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0.5>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허가번호

□□-□-□□□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ㅔ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

조건

위치

□□-□□□-□□-□□

지역

□□□

지구

□□□

지목

□□

면적(㎡)

용도

주용도

□□□

부속용도

건축물

규모

건축 면적

㎡

연면적

㎡

지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높이

m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구조

□

공사종류

□

오수정화시설

주차장

옥내

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주택의 형태

옥외

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세대수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전산화 등 건축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허가 제           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오른쪽 난의 의제대상 중 뒤쪽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첨부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설계도서 1부(건축물 동별 개요를 포함합니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아래 의제처리 신청사항 참조			수수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의제처리 신청사항
일괄처리사항	도로 점용의 허가 [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 ]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 의 인가 또는 신고 ［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
	제조소 등의 설치의 허가 [ ]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	개발행위의 허가 [ ]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인가 [ ]	건축신고 [ ]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		공작물 축조의 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 [ ]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 허가 [ ]
	액화가스저장소 설치의허가 [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 ]	농지전용허가 [ ]
	산지전용의 허가 [ ]		사도개설허가 [ ]	하천점용 등의 허가 [ ]
<처리기간>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7일(3일), 다만, 건축허가 시 외부전문가의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14일로 합니다. ○ 시ㆍ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시ㆍ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30일(15일) ○ 그 밖의 건축물: 14일(7일) ※ 괄호안의 날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쪽)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절차명	허가등을 받으려는 내용	첨부서류
도로 점용의 허가(「도로법」 제38조제1항)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노선번호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 굴착 시 흙ㆍ먼지가 날아퍼짐을 막는 방법	○ 설계도,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도로굴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공하수도 점용허가(「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같은 법 제27조제3항)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 점용목적 ○ 장소 및 면적 ○ 공사착공 예정일 ○ 공사준공 예정일 ○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 설계도서
	<배수설비의 설치의 신고> ○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 공사실시의 방법 ○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 배수설비설계서, 수질 및 방류수량 조사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수도법」 제52조제1항)	○ 급수구역 ○ 수원 및 수질 ○ 시설용량(생활용수, 공업용수) ○ 총 인구 ○ 급수량	○ 설치계획서, 관계서류, 도면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	○ 공사의 종류 ○ 전기설비의 종류	○ 공사계획서 ○ 전기설비설치 허가서(설치허가대상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의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첨부서류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제4쪽)
건축허가등의 동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시설 ○ 위험물의 종류, 품명, 최대수량 ○ 소방시설 ○ 작업방법 ○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	○ 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서 1부 ○ 제조소등 구조설비명세표 및 위치ㆍ구조ㆍ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합니다)의 설계도면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소방시설 공사업자 - 상호,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 소방설비의 종류 ○ 책임소방설비기사 - 성명, 상호, 자격의 종류 및 구분, 자격증 발급일, 자격증 번호 ○ 공사의 종류 ○ 착공일 ○ 완공일 ○ 감리자 -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설비공사업 면허수첩, 책임소방설비자 자격수첩, 하자보수보증내역서,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소방감리계획서, 감리일지, 소방시설성능시험 결과표, 책임공사감리자의 자격수첩(3급감리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감리 관련서류 는 감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소방시설 공사도면 1부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개발행위 허가> ○ 위치 ○ 지목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개발행위목적 ○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공작물 설치허가> ○ 신청면적 ○ 중량 ○ 공작물구조 ○ 부피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토지형질변경허가> ○ 토지 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 입목 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 신청 면적 ○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토석채취허가> ○ 신청 면적 ○ 부피 <토지분할허가> ○ 종전 면적 ○ 분할 면적 <물건적치허가> ○ 중량 ○ 부피 ○ 품명 ○ 평균 적치량 ○ 적치기간

(제5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자금조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의 인가> ○ 신청 내용 - 사업 명칭 - 사업 목적 - 위치(면적) - 방법(기간) ○ 토지이용 현황 - 지목 - 면적 ○ 토지이용계획 - 용도 - 면적 ○ 기반시설계획 - 시설 및 시설별 개요	<실시계획의 인가> ○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설비비용계산서, 기존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제1항),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공작물 축조의 신고(같은 법 제83조제1항)	<건축신고> ○ 신청내용(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 설계자 및 면허번호 ○ 설계사무소 및 등록번호 ○ 건축물 규모 -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지하면적, 최고높이, 층수 ○ 주차장 규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본설계도서 ○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관련 인ㆍ허가사항: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대지조건(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 용도(주용도, 부속용도) ○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최고높이, 층수) ○구조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공작물 축조의 신고> ○ 대지 조건(위치, 지번, 지목, 지구) ○ 설계자(성명, 사무소명, 면허번호, 등록번호, 주소) ○ 공사 시공자(성명, 회사명, 주소) ○ 축조한 공작물의 종류	○ 설계도서

(제6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 처리시설명, 시설규격(능력)

○ 처리예상량(톤/연)

○ 방지시설명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제2항)

○ 건물연면적

○ 건물의 용도

○ 처리대상인원

○ 시공예정자: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처리방법 및 개요

○ 처리용량(㎥/일)

○ 설계도서, 배수계통도 및 평면도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배출시설명

- 용량

- 수량

○ 방지시설명

- 용량

- 수량

○ 방지시설 설치 내역서와 도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 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및 용량, 면적

○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오염유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

○ 저장소 종류, 동수

○ 종류별 허가 저장량

○ 저장소 위치

○ 준공일

○ 사용일

○ 저장소설계도면 및 명세서

○ 저장소 및 부근 약도

○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의견서(허가 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액화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

○ 저장설비의 위치

○ 가스설비의 위치

○ 저장설비의 능력

○ 가스설비의 능력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

○ 저장설비 위치 및 능력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 제출합니다)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 신청지 소재지

○ 전용신청면적

○ 용도변경 신청면적(㎡) 및 용도

산지전용의 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산지전용의 허가>

○ 산지내역

- 소재지, 지목, 지적, 전용신청면적

○ 부산물 생산

- 벌채수종 및 수량, 굴취수종 및 수량, 석재 및 토사 수량

○ 전용목적

○ 전용기간

사도개설의 허가(「사도법」 제4조)

○ 구간

○ 연장

○ 폭원

하천점용 등의 허가(「하천법」 제33조제 1항)

○ 하천명

○ 사용위치

○ 사용면적

○ 점용면적

○ 하천점용면적

○ 사용의 시기

○ 하천점용기간

○ 공사기간

○ 위치도(축척 1/25,000인 것을 말합니다)

○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부터 1/6,000까지의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허가증 발급		‣	수령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