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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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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하며(「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경우로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군관리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표 제10호가목4)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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