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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은 위 입찰공사의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서... 제4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나목에서 식품접객업자와 그...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시장ㆍ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사건번호 200913648재결일자 2009. 09. 22재결결과 일부인용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처분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1] 주요항목,...
사건번호 200816621재결일자 2009. 01. 13.재결결과 인용사건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이...
사건번호 200815754재결일자 2008. 12. 23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이 사건...
사건번호 200803320재결일자 2008. 07. 29재결결과 기각사건명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예비인가처분 및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직근상급기관...
... 제외)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사람을 말하며, 수의사로서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서류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9제1항).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 수입등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 질병 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 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4)]. 환경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 상태)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
... 오감(五感)에 의하여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정검역물 등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검역관은 검역시행장에서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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