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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4. 3. 20.][경기도조례 제7945호, 2024. 3. 20., 일부개정]
•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14. 10. 10.][경상남도조례 제3930호, 2014. 10. 10., 일부개정]
•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17. 6. 12.][경상북도조례 제3941호, 2017. 6. 12., 일부개정]
•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4. 8. 7.][광주광역시조례 제6419호, 2024. 8. 7., 일부개정]

•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 [부산고등법원 2007. 5. 18. 2006누3780]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개별공지시가가 없는 토지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 [부산고등법원 2007. 5. 18. 2006누3773]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업무용자산 여부 [서울고등법원 1997. 11. 4. 97구4502]

  허가를 받기위하여 기준으로 정한 조건의 토지는 업무용 토지로 본 사례

•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1997. 8. 11. 선고 95구315 판결：확정]

  [1] 도로점용허가의 성질과 그 재량권의 행사기준
  [2] 행정청이 도로변에 주유소 설치 허가를 내준 다음, 그 진입로 사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환경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연면적(「상수원 관리규칙」 제15조 관련) [법제처 18-0657, 2019. 5.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 내에서는 주택(각주: 이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 등 관련) [법제처 15-0305, 2015. 7. 28., 민원인]

  ...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기계식...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법제처 12-0245, 2012. 6.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 충청남도 당진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제처 12-0243, 2012. 5.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 당진군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제처 10-0015, 2010. 3. 11.]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는 적합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된 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된 액화석유가스...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부2043 (2024.10.2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부2376 (2024.08.23)]

  쟁점건물 2층에는 출입문, 화장실, 거실 및 주방은 설치되어 있으나, 취사시설인 도시가스 설비,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건물 1층에는 현재까지...

• ① 이 건 건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건물 중 쟁점건물은 호텔동과 별도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지0852 (2024.01.10)]

  ① 이 건 건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 쟁점자산①과 쟁점자산②의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지0894 (2023.09.19)]

  쟁점자산①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도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그 설치비용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 ①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중과세율(5배)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지1271 (2023.08.22)]

  ① 「도시정비법」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록 건축법령상 쟁점건축물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지방세법령 등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87, 2020. 3. 26., 합헌]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8, 2000. 3. 30.]

•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2, 1997. 5. 29.]

•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 공장설립>공장건축>공장의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허가 및 신고 등

  ...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허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함)의 허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및...

• 공장설립>공장건축>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 공장설립>공장등록>공장등록>공장등록 등

  ...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지위승계신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지위승계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제33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 이웃 간 분쟁 해결>분쟁의 발생>환경 관련 분쟁>빛공해

  ...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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