6,607,800 │5,971,700 │5,411,100 │4,779,400 │4,348,2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
├────────┼─────┼─────┼─────┼─────┼─────┼─────┼─────┼─────┼─────┤
│23 │6,662,500 │6,031,300 │5,468,900 │4,834,100 │4,401,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
├────────┼─────┼─────┼─────┼─────┼─────┼─────┼─────┼─────┼─────┤
│24 │ │6,080,000 │5,522,800 │4,885,500 │4,450,8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
├────────┼─────┼─────┼─────┼─────┼─────┼─────┼─────┼─────┼─────┤
│25 │ │6,126,500 │5,567,200 │4,932,700 │4,497,7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
├────────┼─────┼─────┼─────┼─────┼─────┼─────┼─────┼─────┼─────┤
│26 │ │ │5,609,500 │4,972,600 │4,541,8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
├────────┼─────┼─────┼─────┼─────┼─────┼─────┼─────┼─────┼─────┤
│27 │ │ │5,648,800 │5,009,400 │4,578,4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
├────────┼─────┼─────┼─────┼─────┼─────┼─────┼─────┼─────┼─────┤
│28 │ │ │ │5,044,600 │4,613,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
├────────┼─────┼─────┼─────┼─────┼─────┼─────┼─────┼─────┼─────┤
│29 │ │ │ │ │4,645,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
├────────┼─────┼─────┼─────┼─────┼─────┼─────┼─────┼─────┼─────┤
│30 │ │ │ │ │4,677,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
├────────┼─────┼─────┼─────┼─────┼─────┼─────┼─────┼─────┼─────┤
│31 │ │ │ │ │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
├────────┼─────┼─────┼─────┼─────┼─────┼─────┼─────┼─────┼─────┤
│32 │ │ │ │ │ │4,136,600 │ │ │ │
└────────┴─────┴─────┴─────┴─────┴─────┴─────┴─────┴─────┴─────┘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866,6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
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직위군│가군 │나군 │다군 │
│호봉 │ │ │ │
├───┼─────┼─────┼──────┤
│1 │2,411,800 │1,785,500 │1,448,800 │
├───┼─────┼─────┼──────┤
│2 │2,526,300 │1,882,200 │1,510,200 │
├───┼─────┼─────┼──────┤
│3 │2,640,900 │1,980,500 │1,584,300 │
├───┼─────┼─────┼──────┤
│4 │2,756,600 │2,079,600 │1,659,000 │
├───┼─────┼─────┼──────┤
│5 │2,874,500 │2,177,800 │1,738,100 │
├───┼─────┼─────┼──────┤
│6 │2,989,600 │2,278,100 │1,820,100 │
├───┼─────┼─────┼──────┤
│7 │3,101,000 │2,379,900 │1,901,300 │
├───┼─────┼─────┼──────┤
│8 │3,213,900 │2,478,800 │1,979,300 │
├───┼─────┼─────┼──────┤
│9 │3,327,800 │2,565,400 │2,055,500 │
├───┼─────┼─────┼──────┤
│10 │3,443,700 │2,650,400 │2,130,300 │
├───┼─────┼─────┼──────┤
│11 │3,546,900 │2,734,200 │2,198,600 │
├───┼─────┼─────┼──────┤
│12 │3,647,200 │2,808,900 │2,259,100 │
├───┼─────┼─────┼──────┤
│13 │3,736,700 │2,884,400 │2,323,100 │
├───┼─────┼─────┼──────┤
│14 │3,829,000 │2,950,200 │2,388,100 │
├───┼─────┼─────┼──────┤
│15 │3,925,400 │3,015,900 │2,450,500 │
├───┼─────┼─────┼──────┤
│16 │3,998,700 │3,084,000 │2,510,100 │
├───┼─────┼─────┼──────┤
│17 │4,071,300 │3,152,500 │2,562,800 │
├───┼─────┼─────┼──────┤
│18 │4,135,900 │3,213,800 │2,616,700 │
├───┼─────┼─────┼──────┤
│19 │4,204,000 │3,271,000 │2,671,700 │
├───┼─────┼─────┼──────┤
│20 │4,267,700 │3,331,900 │2,727,600 │
├───┼─────┼─────┼──────┤
│21 │4,335,800 │3,393,700 │2,780,300 │
├───┼─────┼─────┼──────┤
│22 │4,400,900 │3,448,000 │2,834,400 │
├───┼─────┼─────┼──────┤
│23 │4,469,100 │3,504,500 │2,884,000 │
├───┼─────┼─────┼──────┤
│24 │4,539,300 │3,563,800 │2,937,000 │
├───┼─────┼─────┼──────┤
│25 │4,607,800 │3,618,200 │2,985,200 │
├───┼─────┼─────┼──────┤
│26 │4,681,500 │3,672,700 │3,037,300 │
├───┼─────┼─────┼──────┤
│27 │4,752,800 │3,729,800 │3,087,300 │
├───┼─────┼─────┼──────┤
│28 │4,822,400 │3,787,200 │3,131,900 │
├───┼─────┼─────┼──────┤
│29 │4,895,000 │3,840,700 │3,175,700 │
├───┼─────┼─────┼──────┤
│30 │4,963,300 │3,893,900 │3,217,000 │
├───┼─────┼─────┼──────┤
│31 │5,033,500 │3,946,700 │3,255,300 │
├───┼─────┼─────┼──────┤
│32 │5,105,700 │3,999,200 │3,291,800 │
├───┼─────┼─────┼──────┤
│33 │5,177,200 │4,053,000 │3,326,300 │
├───┼─────┼─────┼──────┤
│34 │5,248,500 │4,104,200 │3,360,500 │
├───┼─────┼─────┼──────┤
│35 │5,319,200 │4,157,200 │3,396,500 │
├───┼─────┼─────┼──────┤
│36 │5,390,100 │4,206,300 │3,432,000 │
├───┼─────┼─────┼──────┤
│37 │5,461,700 │4,255,100 │3,467,400 │
├───┼─────┼─────┼──────┤
│38 │5,533,300 │4,304,000 │3,502,700 │
├───┼─────┼─────┼──────┤
│39 │5,603,500 │ │ │
├───┼─────┼─────┼──────┤
│40 │5,648,800 │ │ │
└───┴─────┴─────┴──────┘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 │ │ │ │ │ │ │
│호봉│ │ │ │ │ │ │ │ │ │
├──┼─────┼─────┼─────┼─────┼─────┼─────┼─────┼─────┼─────┤
│1 │4,084,500 │3,800,100 │3,470,400 │3,013,500 │2,603,100 │2,138,600 │1,904,700 │1,682,800 │1,495,600 │
├──┼─────┼─────┼─────┼─────┼─────┼─────┼─────┼─────┼─────┤
│2 │4,220,400 │3,929,600 │3,587,000 │3,123,800 │2,700,600 │2,231,100 │1,986,100 │1,760,100 │1,568,300 │
├──┼─────┼─────┼─────┼─────┼─────┼─────┼─────┼─────┼─────┤
│3 │4,359,800 │4,060,800 │3,706,900 │3,235,800 │2,801,700 │2,326,700 │2,072,400 │1,841,700 │1,645,200 │
├──┼─────┼─────┼─────┼─────┼─────┼─────┼─────┼─────┼─────┤
│4 │4,502,300 │4,193,300 │3,827,800 │3,350,400 │2,906,900 │2,424,300 │2,163,000 │1,924,900 │1,726,800 │
├──┼─────┼─────┼─────┼─────┼─────┼─────┼─────┼─────┼─────┤
│5 │4,648,200 │4,327,500 │3,950,600 │3,466,600 │3,014,800 │2,524,700 │2,256,800 │2,011,400 │1,809,000 │
├──┼─────┼─────┼─────┼─────┼─────┼─────┼─────┼─────┼─────┤
│6 │4,795,900 │4,462,000 │4,074,600 │3,583,900 │3,124,900 │2,628,000 │2,352,900 │2,100,100 │1,893,200 │
├──┼─────┼─────┼─────┼─────┼─────┼─────┼─────┼─────┼─────┤
│7 │4,945,800 │4,598,200 │4,200,100 │3,702,300 │3,236,700 │2,731,500 │2,449,800 │2,189,100 │1,973,700 │
├──┼─────┼─────┼─────┼─────┼─────┼─────┼─────┼─────┼─────┤
│8 │5,097,100 │4,734,300 │4,325,900 │3,821,300 │3,349,900 │2,835,400 │2,547,100 │2,274,500 │2,051,300 │
├──┼─────┼─────┼─────┼─────┼─────┼─────┼─────┼─────┼─────┤
│9 │5,250,300 │4,871,300 │4,452,800 │3,940,600 │3,463,400 │2,939,600 │2,639,700 │2,356,100 │2,125,700 │
├──┼─────┼─────┼─────┼─────┼─────┼─────┼─────┼─────┼─────┤
│10 │5,404,500 │5,008,300 │4,579,600 │4,059,800 │3,577,800 │3,037,300 │2,728,200 │2,433,100 │2,197,100 │
├──┼─────┼─────┼─────┼─────┼─────┼─────┼─────┼─────┼─────┤
│11 │5,558,400 │5,145,800 │4,706,500 │4,180,100 │3,684,500 │3,130,000 │2,811,600 │2,507,900 │2,265,400 │
├──┼─────┼─────┼─────┼─────┼─────┼─────┼─────┼─────┼─────┤
│12 │5,717,400 │5,288,000 │4,838,200 │4,293,200 │3,787,600 │3,221,200 │2,893,500 │2,580,900 │2,333,100 │
├──┼─────┼─────┼─────┼─────┼─────┼─────┼─────┼─────┼─────┤
│13 │5,877,400 │5,431,200 │4,960,600 │4,399,200 │3,885,400 │3,307,100 │2,971,300 │2,651,100 │2,398,200 │
├──┼─────┼─────┼─────┼─────┼─────┼─────┼─────┼─────┼─────┤
│14 │6,037,800 │5,560,700 │5,074,100 │4,498,000 │3,976,700 │3,388,200 │3,045,700 │2,718,000 │2,461,200 │
├──┼─────┼─────┼─────┼─────┼─────┼─────┼─────┼─────┼─────┤
│15 │6,177,900 │5,680,200 │5,178,700 │4,591,000 │4,062,800 │3,466,100 │3,116,700 │2,782,400 │2,521,500 │
├──┼─────┼─────┼─────┼─────┼─────┼─────┼─────┼─────┼─────┤
│16 │6,302,300 │5,789,700 │5,276,400 │4,678,700 │4,143,900 │3,539,000 │3,184,000 │2,844,500 │2,579,900 │
├──┼─────┼─────┼─────┼─────┼─────┼─────┼─────┼─────┼─────┤
│17 │6,412,700 │5,890,600 │5,367,100 │4,760,200 │4,220,100 │3,608,700 │3,248,500 │2,902,500 │2,637,000 │
├──┼─────┼─────┼─────┼─────┼─────┼─────┼─────┼─────┼─────┤
│18 │6,511,000 │5,982,600 │5,451,400 │4,836,300 │4,292,100 │3,674,600 │3,310,200 │2,958,900 │2,690,100 │
├──┼─────┼─────┼─────┼─────┼─────┼─────┼─────┼─────┼─────┤
│19 │6,599,000 │6,067,700 │5,529,400 │4,907,400 │4,360,000 │3,737,000 │3,368,200 │3,012,900 │2,742,300 │
├──┼─────┼─────┼─────┼─────┼─────┼─────┼─────┼─────┼─────┤
│20 │6,677,900 │6,145,400 │5,602,400 │4,973,800 │4,423,500 │3,795,800 │3,423,600 │3,064,400 │2,792,100 │
├──┼─────┼─────┼─────┼─────┼─────┼─────┼─────┼─────┼─────┤
│21 │6,750,600 │6,216,300 │5,670,000 │5,035,900 │4,483,300 │3,852,400 │3,476,400 │3,113,600 │2,839,000 │
├──┼─────┼─────┼─────┼─────┼─────┼─────┼─────┼─────┼─────┤
│22 │6,815,300 │6,281,500 │5,732,600 │5,094,100 │4,539,500 │3,905,600 │3,526,300 │3,160,900 │2,884,200 │
├──┼─────┼─────┼─────┼─────┼─────┼─────┼─────┼─────┼─────┤
│23 │6,870,000 │6,341,100 │5,790,400 │5,148,800 │4,592,600 │3,955,500 │3,574,400 │3,205,800 │2,927,000 │
├──┼─────┼─────┼─────┼─────┼─────┼─────┼─────┼─────┼─────┤
│24 │ │6,389,800 │5,844,300 │5,200,200 │4,642,100 │4,003,100 │3,620,300 │3,249,200 │2,968,400 │
├──┼─────┼─────┼─────┼─────┼─────┼─────┼─────┼─────┼─────┤
│25 │ │6,436,300 │5,888,700 │5,247,400 │4,689,000 │4,048,400 │3,663,600 │3,290,300 │3,007,700 │
├──┼─────┼─────┼─────┼─────┼─────┼─────┼─────┼─────┼─────┤
│26 │ │ │5,931,000 │5,287,300 │4,733,100 │4,091,000 │3,705,100 │3,330,300 │3,043,200 │
├──┼─────┼─────┼─────┼─────┼─────┼─────┼─────┼─────┼─────┤
│27 │ │ │5,970,300 │5,324,100 │4,769,700 │4,131,600 │3,740,300 │3,363,500 │3,073,900 │
├──┼─────┼─────┼─────┼─────┼─────┼─────┼─────┼─────┼─────┤
│28 │ │ │ │5,359,300 │4,804,900 │4,165,600 │3,773,000 │3,395,600 │3,103,400 │
├──┼─────┼─────┼─────┼─────┼─────┼─────┼─────┼─────┼─────┤
│29 │ │ │ │ │4,837,200 │4,197,500 │3,804,700 │3,425,900 │3,131,900 │
├──┼─────┼─────┼─────┼─────┼─────┼─────┼─────┼─────┼─────┤
│30 │ │ │ │ │4,868,600 │4,229,000 │3,834,900 │3,455,300 │3,159,500 │
├──┼─────┼─────┼─────┼─────┼─────┼─────┼─────┼─────┼─────┤
│31 │ │ │ │ │ │4,258,100 │3,863,300 │3,483,800 │3,186,700 │
├──┼─────┼─────┼─────┼─────┼─────┼─────┼─────┼─────┼─────┤
│32 │ │ │ │ │ │4,285,600 │ │ │ │
└──┴─────┴─────┴─────┴─────┴─────┴─────┴─────┴─────┴─────┘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연구관 │연구사 │
│ 호봉 │ │ │
├──────────┼─────┼─────────────────────────────────┤
│1 │2,411,800 │1,785,500 │
├──────────┼─────┼─────────────────────────────────┤
│2 │2,530,000 │1,898,000 │
├──────────┼─────┼─────────────────────────────────┤
│3 │2,648,100 │2,010,100 │
├──────────┼─────┼─────────────────────────────────┤
│4 │2,766,200 │2,122,600 │
├──────────┼─────┼─────────────────────────────────┤
│5 │2,884,000 │2,235,200 │
├──────────┼─────┼─────────────────────────────────┤
│6 │3,054,500 │2,345,000 │
├──────────┼─────┼─────────────────────────────────┤
│7 │3,224,300 │2,455,100 │
├──────────┼─────┼─────────────────────────────────┤
│8 │3,393,900 │2,565,300 │
├──────────┼─────┼─────────────────────────────────┤
│9 │3,562,900 │2,674,500 │
├──────────┼─────┼─────────────────────────────────┤
│10 │3,731,800 │2,783,900 │
├──────────┼─────┼─────────────────────────────────┤
│11 │3,882,100 │2,866,200 │
├──────────┼─────┼─────────────────────────────────┤
│12 │4,032,300 │2,948,700 │
├──────────┼─────┼─────────────────────────────────┤
│13 │4,180,500 │3,031,500 │
├──────────┼─────┼─────────────────────────────────┤
│14 │4,330,100 │3,114,100 │
├──────────┼─────┼─────────────────────────────────┤
│15 │4,478,000 │3,196,300 │
├──────────┼─────┼─────────────────────────────────┤
│16 │4,622,200 │3,262,100 │
├──────────┼─────┼─────────────────────────────────┤
│17 │4,765,600 │3,327,000 │
├──────────┼─────┼─────────────────────────────────┤
│18 │4,909,500 │3,392,900 │
├──────────┼─────┼─────────────────────────────────┤
│19 │5,051,900 │3,457,800 │
├──────────┼─────┼─────────────────────────────────┤
│20 │5,194,500 │3,523,200 │
├──────────┼─────┼─────────────────────────────────┤
│21 │5,313,400 │3,586,200 │
├──────────┼─────┼─────────────────────────────────┤
│22 │5,431,400 │3,649,800 │
├──────────┼─────┼─────────────────────────────────┤
│23 │5,549,800 │3,713,100 │
├──────────┼─────┼─────────────────────────────────┤
│24 │5,667,700 │3,776,100 │
├──────────┼─────┼─────────────────────────────────┤
│25 │5,785,800 │3,838,900 │
├──────────┼─────┼─────────────────────────────────┤
│26 │5,884,600 │3,882,500 │
├──────────┼─────┼─────────────────────────────────┤
│27 │5,984,500 │3,925,900 │
├──────────┼─────┼─────────────────────────────────┤
│28 │6,083,500 │3,969,500 │
├──────────┼─────┼─────────────────────────────────┤
│29 │6,182,100 │4,011,800 │
├──────────┼─────┼─────────────────────────────────┤
│30 │6,281,100 │4,055,200 │
├──────────┼─────┼─────────────────────────────────┤
│31 │6,357,600 │4,098,400 │
├──────────┼─────┼─────────────────────────────────┤
│32 │6,434,400 │4,136,200 │
├──────────┼─────┼─────────────────────────────────┤
│33 │ │4,174,100 │
├──────────┼─────┼─────────────────────────────────┤
│34 │ │4,211,500 │
├──────────┼─────┼─────────────────────────────────┤
│35 │ │4,248,900 │
├──────────┼─────┼─────────────────────────────────┤
│36 │ │4,283,800 │
└──────────┴─────┴─────────────────────────────────┘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
│ 계 급 │지도관 │지도사 │
│ 호 봉 │ │ │
├──────────┼─────┼─────┤
│1 │2,411,800 │1,591,900 │
├──────────┼─────┼─────┤
│2 │2,528,500 │1,707,300 │
├──────────┼─────┼─────┤
│3 │2,644,700 │1,822,400 │
├──────────┼─────┼─────┤
│4 │2,761,800 │1,937,700 │
├──────────┼─────┼─────┤
│5 │2,876,600 │2,053,100 │
├──────────┼─────┼─────┤
│6 │3,029,800 │2,153,000 │
├──────────┼─────┼─────┤
│7 │3,182,800 │2,253,500 │
├──────────┼─────┼─────┤
│8 │3,336,400 │2,353,200 │
├──────────┼─────┼─────┤
│9 │3,489,000 │2,453,000 │
├──────────┼─────┼─────┤
│10 │3,640,800 │2,552,400 │
├──────────┼─────┼─────┤
│11 │3,778,200 │2,638,100 │
├──────────┼─────┼─────┤
│12 │3,914,500 │2,723,700 │
├──────────┼─────┼─────┤
│13 │4,051,200 │2,808,400 │
├──────────┼─────┼─────┤
│14 │4,187,000 │2,893,000 │
├──────────┼─────┼─────┤
│15 │4,321,800 │2,976,500 │
├──────────┼─────┼─────┤
│16 │4,440,800 │3,051,900 │
├──────────┼─────┼─────┤
│17 │4,561,600 │3,127,100 │
├──────────┼─────┼─────┤
│18 │4,681,400 │3,201,500 │
├──────────┼─────┼─────┤
│19 │4,800,000 │3,275,800 │
├──────────┼─────┼─────┤
│20 │4,918,400 │3,350,400 │
├──────────┼─────┼─────┤
│21 │5,023,800 │3,419,400 │
├──────────┼─────┼─────┤
│22 │5,129,800 │3,489,000 │
├──────────┼─────┼─────┤
│23 │5,235,100 │3,557,700 │
├──────────┼─────┼─────┤
│24 │5,340,400 │3,626,600 │
├──────────┼─────┼─────┤
│25 │5,445,900 │3,694,900 │
├──────────┼─────┼─────┤
│26 │5,537,900 │3,746,600 │
├──────────┼─────┼─────┤
│27 │5,629,500 │3,798,800 │
├──────────┼─────┼─────┤
│28 │5,721,600 │3,851,000 │
├──────────┼─────┼─────┤
│29 │5,812,800 │3,903,400 │
├──────────┼─────┼─────┤
│30 │5,905,400 │3,954,400 │
├──────────┼─────┼─────┤
│31 │5,967,500 │3,999,200 │
├──────────┼─────┼─────┤
│32 │6,030,100 │4,038,400 │
├──────────┼─────┼─────┤
│33 │ │4,077,700 │
├──────────┼─────┼─────┤
│34 │ │4,116,600 │
├──────────┼─────┼─────┤
│35 │ │4,155,600 │
├──────────┼─────┼─────┤
│36 │ │4,191,900 │
└──────────┴─────┴─────┘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
│호봉 │ │ │ │ │ │ │ │ │ │
├───┼─────┼─────┼─────┼─────┼─────┼─────┼─────┼─────┼─────┤
│1 │2,859,500 │2,662,200 │2,480,300 │2,306,100 │2,140,5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
├───┼─────┼─────┼─────┼─────┼─────┼─────┼─────┼─────┼─────┤
│2 │2,967,800 │2,766,600 │2,581,000 │2,404,600 │2,235,9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
├───┼─────┼─────┼─────┼─────┼─────┼─────┼─────┼─────┼─────┤
│3 │3,080,400 │2,874,900 │2,684,200 │2,505,100 │2,334,3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
├───┼─────┼─────┼─────┼─────┼─────┼─────┼─────┼─────┼─────┤
│4 │3,197,900 │2,987,200 │2,788,900 │2,608,300 │2,434,7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
├───┼─────┼─────┼─────┼─────┼─────┼─────┼─────┼─────┼─────┤
│5 │3,318,900 │3,102,900 │2,895,400 │2,711,600 │2,538,1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
├───┼─────┼─────┼─────┼─────┼─────┼─────┼─────┼─────┼─────┤
│6 │3,442,800 │3,221,300 │3,006,100 │2,815,900 │2,641,3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
├───┼─────┼─────┼─────┼─────┼─────┼─────┼─────┼─────┼─────┤
│7 │3,570,900 │3,341,600 │3,117,400 │2,919,800 │2,745,2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
├───┼─────┼─────┼─────┼─────┼─────┼─────┼─────┼─────┼─────┤
│8 │3,699,900 │3,464,100 │3,231,500 │3,024,600 │2,849,1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
├───┼─────┼─────┼─────┼─────┼─────┼─────┼─────┼─────┼─────┤
│9 │3,830,000 │3,586,900 │3,345,700 │3,129,800 │2,953,9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
├───┼─────┼─────┼─────┼─────┼─────┼─────┼─────┼─────┼─────┤
│10 │3,960,400 │3,710,500 │3,460,000 │3,235,300 │3,059,0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
├───┼─────┼─────┼─────┼─────┼─────┼─────┼─────┼─────┼─────┤
│11 │4,091,800 │3,833,900 │3,574,400 │3,341,500 │3,157,5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
├───┼─────┼─────┼─────┼─────┼─────┼─────┼─────┼─────┼─────┤
│12 │4,216,400 │3,944,800 │3,678,600 │3,443,400 │3,252,8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
├───┼─────┼─────┼─────┼─────┼─────┼─────┼─────┼─────┼─────┤
│13 │4,332,800 │4,048,300 │3,775,000 │3,538,600 │3,343,6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
├───┼─────┼─────┼─────┼─────┼─────┼─────┼─────┼─────┼─────┤
│14 │4,440,700 │4,146,200 │3,867,300 │3,628,400 │3,429,5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
├───┼─────┼─────┼─────┼─────┼─────┼─────┼─────┼─────┼─────┤
│15 │4,541,000 │4,237,200 │3,952,800 │3,713,400 │3,510,8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
├───┼─────┼─────┼─────┼─────┼─────┼─────┼─────┼─────┼─────┤
│16 │4,634,500 │4,323,400 │4,034,100 │3,794,000 │3,587,7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
├───┼─────┼─────┼─────┼─────┼─────┼─────┼─────┼─────┼─────┤
│17 │4,720,800 │4,403,100 │4,110,600 │3,869,700 │3,660,6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
├───┼─────┼─────┼─────┼─────┼─────┼─────┼─────┼─────┼─────┤
│18 │4,800,900 │4,478,300 │4,183,100 │3,941,100 │3,729,2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
├───┼─────┼─────┼─────┼─────┼─────┼─────┼─────┼─────┼─────┤
│19 │4,875,300 │4,548,400 │4,251,000 │4,008,200 │3,793,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
├───┼─────┼─────┼─────┼─────┼─────┼─────┼─────┼─────┼─────┤
│20 │4,944,600 │4,614,500 │4,315,000 │4,072,000 │3,855,6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
├───┼─────┼─────┼─────┼─────┼─────┼─────┼─────┼─────┼─────┤
│21 │5,009,300 │4,675,500 │4,375,200 │4,131,700 │3,913,7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
├───┼─────┼─────┼─────┼─────┼─────┼─────┼─────┼─────┼─────┤
│22 │5,068,500 │4,733,600 │4,431,900 │4,188,000 │3,967,8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
├───┼─────┼─────┼─────┼─────┼─────┼─────┼─────┼─────┼─────┤
│23 │5,117,800 │4,787,700 │4,485,700 │4,240,800 │4,019,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
├───┼─────┼─────┼─────┼─────┼─────┼─────┼─────┼─────┼─────┤
│24 │5,163,800 │4,833,100 │4,535,600 │4,291,100 │4,068,3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
├───┼─────┼─────┼─────┼─────┼─────┼─────┼─────┼─────┼─────┤
│25 │ │4,875,500 │4,577,800 │4,337,900 │4,114,9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
├───┼─────┼─────┼─────┼─────┼─────┼─────┼─────┼─────┼─────┤
│26 │ │ │4,617,800 │4,376,900 │4,158,0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
├───┼─────┼─────┼─────┼─────┼─────┼─────┼─────┼─────┼─────┤
│27 │ │ │4,655,900 │4,413,900 │4,194,5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
├───┼─────┼─────┼─────┼─────┼─────┼─────┼─────┼─────┼─────┤
│28 │ │ │ │4,449,700 │4,229,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
├───┼─────┼─────┼─────┼─────┼─────┼─────┼─────┼─────┼─────┤
│29 │ │ │ │4,482,500 │4,261,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
├───┼─────┼─────┼─────┼─────┼─────┼─────┼─────┼─────┼─────┤
│30 │ │ │ │ │4,293,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
├───┼─────┼─────┼─────┼─────┼─────┼─────┼─────┼─────┼─────┤
│31 │ │ │ │ │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
├───┼─────┼─────┼─────┼─────┼─────┼─────┼─────┼─────┼─────┤
│32 │ │ │ │ │ │4,136,600 │ │ │ │
└───┴─────┴─────┴─────┴─────┴─────┴─────┴─────┴─────┴─────┘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 │치안정감 │치 안 감 │경 무 관 │ 총 경 │ 경 정 │ 경 감 │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 │소방정감 │소 방 감 │소방준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호봉 │ │ │ │ │ │ │ │ │ │ │
├───┼─────┼─────┼─────┼─────┼─────┼─────┼─────┼─────┼─────┼─────┤
│1 │3,877,000 │3,490,300 │3,148,900 │2,827,400 │2,542,400 │2,196,300 │1,962,300 │1,818,800 │1,651,600 │1,530,900 │
├───┼─────┼─────┼─────┼─────┼─────┼─────┼─────┼─────┼─────┼─────┤
│2 │4,012,900 │3,619,800 │3,265,500 │2,937,700 │2,639,900 │2,290,700 │2,054,800 │1,900,200 │1,728,900 │1,603,500 │
├───┼─────┼─────┼─────┼─────┼─────┼─────┼─────┼─────┼─────┼─────┤
│3 │4,152,300 │3,751,000 │3,385,400 │3,049,700 │2,741,000 │2,387,000 │2,148,500 │1,986,500 │1,810,500 │1,680,400 │
├───┼─────┼─────┼─────┼─────┼─────┼─────┼─────┼─────┼─────┼─────┤
│4 │4,294,800 │3,883,500 │3,506,300 │3,164,300 │2,846,200 │2,486,200 │2,244,700 │2,077,100 │1,893,700 │1,762,000 │
├───┼─────┼─────┼─────┼─────┼─────┼─────┼─────┼─────┼─────┼─────┤
│5 │4,440,700 │4,017,700 │3,629,100 │3,280,500 │2,954,100 │2,586,800 │2,343,300 │2,170,900 │1,980,200 │1,844,300 │
├───┼─────┼─────┼─────┼─────┼─────┼─────┼─────┼─────┼─────┼─────┤
│6 │4,588,400 │4,152,200 │3,753,100 │3,397,800 │3,064,200 │2,690,100 │2,443,000 │2,267,000 │2,068,900 │1,928,400 │
├───┼─────┼─────┼─────┼─────┼─────┼─────┼─────┼─────┼─────┼─────┤
│7 │4,738,300 │4,288,400 │3,878,600 │3,516,200 │3,176,000 │2,795,500 │2,543,500 │2,363,900 │2,157,900 │2,008,900 │
├───┼─────┼─────┼─────┼─────┼─────┼─────┼─────┼─────┼─────┼─────┤
│8 │4,889,600 │4,424,500 │4,004,400 │3,635,200 │3,289,200 │2,901,900 │2,644,200 │2,461,200 │2,243,300 │2,086,500 │
├───┼─────┼─────┼─────┼─────┼─────┼─────┼─────┼─────┼─────┼─────┤
│9 │5,042,800 │4,561,500 │4,131,300 │3,754,500 │3,402,700 │3,009,200 │2,745,300 │2,553,800 │2,324,900 │2,160,900 │
├───┼─────┼─────┼─────┼─────┼─────┼─────┼─────┼─────┼─────┼─────┤
│10 │5,197,000 │4,698,500 │4,258,100 │3,873,700 │3,517,100 │3,109,500 │2,840,800 │2,642,300 │2,401,900 │2,232,400 │
├───┼─────┼─────┼─────┼─────┼─────┼─────┼─────┼─────┼─────┼─────┤
│11 │5,350,900 │4,836,000 │4,385,000 │3,994,000 │3,623,800 │3,204,400 │2,930,500 │2,725,700 │2,476,700 │2,300,700 │
├───┼─────┼─────┼─────┼─────┼─────┼─────┼─────┼─────┼─────┼─────┤
│12 │5,509,900 │4,978,200 │4,516,700 │4,107,100 │3,726,900 │3,296,900 │3,018,700 │2,807,600 │2,549,700 │2,368,300 │
├───┼─────┼─────┼─────┼─────┼─────┼─────┼─────┼─────┼─────┼─────┤
│13 │5,669,900 │5,121,400 │4,639,100 │4,213,100 │3,824,700 │3,384,300 │3,102,600 │2,885,400 │2,619,900 │2,433,400 │
├───┼─────┼─────┼─────┼─────┼─────┼─────┼─────┼─────┼─────┼─────┤
│14 │5,830,300 │5,250,900 │4,752,600 │4,311,900 │3,916,000 │3,467,700 │3,181,500 │2,959,800 │2,686,800 │2,496,400 │
├───┼─────┼─────┼─────┼─────┼─────┼─────┼─────┼─────┼─────┼─────┤
│15 │5,970,400 │5,370,400 │4,857,200 │4,404,900 │4,002,100 │3,546,000 │3,257,400 │3,030,800 │2,751,200 │2,556,700 │
├───┼─────┼─────┼─────┼─────┼─────┼─────┼─────┼─────┼─────┼─────┤
│16 │6,094,800 │5,479,900 │4,954,900 │4,492,600 │4,083,200 │3,621,200 │3,328,500 │3,098,100 │2,813,300 │2,615,100 │
├───┼─────┼─────┼─────┼─────┼─────┼─────┼─────┼─────┼─────┼─────┤
│17 │6,205,200 │5,580,800 │5,045,600 │4,574,100 │4,159,400 │3,691,000 │3,396,600 │3,162,600 │2,871,300 │2,672,200 │
├───┼─────┼─────┼─────┼─────┼─────┼─────┼─────┼─────┼─────┼─────┤
│18 │6,303,500 │5,672,800 │5,129,900 │4,650,200 │4,231,400 │3,758,200 │3,461,000 │3,224,300 │2,927,700 │2,725,300 │
├───┼─────┼─────┼─────┼─────┼─────┼─────┼─────┼─────┼─────┼─────┤
│19 │6,391,500 │5,757,900 │5,207,900 │4,721,300 │4,299,300 │3,821,200 │3,522,100 │3,282,300 │2,981,700 │2,777,500 │
├───┼─────┼─────┼─────┼─────┼─────┼─────┼─────┼─────┼─────┼─────┤
│20 │6,470,400 │5,835,600 │5,280,900 │4,787,700 │4,362,800 │3,881,000 │3,580,200 │3,337,700 │3,033,200 │2,827,300 │
├───┼─────┼─────┼─────┼─────┼─────┼─────┼─────┼─────┼─────┼─────┤
│21 │6,543,100 │5,906,500 │5,348,500 │4,849,800 │4,422,600 │3,937,300 │3,635,400 │3,390,500 │3,082,400 │2,874,200 │
├───┼─────┼─────┼─────┼─────┼─────┼─────┼─────┼─────┼─────┼─────┤
│22 │6,607,800 │5,971,700 │5,411,100 │4,908,000 │4,478,800 │3,991,700 │3,687,700 │3,440,400 │3,129,700 │2,919,400 │
├───┼─────┼─────┼─────┼─────┼─────┼─────┼─────┼─────┼─────┼─────┤
│23 │6,662,500 │6,031,300 │5,468,900 │4,962,700 │4,531,900 │4,041,600 │3,737,000 │3,488,500 │3,174,600 │2,962,400 │
├───┼─────┼─────┼─────┼─────┼─────┼─────┼─────┼─────┼─────┼─────┤
│24 │ │6,080,000 │5,522,800 │5,014,100 │4,581,400 │4,089,800 │3,784,400 │3,534,400 │3,218,000 │3,003,600 │
├───┼─────┼─────┼─────┼─────┼─────┼─────┼─────┼─────┼─────┼─────┤
│25 │ │6,126,500 │5,567,200 │5,061,300 │4,628,300 │4,135,100 │3,829,600 │3,577,700 │3,259,100 │3,042,900 │
├───┼─────┼─────┼─────┼─────┼─────┼─────┼─────┼─────┼─────┼─────┤
│26 │ │ │5,609,500 │5,101,200 │4,672,400 │4,178,100 │3,870,900 │3,619,200 │3,299,100 │3,078,500 │
├───┼─────┼─────┼─────┼─────┼─────┼─────┼─────┼─────┼─────┼─────┤
│27 │ │ │5,648,800 │5,138,000 │4,709,000 │4,218,300 │3,906,300 │3,654,400 │3,332,300 │3,109,100 │
├───┼─────┼─────┼─────┼─────┼─────┼─────┼─────┼─────┼─────┼─────┤
│28 │ │ │ │5,173,200 │4,744,200 │4,252,700 │3,940,500 │3,687,100 │3,364,400 │3,138,600 │
├───┼─────┼─────┼─────┼─────┼─────┼─────┼─────┼─────┼─────┼─────┤
│29 │ │ │ │ │4,776,500 │4,284,600 │3,972,600 │3,718,800 │3,394,700 │3,167,100 │
├───┼─────┼─────┼─────┼─────┼─────┼─────┼─────┼─────┼─────┼─────┤
│30 │ │ │ │ │4,807,900 │4,316,000 │4,003,000 │3,749,000 │3,424,100 │3,194,800 │
├───┼─────┼─────┼─────┼─────┼─────┼─────┼─────┼─────┼─────┼─────┤
│31 │ │ │ │ │ │4,344,900 │4,031,900 │3,777,400 │3,452,600 │3,221,900 │
├───┼─────┼─────┼─────┼─────┼─────┼─────┼─────┼─────┼─────┼─────┤
│32 │ │ │ │ │ │4,372,400 │ │ │ │ │
├───┴─────┴─────┴─────┴─────┴─────┴─────┴─────┴─────┴─────┴─────┤
│1. 경찰대학생: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 │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호봉│봉급 │호봉│ 봉급 │
├──┼─────┼──┼──────────────────────────────────┤
│1 │1,573,100 │21 │2,998,100 │
├──┼─────┼──┼──────────────────────────────────┤
│2 │1,620,700 │22 │3,108,800 │
├──┼─────┼──┼──────────────────────────────────┤
│3 │1,669,100 │23 │3,218,600 │
├──┼─────┼──┼──────────────────────────────────┤
│4 │1,717,200 │24 │3,328,500 │
├──┼─────┼──┼──────────────────────────────────┤
│5 │1,765,800 │25 │3,438,500 │
├──┼─────┼──┼──────────────────────────────────┤
│6 │1,814,300 │26 │3,548,800 │
├──┼─────┼──┼──────────────────────────────────┤
│7 │1,862,100 │27 │3,663,900 │
├──┼─────┼──┼──────────────────────────────────┤
│8 │1,909,900 │28 │3,778,700 │
├──┼─────┼──┼──────────────────────────────────┤
│9 │1,958,400 │29 │3,898,800 │
├──┼─────┼──┼──────────────────────────────────┤
│10 │2,011,500 │30 │4,019,300 │
├──┼─────┼──┼──────────────────────────────────┤
│11 │2,063,300 │31 │4,139,400 │
├──┼─────┼──┼──────────────────────────────────┤
│12 │2,116,400 │32 │4,259,300 │
├──┼─────┼──┼──────────────────────────────────┤
│13 │2,212,800 │33 │4,381,100 │
├──┼─────┼──┼──────────────────────────────────┤
│14 │2,309,600 │34 │4,502,600 │
├──┼─────┼──┼──────────────────────────────────┤
│15 │2,406,200 │35 │4,624,300 │
├──┼─────┼──┼──────────────────────────────────┤
│16 │2,503,100 │36 │4,745,400 │
├──┼─────┼──┼──────────────────────────────────┤
│17 │2,598,900 │37 │4,850,900 │
├──┼─────┼──┼──────────────────────────────────┤
│18 │2,699,100 │38 │4,956,500 │
├──┼─────┼──┼──────────────────────────────────┤
│19 │2,798,900 │39 │5,062,300 │
├──┼─────┼──┼──────────────────────────────────┤
│20 │2,898,500 │40 │5,167,400 │
└──┴─────┴──┴──────────────────────────────────┘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
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
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
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호봉│봉급 │호봉│봉급 │
├──┼─────┼──┼─────────────────────────────────────┤
│1 │1,988,700 │21 │3,912,900 │
├──┼─────┼──┼─────────────────────────────────────┤
│2 │2,051,300 │22 │4,033,200 │
├──┼─────┼──┼─────────────────────────────────────┤
│3 │2,114,300 │23 │4,190,100 │
├──┼─────┼──┼─────────────────────────────────────┤
│4 │2,176,900 │24 │4,346,500 │
├──┼─────┼──┼─────────────────────────────────────┤
│5 │2,240,000 │25 │4,502,900 │
├──┼─────┼──┼─────────────────────────────────────┤
│6 │2,309,000 │26 │4,659,100 │
├──┼─────┼──┼─────────────────────────────────────┤
│7 │2,377,900 │27 │4,815,300 │
├──┼─────┼──┼─────────────────────────────────────┤
│8 │2,447,000 │28 │4,971,500 │
├──┼─────┼──┼─────────────────────────────────────┤
│9 │2,550,800 │29 │5,090,300 │
├──┼─────┼──┼─────────────────────────────────────┤
│10 │2,654,600 │30 │5,209,400 │
├──┼─────┼──┼─────────────────────────────────────┤
│11 │2,758,600 │31 │5,328,100 │
├──┼─────┼──┼─────────────────────────────────────┤
│12 │2,862,000 │32 │5,446,900 │
├──┼─────┼──┼─────────────────────────────────────┤
│13 │2,965,100 │33 │5,565,900 │
├──┼─────┼──┼─────────────────────────────────────┤
│14 │3,068,500 │ │ │
├──┼─────┼──┼─────────────────────────────────────┤
│15 │3,189,700 │ │ │
├──┼─────┼──┼─────────────────────────────────────┤
│16 │3,310,700 │ │ │
├──┼─────┼──┼─────────────────────────────────────┤
│17 │3,431,100 │ │ │
├──┼─────┼──┼─────────────────────────────────────┤
│18 │3,551,500 │ │ │
├──┼─────┼──┼─────────────────────────────────────┤
│19 │3,672,700 │ │ │
├──┼─────┼──┼─────────────────────────────────────┤
│20 │3,792,700 │ │ │
└──┴─────┴──┴─────────────────────────────────────┘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
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
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660,1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866,6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009,4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0,0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82,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
│호봉│ │ │ │ │ │ │ │ │ │ │ │ │ │
├──┼─────┼─────┼─────┼─────┼─────┼─────┼─────┼─────┼─────┼─────┼─────┼─────┼─────┤
│1 │5,078,700 │4,791,200 │3,889,500 │3,419,000 │2,816,800 │2,291,200 │1,777,500 │1,624,400 │2,118,600 │2,971,100 │2,054,900 │1,657,400 │1,458,800 │
├──┼─────┼─────┼─────┼─────┼─────┼─────┼─────┼─────┼─────┼─────┼─────┼─────┼─────┤
│2 │5,204,200 │4,915,700 │4,020,300 │3,549,700 │2,944,500 │2,411,500 │1,878,300 │1,720,100 │2,219,300 │3,066,100 │2,146,000 │1,742,600 │1,466,800 │
├──┼─────┼─────┼─────┼─────┼─────┼─────┼─────┼─────┼─────┼─────┼─────┼─────┼─────┤
│3 │5,329,700 │5,040,200 │4,151,100 │3,680,400 │3,072,200 │2,531,800 │1,979,100 │1,815,800 │2,320,000 │3,161,100 │2,237,100 │1,827,800 │1,474,900 │
├──┼─────┼─────┼─────┼─────┼─────┼─────┼─────┼─────┼─────┼─────┼─────┼─────┼─────┤
│4 │5,455,200 │5,164,700 │4,281,900 │3,811,100 │3,199,900 │2,652,100 │2,079,900 │ │2,420,700 │3,256,100 │2,328,200 │1,913,000 │1,524,300 │
├──┼─────┼─────┼─────┼─────┼─────┼─────┼─────┼─────┼─────┼─────┼─────┼─────┼─────┤
│5 │5,580,700 │5,289,200 │4,412,700 │3,941,800 │3,327,600 │2,772,400 │2,180,700 │ │2,521,400 │3,351,100 │2,419,300 │1,998,200 │1,573,700 │
├──┼─────┼─────┼─────┼─────┼─────┼─────┼─────┼─────┼─────┼─────┼─────┼─────┼─────┤
│6 │5,706,200 │5,413,700 │4,543,500 │4,072,500 │3,455,300 │2,892,700 │2,281,500 │ │2,622,100 │3,446,100 │2,510,400 │2,083,400 │1,623,100 │
├──┼─────┼─────┼─────┼─────┼─────┼─────┼─────┼─────┼─────┼─────┼─────┼─────┼─────┤
│7 │5,831,700 │5,538,200 │4,674,300 │4,203,200 │3,583,000 │3,013,000 │2,382,300 │ │2,722,800 │3,541,100 │2,601,500 │2,168,600 │1,672,500 │
├──┼─────┼─────┼─────┼─────┼─────┼─────┼─────┼─────┼─────┼─────┼─────┼─────┼─────┤
│8 │5,957,200 │5,662,700 │4,805,100 │4,333,900 │3,710,700 │3,133,300 │ │ │2,823,500 │3,636,100 │2,692,600 │2,253,800 │1,721,900 │
├──┼─────┼─────┼─────┼─────┼─────┼─────┼─────┼─────┼─────┼─────┼─────┼─────┼─────┤
│9 │6,082,700 │5,787,200 │4,935,900 │4,464,600 │3,838,400 │3,253,600 │ │ │2,924,200 │3,731,100 │2,783,700 │2,339,000 │1,771,300 │
├──┼─────┼─────┼─────┼─────┼─────┼─────┼─────┼─────┼─────┼─────┼─────┼─────┼─────┤
│10 │6,208,200 │5,911,700 │5,066,700 │4,595,300 │3,966,100 │3,373,900 │ │ │3,024,900 │3,826,100 │2,874,800 │2,424,200 │1,820,700 │
├──┼─────┼─────┼─────┼─────┼─────┼─────┼─────┼─────┼─────┼─────┼─────┼─────┼─────┤
│11 │6,333,700 │6,036,200 │5,197,500 │4,726,000 │4,093,800 │3,494,200 │ │ │3,125,600 │3,921,100 │2,965,900 │2,509,400 │ │
├──┼─────┼─────┼─────┼─────┼─────┼─────┼─────┼─────┼─────┼─────┼─────┼─────┼─────┤
│12 │6,459,200 │6,160,700 │5,328,300 │4,856,700 │4,221,500 │3,614,500 │ │ │3,226,300 │4,016,100 │3,057,000 │2,594,600 │ │
├──┼─────┼─────┼─────┼─────┼─────┼─────┼─────┼─────┼─────┼─────┼─────┼─────┼─────┤
│13 │6,584,700 │6,285,200 │5,459,100 │4,987,400 │4,349,200 │ │ │ │3,327,000 │4,111,100 │3,148,100 │2,679,800 │ │
├──┼─────┼─────┼─────┼─────┼─────┼─────┼─────┼─────┼─────┼─────┼─────┼─────┼─────┤
│14 │ │ │5,589,900 │5,118,100 │4,476,900 │ │ │ │3,427,700 │4,206,100 │3,239,200 │2,765,000 │ │
├──┼─────┼─────┼─────┼─────┼─────┼─────┼─────┼─────┼─────┼─────┼─────┼─────┼─────┤
│15 │ │ │5,720,700 │5,248,800 │ │ │ │ │3,528,400 │4,301,100 │3,330,300 │2,850,200 │ │
├──┼─────┼─────┼─────┼─────┼─────┼─────┼─────┼─────┼─────┼─────┼─────┼─────┼─────┤
│16 │ │ │ │ │ │ │ │ │3,629,100 │ │3,421,400 │2,935,400 │ │
├──┼─────┼─────┼─────┼─────┼─────┼─────┼─────┼─────┼─────┼─────┼─────┼─────┼─────┤
│17 │ │ │ │ │ │ │ │ │3,729,800 │ │3,512,500 │3,020,600 │ │
├──┼─────┼─────┼─────┼─────┼─────┼─────┼─────┼─────┼─────┼─────┼─────┼─────┼─────┤
│18 │ │ │ │ │ │ │ │ │3,830,500 │ │3,603,600 │3,105,800 │ │
├──┼─────┼─────┼─────┼─────┼─────┼─────┼─────┼─────┼─────┼─────┼─────┼─────┼─────┤
│19 │ │ │ │ │ │ │ │ │3,931,200 │ │3,694,700 │3,191,000 │ │
├──┼─────┼─────┼─────┼─────┼─────┼─────┼─────┼─────┼─────┼─────┼─────┼─────┼─────┤
│20 │ │ │ │ │ │ │ │ │4,031,900 │ │ │3,276,200 │ │
├──┼─────┼─────┼─────┼─────┼─────┼─────┼─────┼─────┼─────┼─────┼─────┼─────┼─────┤
│21 │ │ │ │ │ │ │ │ │4,132,600 │ │ │3,361,400 │ │
├──┼─────┼─────┼─────┼─────┼─────┼─────┼─────┼─────┼─────┼─────┼─────┼─────┼─────┤
│22 │ │ │ │ │ │ │ │ │4,233,300 │ │ │3,446,600 │ │
├──┼─────┼─────┼─────┼─────┼─────┼─────┼─────┼─────┼─────┼─────┼─────┼─────┼─────┤
│23 │ │ │ │ │ │ │ │ │4,334,000 │ │ │ │ │
├──┼─────┼─────┼─────┼─────┼─────┼─────┼─────┼─────┼─────┼─────┼─────┼─────┼─────┤
│24 │ │ │ │ │ │ │ │ │4,434,700 │ │ │ │ │
├──┼─────┼─────┼─────┼─────┼─────┼─────┼─────┼─────┼─────┼─────┼─────┼─────┼─────┤
│25 │ │ │ │ │ │ │ │ │4,535,400 │ │ │ │ │
├──┼─────┼─────┼─────┼─────┼─────┼─────┼─────┼─────┼─────┼─────┼─────┼─────┼─────┤
│26 │ │ │ │ │ │ │ │ │4,636,100 │ │ │ │ │
├──┼─────┼─────┼─────┼─────┼─────┼─────┼─────┼─────┼─────┼─────┼─────┼─────┼─────┤
│27 │ │ │ │ │ │ │ │ │4,736,800 │ │ │ │ │
├──┴─────┴─────┴─────┴─────┴─────┴─────┴─────┴─────┴─────┴─────┴─────┴─────┴─────┤
│비고 │
│1. 대장: 8,009,400원, 중장: 7,866,600원 │
│2. 사관생도: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 │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559,000원, 입영훈련 중인 │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653,500원, 부사관후보생: 405,700원 │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405,700원 │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256,000원, 2학년 322,100원, 3학년 405,700원 │
│6. 병: 이등병 306,100원, 일등병 331,300원, 상등병 366,200원, 병장 405,700원 │
└────────────────────────────────────────────────────────────────────────────────┘
[별표 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호봉│봉급액 │
├──┼─────────────────────────┤
│16 │7,982,300 │
├──┼─────────────────────────┤
│15 │7,529,500 │
├──┼─────────────────────────┤
│14 │7,078,800 │
├──┼─────────────────────────┤
│13 │6,674,500 │
├──┼─────────────────────────┤
│12 │6,333,400 │
├──┼─────────────────────────┤
│11 │6,168,900 │
├──┼─────────────────────────┤
│10 │5,975,400 │
├──┼─────────────────────────┤
│9 │5,652,000 │
├──┼─────────────────────────┤
│8 │5,266,800 │
├──┼─────────────────────────┤
│7 │4,934,500 │
├──┼─────────────────────────┤
│6 │4,622,800 │
├──┼─────────────────────────┤
│5 │4,321,900 │
├──┼─────────────────────────┤
│4 │4,019,000 │
├──┼─────────────────────────┤
│3 │3,726,300 │
├──┼─────────────────────────┤
│2 │3,434,200 │
├──┼─────────────────────────┤
│1 │3,047,900 │
└──┴─────────────────────────┘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등급│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
├──┼────────────────────────┼─────────────────┤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2,656,600 │
│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 │
│ │한시임기제공무원 │ │
├──┼────────────────────────┼─────────────────┤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2,188,400 │
│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 │
│ │한시임기제공무원 │ │
├──┼────────────────────────┼─────────────────┤
│7호 │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1,960,800 │
│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 │
│ │한시임기제공무원 │ │
├──┼────────────────────────┼─────────────────┤
│8호 │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1,747,500 │
│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 │
│ │한시임기제공무원 │ │
├──┼────────────────────────┼─────────────────┤
│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1,584,400 │
│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 │
│ │한시임기제공무원 │ │
└──┴────────────────────────┴─────────────────┘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
├─────────┼────╂────────────┼────┤
│대통령 │226,297 ┃장관 및 │129,008 │
│ │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
├─────────┼────╂────────────┼────┤
│국무총리 │175,436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127,146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 ┃통상교섭본부장 및 │ │
│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
├─────────┼────╂────────────┼────┤
│부총리 및 감사원장│132,727 ┃차관 및 │125,289 │
│ │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
└─────────┴────┸────────────┴────┘
[별표 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
│구 분 │상 한 액│하 한 액│
├────────┼────┼────┤
│1급(상당) 공무원│111,164 │74,100 │
├────────┼────┼────┤
│2급(상당) 공무원│102,738 │68,457 │
├────────┼────┼────┤
│3급(상당) 공무원│95,510 │64,159 │
├────────┼────┼────┤
│4급(상당) 공무원│87,373 │50,783 │
├────────┼────┼────┤
│5급(상당) 공무원│72,041 │34,385 │
└────────┴────┴────┘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은 56,974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은 47,564천원으로 한다.
2. 전문직공무원
(단위: 천원)
┌─────────┬────┬────┐
│구 분 │상 한 액│하 한 액│
├─────────┼────┼────┤
│수석전문관 공무원 │95,510 │47,564 │
├─────────┼────┼────┤
│전문관 공무원 │72,041 │34,385 │
└─────────┴────┴────┘
3.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
│구 분 │상 한 액│하 한 액│
├───────────┼────┼────┤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84,184 │34,385 │
└───────────┴────┴────┘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
│구 분 │상 한 액│하 한 액│
├───────┼────┼────┤
│연구관 공무원 │103,262 │34,385 │
├───────┼────┼────┤
│지도관 공무원 │95,473 │34,385 │
└───────┴────┴────┘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
│구 분 │상 한 액│하 한 액│
├─────────────┼────┼────┤
│치안정감ㆍ소방정감 공무원 │111,164 │74,100 │
├─────────────┼────┼────┤
│치안감ㆍ소방감 공무원 │102,738 │68,457 │
├─────────────┼────┼────┤
│경무관ㆍ소방준감 공무원 │95,510 │64,159 │
├─────────────┼────┼────┤
│총경ㆍ소방정 공무원 │87,373 │52,685 │
├─────────────┼────┼────┤
│경정ㆍ소방령 공무원 │72,041 │36,212 │
└─────────────┴────┴────┘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5,28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이 치안총감 또는 소방총감으로 승진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6.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
│구 분 │상 한 액│하 한 액│
├────────┼────┼────┤
│국립대학의 교원 │ │26,255 │
└────────┴────┴────┘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
│연봉│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
│등급│ │ │ │
├──┼──────────────────────┼────┼────┤
│1호 │ㆍ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 │82,684 │
│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
│2호 │ㆍ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 │75,169 │
│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
│3호 │ㆍ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 │68,337 │
│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
│4호 │ㆍ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 │58,693 │
│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
│5호 │ㆍ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78,105 │44,393 │
│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
│6호 │ㆍ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8,233 │34,377 │
│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
│7호 │ㆍ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57,388 │27,539 │
│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
│8호 │ㆍ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48,976 │22,433 │
│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
│9호 │ㆍ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40,430 │ │
│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
│가 │ │58,004 │
├───┼────┼────┤
│나 │72,112 │48,050 │
├───┼────┼────┤
│다 │58,936 │41,859 │
├───┼────┼────┤
│라 │51,705 │36,882 │
├───┼────┼────┤
│마 │45,527 │ │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직무등급│상한액 │하한액 │
├────┼────┼───────────────────────────┤
│13등급 │111,164 │74,100 │
├────┼────┼───────────────────────────┤
│12등급 │111,164 │71,532 │
├────┼────┼───────────────────────────┤
│11등급 │102,738 │68,457 │
├────┼────┼───────────────────────────┤
│10등급 │98,654 │66,267 │
├────┼────┼───────────────────────────┤
│9등급 │95,510 │64,159 │
├────┼────┼───────────────────────────┤
│8등급 │87,715 │58,924 │
├────┼────┼───────────────────────────┤
│7등급 │84,937 │57,059 │
├────┼────┼───────────────────────────┤
│6등급 │84,391 │47,564 │
├────┼────┼───────────────────────────┤
│5등급 │72,041 │34,385 │
└────┴────┴───────────────────────────┘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25,289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임용직무등급│6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11등급│12등급│
├──────┼───┼───┼───┼───┼───┼───┤
│가산액 │7,415 │3,665 │4,472 │4,432 │5,447 │6,515 │
└──────┴───┴───┴───┴───┴───┴───┘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
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38]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단위: 천원)
┌───────┬────────────┐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
├───────┼────────────┤
│101,246 │65,168 │
└───────┴────────────┘
[별표 39]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단위: 천원)
┌───────┬───────────────┬───────────┐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
│ │특정직공무원 │ │
├───────┼───────────────┼───────────┤
│자율책정 범위 │91,235 ∼ 65,168 │110,785 ∼ 65,168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금품ㆍ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초임호봉 획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근무의 활성화 촉진(제8조제2항 후단)
초임호봉 획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의 전부를 인정함.
나.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자 승급제한 강화(제14조제1항제2호)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금품수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및 부칙 제5조)
201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2.6퍼센트[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