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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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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을 말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 시설 중 하나로 공항(각주: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있는 한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식품접객업)의 표 제10호가목4)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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