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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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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여성가족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사 건 명 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8856 재결일자 2021. 2. 2.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가족친화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8-23167재결일자 2020. 5. 12.재결결과 기각
...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 [여성폭력] 지속적 괴롭힘 행위 등 - <출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7면 참조> 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제3항 및 「2024년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4. 1.) 687면...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제1항).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 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참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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