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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3조제4항의 요건(각주: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 축산물이력관리- 축산물이력제 참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내용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은 사육, 도축, 수입 및 유통 판매의 네 단계로... 개설 관리하는 자를 말함),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함)은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함) 및 폐사,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
...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정보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수산물이력제 사이트, 이력정보 조회방법>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추적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소비자는 가축의 출생 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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