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개정 2011.10.19>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업종

시설설치 장소

부지면적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회원모집계획 총 인원 수

시설설치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 승인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오른쪽 난의 의제대상 중 뒤쪽의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

2. 토지명세서 1부

3.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부동산이 다른 자의 소유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1부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부

6. 주요설비ㆍ기기 및 기구 등 설치계획 1부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가입 등) 1부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부동산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의제처리 신청사항
농지전용의 허가 [ ]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초지전용허가 [ ]	하천점용 등의 허가 [ ]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 점용의 허가 [ ]	개발행위의 허가 [ ]

(제3쪽)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절차명	허가등을 받으려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의 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 신청지 소재지 ○ 전용신청 면적 ○ 용도변경 신청면적(㎡) 및 용도
입목벌채 등의 허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산림 소재지 ○ 산림의 형질변경구역 면적 ○ 입목벌채 수종 및 수량 ○ 형질변경(채취) 기간 ○ 형질변경(벌채) 방법	○ 형질변경임지실측도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 지정되어 있는 면적 - 지정 연월일 ○ 해제받으려는 면적	○ 임야도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제1항)	○ 초지소재지 ○ 초지이용현황 ○ 전용계획면적	○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전용대상 초지의 현장상황에 대한 근경 및 원경사진 ○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하천구역안의 하천점용 등의 허가(「하천법」 제33조제1항)	○ 하천명 ○ 사용위치 ○ 사용면적 ○ 점용목적 ○ 하천점용면적 ○ 사용의 시기 ○ 하천점용기간 ○ 공사기간	○ 위치도(축척 1/25,000인 것을 말합니다) ○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부터 1/6,000까지의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점용ㆍ사용의 위치 ○ 점용ㆍ사용의 목적 ○ 점용ㆍ사용면적 ○ 점용ㆍ사용기간	○ 점용계획서
사도개설의 허가(「사도법」 제4조)	○ 구간 ○ 연장 ○ 폭원

(제4쪽)
도로 점용의 허가(「도로법」 제38조)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노선번호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 굴착 시 흙ㆍ먼지가 날아 퍼짐을 막는 방법	○ 설계도,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도로굴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개발행위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위치 ○ 지목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개발행위 목적 ○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공작물설치 허가> ○ 신청면적 ○ 중량 ○ 공작물구조 ○ 부피 <토지형질변경허가> ○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 입목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 신청면적 ○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토석채취 허가> ○ 신청면적 ○ 부피 <토지분할 허가> ○ 종전면적 ○ 분할면적 <물건적치 허가> ○ 중량 ○ 부피 ○ 품명 ○ 평균적치량 ○ 적치기간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