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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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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 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 개설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하며(「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다목)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건축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함)을...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 준수사항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등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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