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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과 기산점(=공탁일)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하여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예외 중 하나인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 / 중재재정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의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 및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한 내용에 관한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중재재정이 이에 관하여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지 여부(소극)
[4]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중재재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무관정보 부분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등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의 복제본을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더라도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1]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총장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 甲이 1단계 서류전형 평가 합격 통지와 함께 토요일 오전반으로 면접고사 일정이 지정되자, 토요일 일몰 전에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안식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甲에게 불합격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때 엄격한 제한의 필요성
[2] 검사가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영상녹화물)가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각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여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다시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각주: 상근예비역(제21조) 및 소방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한...
사건명 제60회 세무사시험 합격처분 이행청구등사건번호 2023-30621재결일자 2024. 03. 22.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적회복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27246재결일자 2024. 01. 30.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17362재결일자 2023. 10. 27.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8209재결결과 인용재결일자 2023. 04. 25.
사건명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5374재결일자 2023. 02. 21.재결결과 기각
... 정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후단).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 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위헌심사 헌법소원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헌법소원...
.... 일반적인 집회 결사와 달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8조제4항). 군인 군무원 등의 군사재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헌법재판소법」 권리구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군검찰사건사무규칙[시행 2022. 7. ... | 2022. 7. 12 시행 | |
| 공무원보수규정[시행 2024. 1. 5.... | 2024. 1. 5 시행 | |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시행... | 2023. 12. 14 시행 | |
| 헌법재판소증거조사비용규칙[시행 2019.... | 2019. 6. 19 시행 | |
| 헌법재판소증거조사비용규칙[시행 2019.... | 2019. 6. 19 시행 |
..., 국회(또는 의회)에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우리나라「헌법」 제130조1항·일본명치헌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법률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연성헌법(軟性憲法)이라고...
... 끝나고 말았다. 1962년 12월 26일에 대통령제와 단원제로의 환원을 골자로 하는 제3공화국헌법(대한민국헌법연혁 참조)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은 그 성질상 전면개헌이었다(제5차 개정). 이 제3공화국헌법은 1969년 10월...
....
미국헌법의 특색으로서 50주로 이루어지는 연방제와 권력분립주의 및 사법권우위(위헌법률심사제)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연방제에 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합중국과 각주의 권한 분배가 헌법에...
...·미국헌법)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군주가 제정한 것을 흠정헌법(欽定憲法, 예：루이 18세의 프랑스헌법, 1814년), 국민과 군주가 협약하여 제정한 것을 군민협약헌법(君民協約憲法)이라고 한다. 즉, 헌법의...
... 8월 11일에 공포된 독일의 헌법을 말한다. 정식으로는 「독일공화국헌법」이라고 한다. 바이마르는 제헌의회가 열린 지명이며, 문호 괴테(Geothe)가 영면한 독일 중부의 도시이다.
이 헌법에 의하여 독일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송달ㆍ조회ㆍ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관련법령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00451호, 2022. 9. 28., 일부개정]
... 제76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 정보처리조직으로서 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관련법령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00451호, 2022. 9. 28.,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병무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