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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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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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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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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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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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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해
대법원
2024. 5. 23.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대법원
2024. 5. 23.
혼인의무효
대법원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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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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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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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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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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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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