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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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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정상가격 산출 시 분석대상 당사자를 ‘해외 생산법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함에 있어 피고가 설정한 추가 검색조건 역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교대상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국가정원(제1호), 지방정원(제2호),...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이 조성하는 수목원정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위한 용역 및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가...
...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는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함)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도시관리계획,...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대부분(혹은 상당부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정상적인 고철 등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였고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도 동일하게 위탁업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 업무 전체를 수행·관장하여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고 외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없는 등 인적·물적시설이 없으며...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계약이 사업목적상 불필요하였다거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무리가 있고 쟁점계약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일부만으로 재구성한 것은 그 근거 등이 명확하다고 보기...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질의2)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 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⑤ 위의 ①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과 특정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다음 중 어느...
... 시 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및.... 허가절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집행자는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참고)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 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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