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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2024. 6. 21.] [법률 제19499호, 2023. 6. 20., 일부개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2024. 6. 21.] [대통령령 제34568호, 2024. 6. 11., 일부개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3. 3. 10.]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 3. 10., 타법개정]

• 민원인 -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4-0296, 2024. 6. 26., 민원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나의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등 관련) [법제처 24-0015, 2024. 6. 2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식품등(각주: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24-0411, 2024. 6. 19., 경기도 고양시]

  ...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24-0134, 2024. 6. 19., 경기도 고양시]

  ...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 민원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범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4-0326, 2024. 6. 19., 민원인]

  ...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 및 변경승인·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이하...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2024. 6. 21.] [법률 제19499호, 2023. 6. 20., 일부개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2021. 2. 19.] [법률 제17036호, 2020. 2. 18., 일부개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2019. 1. 8.] [법률 제16209호, 2019. 1. 8., 일부개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2024. 6. 21.] [법률 제19499호, 2023. 6. 20., 일부개정]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Enforcement Date 21. Jun, 2024.] [법률 No.19499, 20. Jun, 2023., 일부개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2021. 2. 19.] [대통령령 제31440호, 2021. 2. 9., 일부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Enforcement Date 19. Feb, 2021.] [대통령령 No.31440, 09. Feb, 2021., 일부개정]

• 야생생물 보호>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보상 등> 야생동물의 질병관리 및 검역>야생동물 검역

  ... 생산물"이라 함) 4.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야생동물검역관”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사람을 말하며, 수의사로서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산물검역 개요>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및 질병

  ... 검역 대상 물건 지정검역물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 야생생물 보호>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보상 등>야생동물의 보호>야생동물 학대금지 등

  ... 경우 √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에 해당하는 종 √ 수산생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 √ 해양생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산물검역 개요>검역절차

  ...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입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입검역>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 물건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수입금지 예외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 연구조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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