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3호의3서식] <신설 2001.12.31>	(앞면)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연도 : 출력일자 :	결재	실무자	담당	과장
과세번호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대상	등록세	취득세	대사결과	부적합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등기원인	신고사항	과표액	납부사항	과표액	등기사항	세액합계	추징사항	결정세액	과표액
과표(신고일자)신고번호납부일자세입일자
세액합계
세액합계
접수일자	부족세액
전화번호	물건소재지
등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주소	구조(지목)	총필지수
지방교육세
납부일자	고지일자
농특세
용도(등급)	토지면적(㎡)
농특세
신고일자신고(납부서)번호
면적(㎡)	건물면적(㎡)
납부일자
등기번호	고지번호
감면비율	감면세액
세입일자
297mm×210mm (보존용지(1종) 70g/㎡)

(뒷면)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작성 비치시 입력 및 확인할 사항

1.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작성양식이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여 표준양식을 배부하오니 표준양식에 의하여 전산출력품을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

※ 잘못된 사례 : 납부상황이 수납사실이 없음에도 출력되는 경우, 납부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세입일자만 표시되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등기사항 입력시 주의사항

·등록세영수필통지서(등기·등록부서 통보분)의 수령은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5일 이내에 송부하여 줄 것을 독촉하고 지연송부가 계속 될 경우 주 1회 수령하는 것을 관례화

·등록세영수필통지서(등기·등록부서 통보분)를 수령하면 즉시 전산입력하여 위조소인 등을 이용한 횡령사실확인(등록세영수필통지서 등기소 통보분은 있으나 은행수납내역이 없는 것)

※ 잘못된 사례 : 등기소에서 등록세영수필통지서가 송부되기만을 기다리다 3∼4개월이 지나 입력하여 횡령 등의 사실을 지연발견(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문책할 것임)

3. 추징사항 입력 : 등록세 추징 및 가산세 발생내용에 대하여 입력

4. 취득세 입력

·취득세가 같이 부과되는 등록세 납부사실에 대한 수납의 적정여부 검토

5. 대사결과란의 표시방법

·"적합", "부적합"으로 표시

·신고사항 및 은행수납내역, 등기사항이 일치되고, 등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자 보다 빠른 경우에 "적합"으로 표시

·신고사항 및 은행수납내역, 등기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 등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자 보다 늦은 경우와 납부사항 및 등기사항이 없을 경우에 "부적합"으로 표시

6. 대사결과 부적합의 원인규명

·등기사항은 입력되어 있는데 수납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횡령·유용의 관계를 사실 조사하여 고발조치

·등기사항 및 납부사항이 같이 입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의 등기여부 확인(등기·등록부서의 업무착오 및 유착사실 확인)

·등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자 보다 늦은 경우 가산세 추징

7. 부적합 원인 : 부적합한 원인을 요약기재(예 : 횡령, 미등기, 비과세 등)

8.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결재

·시·군·구에서는 처리부를 수납내역의 확인은 물론 미등기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

※ 잘못된 사례 : 관리책임자의 결재 및 지시 사실이 없어 담당자는 당면업무의 추진에 우선하다 보니 횡령 등의 사실에 대하여 지연 확인되는 실정임

9. 차량의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작성 비치

·시·군·구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차량등록현황에 의하여 등록세 수납사항을 크로스 체크하여 미수납내역에 대한 원인규명

※ 잘못된 사례 : 도의 차량등록 자료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작의 미숙으로 차량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미비치 및 미수납내역에 대한 확인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