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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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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하며(「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다목)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건축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함)을...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 준수사항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등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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