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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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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위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중...
...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 경우 영업정지 15일(1차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접객업자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이하 “일반음식점영업자”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고 있어 이 사건 신고가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 대상 동물별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40호,...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의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않은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여행자 휴대품이...
... 물건 등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6호, 제32조제1항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2호, 2024. 3. 19. 발령 시행)...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 있는 경우에 한함) √ 검역관이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3단계: 항공기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따른 멸균분쇄 시설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매몰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3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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