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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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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종사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에 따라 보호시설 근무 시간...
...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관한 제5호가목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구분 보호대상 보호기간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2년 이내 다음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 Q.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기관 단체 위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위의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 상담 지도 및 치료와 신체적 정신적 치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국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긴급피난처/그룹홈 지원 긴급피난처 [보호대상]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 육체적...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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