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10.19>

공장

[ ]신설     [ ]승인

[ ]증설     [ ]변경승인

[ ]업종변경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2쪽 참조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승인사항

공장 소재지

업종분류번호

주생산품

규모

공장용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을 승인하며, 이 승인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 별표 1 오른쪽 난의 의제대상 중 뒤쪽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3.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의제처리 신청사항
농지전용의 허가 ( )	농지전용의 신고 ( )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 )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 )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 변경 승인 (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
초지전용의 허가 ( )	사방지 안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 )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 )	하천 점용의 허가 ( )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 )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분묘개장의 허가 ( )
사도개설 등의 허가 ( )	도로 점용의 허가 (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사용ㆍ수익허가 (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 )	건축허가 ( )
건축신고 ( )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	공작물 축조의 신고 ( )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허가 ( )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 )	고압가스제조허가 ( )
용기등의 제조등록 ( )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 )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 )
처리기간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14일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30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절차명	허가등을 받으려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의 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 승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43조)	○ 신청지 소재 ○ 전용신청면적(㎡) - 전용농지구분 ○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전용신청농지의 주재배작물 ○ 용도변경 신청면적(㎡) 및 용도 - 전용농지구분, 변경전ㆍ후 용도 및 면적 ○ 신청농지명세 - 지번, 지목, 면적, 전용면적, 용도구분	○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도: 시ㆍ군ㆍ구에서 자체 발급하여 확인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납입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용도변경 승인(같은 법 제21조제1항)	<산지전용의 허가> ○ 산지내역 - 소재지, 지목, 지적, 전용신청면적 ○ 부산물 생산 - 벌채수종 및 수량, 굴취수종 및 수량, 석재 및 토사 수량 ○ 전용목적 ○ 전용기간 <용도변경 승인> ○ 변경신청사항 - 면적, 용도(목적) ○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역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실측도 ○ 피해방지계획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납입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 산림 소재지 ○ 산림의 형질변경구역 면적 ○ 입목벌채 수종 및 수량 ○ 형질변경(채취) 기간 ○ 형질변경(벌채) 방법	○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 복구설계서: 산림형질변경 기간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지전용의 허가 (「초지법」 제23조제1항)	○ 초지 소재지 ○ 초지 이용 현황 ○ 전용계획 면적	○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전용대상 초지의 현장상황에 대한 근경 및 원경 사진 ○ 피해방지 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잔여초지 활용 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4쪽)
사방지 안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같은 법 제20조제1항)	<사방지 안의 죽림의 벌채 등의 허가> ○ 사방지 소재지 ○ 허가의 종류 ○ 허가받으려는 면적 ○ 수량	○ 임야도 ○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실측도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사방지소재지 ○ 지정되어 있는 면적 - 지정 연월일 ○ 해제받으려는 면적	○ 임야도 ○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실측도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만을 말한다)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같은 법 제86조), 실시계획의 인가(같은 법 제8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같은 법 제118조)	<개발행위의 허가> ○ 위치 ○ 지목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개발행위목적 ○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공작물설치허가> ○ 신청면적 ○ 중량 ○ 공작물구조 ○ 부피 <토지형질변경허가> ○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 신청면적 ○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토석채취허가> ○ 신청면적 ○ 부피 <토지분할허가> ○ 종전면적 ○ 분할면적 <물건적치허가> ○ 중량 ○ 부피 ○ 품명 ○ 평균적치량 ○ 적치기간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등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자금조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5쪽)
	<실시계획의 인가> ○ 신청내용 - 사업 명칭 - 사업 목적 - 위치(면적) - 방법(기간) ○ 토지이용 현황 - 지목 - 면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 - 면적 ○ 기반시설계획 - 시설 및 시설별 개요	<실시계획의 인가> ○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설비비용계산서, 기존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토지의 소재지ㆍ지목ㆍ면적ㆍ용도지구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 ○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 계약 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하천법」 제30조제1항), 하천 점용의 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 하천의 명칭 ○ 위치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목적 및 사유	○ 수리계산서(제방신축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표준단면도, 설계서
	<하천 점용의 허가> ○ 하천명 ○ 사용 위치 ○ 사용 면적 ○ 점용 목적 ○ 하천점용 면적 ○ 사용의 시기 ○ 하천점용 기간 ○ 공사 기간	○ 위치도(축척 1/25,000) ○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1/6,000의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채취량 산출서(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같은 법 제17조)	○ 점용ㆍ사용의 위치 ○ 점용ㆍ사용의 목적 ○ 점용ㆍ사용 면적 ○ 점용ㆍ사용 기간	○ 점용계획서
	○ 대리인 성명(전화번호) ○ 점용ㆍ사용허가 ○ 연월일(번호) ○ 공사내역 ○ 공사기간	○ 공사설명서 및 공사감리계약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6쪽)
분묘의 개장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분묘의 소재지 ○ 분묘의 묘수	○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사도개설 등의 허가(「사도법」 제4조)	○ 구간 ○ 연장 ○ 폭원
도로점용 허가(「도로법」 제38조제1항)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노선번호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 굴착 시 흙ㆍ먼지가 날아퍼짐을 막는 방법	○ 설계도,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도로굴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매립장소 ○ 매립면적 ○ 착공기간 ○ 준공기간	○ 매립계획서, 수리계산서(하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 대상시설 ○ 사용기간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같은 법 제40조제1항)	○ 국유재산 소재지 ○ 국유재산의 종류 ○ 지번, 지목, 지적 ○ 재산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 재산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7쪽)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신고(같은 법 제14조제1항),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공작물 축조의 신고(같은 법 제83조제1항)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신고> ○ 신청내용(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 설계자 및 면허번호 ○ 설계사무소 및 등록번호 ○ 건축물 규모 -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지하면적, 최고높이, 층수 ○ 주차장 규모	○ 기본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관련 인ㆍ허가사항: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대지조건(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 용도(주용도, 부속용도) ○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최고높이, 층수) ○ 구조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공작물 축조의 신고> ○ 대지조건(위치, 지번, 지목, 지구) ○ 설계자(성명, 사무소명, 면허번호, 등록번호, 주소) ○ 공사 시공자(성명, 회사명, 주소) ○ 축조한 공작물의 종류	○ 설계도서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허가(「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 조건부영업 신청사유 ○ 시설완료예정일	○ 영업장의 위치도 ○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 사업계획부지의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동의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 종류 및 규격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합니다)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 제출합니다)
고압가스의 제조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용기등의 제조등록(같은 법 제5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같은 법 제20조제1항)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 고압가스의 종류	<고압가스제조허가>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생한 것만 제출합니다)
	<용기등의 제조등록> ○ 제조하려는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가스의 종류 ○ 저장능력 ○ 사용목적ㆍ방법 ○ 월간사용량 및 수용정원 ○ 안전관리자 선임내용	<용기등의 제조등록> ○ 기술검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 제출합니다) ○공장심사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 제출합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의 조건부 허가(「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	○ 제품명	○ 샘물개발허가증 사본 ○ 제조시설 및 설비 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 제조공정 설명서 ○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 취수정 설비 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 필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