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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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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하나 사후정산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대부분(혹은 상당부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정상적인 고철 등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였고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도 동일하게 위탁업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청구법인의 1인 이사는 국내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체를 수행·관장하여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고 외국에서 근무하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조세심판관회의 당시 처분청은 조사 당시 기말재고자산 중 가공매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해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 이용자에게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제2항 제3항].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3항 본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제4항).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 금융회사등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참조). ※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거래이용, 전자금융거래, 휴면예금, 예금자보호제도 및 금융분쟁 해결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규정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및 효력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다음의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 이하 “서면등”이라 함)을 발송한 때 ① 전자우편 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1항 제2항).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않음)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 「전자서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은행법」 √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 「예금자보호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위 1.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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