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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시장이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구청장 등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조례안을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인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기준만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사건명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5839 재결일자 2022. 3. 25.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7 재결일자 2022. 3. 22.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9 재결일자 2022. 3. 15.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5381 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0618 재결일자 2021. 6. 8.재결결과 기각
...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판매 영업자...
... 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제1호)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 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 제38조제2항제5호).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 어육소시지 2.... 12월 1일 위의 영업자 외에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 등으로 가공한 식품”이란 다음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으로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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