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10.19>

사업계획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제2쪽 참조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 연월일

주소(법인은 소재지)

회사자산

대행상담회사

(전화번호:                              )

등록번호

사업계획

공장 소재지

규모

대지                ㎡

건물                ㎡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 승인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오른쪽 난의 의제대상 중 뒤 쪽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의제처리 신청사항
농지전용의 허가 [ ]	초지전용의 허가 [ ]	산지전용의 허가 [ ]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 ]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 ]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	개발행위의 허가 [ ]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 계획의 인가 [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도로 점용의 허가 [ ]	사도개설허가 [ ]	하천공사 시행 등의 허가 [ ]
하천점용 등의 허가 [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분묘의 개장허가 [ ]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 ]
처리기간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14일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21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절차명	허가등을 받으려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의 허가(「농지법」 제34조)	○ 신청지 소재지 ○ 전용신청 면적 ○ 용도변경 신청 면적(㎡) 및 용도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제1항)	○ 초지 소재지 ○ 초지 이용현황 ○ 전용계획 면적	○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전용대상 초지의 현장상황에 대한 근경 및 원경사진 ○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잔여초지 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산지전용의 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산지전용의 허가> ○ 산지 내용 - 소재지, 지목, 지적, 전용신청면적 ○ 부산물 생산 - 벌채수종 및 수량, 굴취수종 및 수량, 석재 및 토사 수량 ○ 전용 목적 ○ 전용 기간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 산림 소재지 ○ 산림의 형질변경구역 면적 ○ 입목벌채 수종 및 수량 ○ 형질변경(채취) 기간 ○ 형질변경(벌채) 방법	○ 형질변경임지 실측도 1부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만 제출합니다)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 사방지 소재지 ○ 허가의 종류 ○ 허가받으려는 면적 ○ 수량	○ 임야도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 지정되어 있는 면적 -지정 연월일 ○ 해제받으려는 면적	○ 임야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4쪽)
공장설립등의 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공장 용지 면적 ○ 공장 건축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환경시설 면적	○ 배출시설(기계시설)명세서 ○ 생산공정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개발행위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위치 ○ 지목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개발행위 목적 ○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공작물설치허가> ○ 신청면적 ○ 중량 ○ 공작물구조 ○ 부피 <토지형질변경허가> ○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 입목 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 신청면적 ○ 입목 벌채: 수종, 나무 수 <토석채취허가> ○ 신청면적 ○ 부피 <토지분할허가> ○ 종전면적 ○ 분할면적 <물건적치허가> ○ 중량 ○ 부피 ○ 품명 ○ 평균 적치량 ○ 적치기간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5쪽)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자금조달계획 <실시계획의 인가> ○ 신청내용 - 사업명칭 - 사업목적 - 위치(면적) - 방법(기간) ○ 토지이용 현황 - 지목 - 면적 ○ 토지이용계획 - 용도 - 면적 ○ 기반시설계획 - 시설 및 시설별 개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의 인가> ○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설비비용계산서, 기존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	○ 토지의 소재지ㆍ지목ㆍ면적ㆍ용도지구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 계약 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도로 점용의 허가(「도로법」 제38조제1항)	○ 점용기간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굴착시 흙ㆍ먼지가 날아퍼짐을 막는 방법	○ 설계도,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도로굴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도개설의 허가(「사도법」 제4조)	○ 구간 ○ 연장 ○ 폭원
하천공사 시행 등의 허가(「하천법」 제30조제1항)	○ 하천의 명칭 ○ 위치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목적 및 사유	○ 수리계산서(제방신축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표준단면도, 설계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6쪽)
하천점용 등의 허가(「하천법」 제33조제1항)	○ 하천명 ○ 사용위치 ○ 사용면적 ○ 점용목적 ○ 하천점용면적 ○ 사용의 시기 ○ 하천점용기간 ○ 공사기간	○ 위치도(축척 1/25,000인 것을 말합니다) ○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부터 1/6,000까지의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공유수면관리 맟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점용ㆍ사용의 위치 ○ 점용ㆍ사용의 목적 ○ 점용ㆍ사용면적 ○ 점용ㆍ사용기간	○ 점용계획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공유수면관리 맟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매립장소 ○ 매립면적 ○ 착공기간 ○ 준공기간	○ 매립계획서, 수리계산서(하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분묘의 개장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분묘의 소재지 ○ 분묘의 묘수	○ 분묘의 사진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법」제30조),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같은 법 제40조)	○ 국유재산 소재지 ○ 국유재산의 종류 ○ 지번, 지목, 지적 ○ 재산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