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행 정 처 분 기 준(제51조 관련)
1. 표준출하규격위반
처 분	조치내용	처 분 내 용
1.주의경고	15일이내에 시정결과보고	가.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나. 규격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표준출하규격이 아닌 포장규격에 표준출하규격표시를 하였으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등급규격이 같아 소비자의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표시변경	즉시 변경	표시내용이 표시사항에 위반되나 고의성이 없고, 표시변경이 가능한 경우
3.표시정지	시정시까지 정지	가. 주의경고 또는 표시변경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내에 다시 동일내용의 위반을 한 경우 나. 내용물의 등급규격과 다른 등급규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다. 지정된 포장규격이 아닌 포장품에 허위로 표준출하규격표시를 한 경우
4.표시제거	즉시제거명령	표시정지처분의 처분대상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제거조치	표시제거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질인증표시 위반
처분	조치내용	처 분 내 용
1.주의경고	15일이내에 시정결과보고	가. 사업장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결과 심사기준에서 정한 항목의 관리상태가 미비하여 규격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하고 단기간내에 시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품질인증제품의 광고가 영 제34조의 규정에 위반되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표시변경	즉시 변경	표시내용이 표시기준 또는 인증사항에 위반되나 고의성이 없고 표시변경이 가능한 경우
3.표시정지	표시정지 1월	가. 주의경고 또는 표시변경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내에 다시 주의경고·표시변경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표시위반사항이 소비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정지 2월	표시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내에 주의경고 또는 표시변경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정지 3월	가. 표시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내에 주의경고 또는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나. 사업장에 대한 품질관리검사항목의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인증 심사기준의 합격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전통식품의 주원료로 국산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라. 규격위반사항이 소비자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 우 마. 품질인증제품의 광고를 고의적으로 영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대광고 또는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 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함께 포장하여 모두 인증제품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
4.판매정지	표시제거 또는 수거기간동안판매정지	가. 품질인증표시제품의 품질손상이 분명하여 소비자에게 위해가 있을것이 분명한 경우 나. 품질시험결과 불합격한 경우 다.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로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표시제거	즉시 제거	표시정지 3월처분의 처분대상중 다항 내지 바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정지 또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6.수거명령	즉시 수거	가. 판매정지처분의 처분대상중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판매정지처분의 처분대상중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인증취소	즉시 취소	가. 표시정지 3월, 판매정지 또는 표시제거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표시정지, 판매정지 또는 표시제거처분을 받았던 자가 그 처분일부터 1년이내에 다시 동일규격의 품목에 대하여 표시정지, 판매정지 또는 표시제거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고의적으로 불량한 자재 및 시설,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함으로써 표준규격에 위반한 경우 라. 과대광고, 허위표시 및 위장표시로 표시정지처분을 받았던 자가 고의적으로 다시 이를 위반한 경우 마. 전통식품품질인증품목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포장(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인증받은 포장(공장)에서 생산한 생산품으로 위장한 경우 사.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외의 다른 품목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아. 전통식품의 주원료로 국산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표시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이를 위반한 경우 자. 전업.매업, 규격의 폐지등의 사유로 품질인증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