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생산자등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기준(제49조 관련)
검 사 조 건	검 사 기 준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결과 규격표시품이 그 규격에 미달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문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4. 생산조건이 변경된 경우 가. 공장이 이전된 경우 나. 생산시설이 50%이상 확장 또는 축소된 경우 다. 규격의 개정내용이 상향조정된 경우 라. 주요원자재가 변경된 경우 마. 공장의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시 사료채취가 필요하나 중량물, 고가품으로서 그 채취가 곤란한 경우 6. 유통되는 제품이 품질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재해등의 사유로 품질유지가 어려운 경우 8.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위반규격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관하여 검사 。허위표시에 관한 경위규명 。확인검사만을 실시 。처분에 대한 조치결과에 관한 검사만을 실시 。제조설비,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관하여 검사 。제조설비,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관하여 검사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관하여 검사. 다만, 규격개정의 내용이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수준 및 생산시설의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품의 품질검사를 생략함 。자재의 품질,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관하여 검사 。심사기준에 의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검사 。심사기준에 의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검사 。심사기준에 의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검사 。심사기준에 의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검사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