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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4. 12.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4. 12. 5.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24. 12. 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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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2024. 12. 4.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2024. 12.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4. 12.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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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고시
2024. 12. 4.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2024. 12. 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2024. 12. 4.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고시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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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 9. 27.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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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2024. 12.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12. 4.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4. 12. 4.
의료법
법률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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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령이가 쉽게 알려주는 국법 Quic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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