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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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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65호 2019. 1. 15. 2019. 7. 16.
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64호 2019. 1. 15. 2019. 1. 15.
3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63호 2019. 1. 15. 2019. 1. 15.
4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62호 2019. 1. 15. 2019. 7. 16.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61호 2019. 1. 15. 2019. 7. 16.
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60호 2019. 1. 15. 2019. 7. 16.
7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59호 2019. 1. 15. 2019. 4. 1.
8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58호 2019. 1. 15. 2019. 1. 15.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57호 2019. 1. 15. 2021. 1. 16.
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56호 2019. 1. 15. 2019. 1. 15.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55호 2019. 1. 15. 2019. 7. 16.
12 의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54호 2019. 1. 15. 2019. 7. 16.
13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53호 2019. 1. 15. 2019. 1. 15.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52호 2019. 1. 15. 2019. 1. 15.
15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251호 2019. 1. 15.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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