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5서식] <개정 2011.10.19>

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사업계획

업종

사업장 소재지

시설규모

소요자금

준공 예정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장 소재지,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기간, 수익성, 자체자금 조달방법,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의 관리방법, 사업투자계획, 시설물 설치계획, 토지 매수계획, 지형도, 개발사업의 공정계획, 인근지역주민 고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통합영향평가서(통합영향평가서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기본도) 및 인근현황도 1부

5.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등의 권리에 대한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의 명세서 1부

6. 훼손지에 대한 조경 및 복구계획 1부

7. 국ㆍ공유지,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1부

8.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

9. 분야별 고용계획 1부

10.「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며, 이 승인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오른쪽난의 의제대상 중 뒤쪽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의제처리 신청사항
초지조성허가 [ ]	국유재산사용ㆍ대부허가 [ ]	초지전용허가 [ ]
산지전용의 허가ㆍ신고 [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입목매매계약 체결 [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
농지전용신고 [ ]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 계획의 승인 [ ]	공장설립등 승인 [ ]
농공단지의 지정 [ ]	어업허가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 ]	하천의 점용허가 [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공유수면매립관련실시계획의 인가 [ ]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 ]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전기사업의 허가 [ ]	등록체육시설업 관련 사업계획의 승인 [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	관광지 및 관광단지관련 조성계획의 승인 [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의 허가 [ ]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도로 점용의 허가 [ ]	개발행위의 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 계획의 인가 [ ]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
공공하수도관련 점용허가 [ ]	분묘개장의 허가 [ ]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	실시계획의 인가 [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
사업시행의 인가 [ ]	사업계획의 승인 [ ]	사도개설허가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초지조성허가(「초지법」 제5조제1항), 초지전용허가(같은 법 제23조제1항)	<초지조성허가> ○ 초지조성 대상지 및 토지소유자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조성면적, 토지소유자 ○ 연차별 초지조성계획 및 조성방법 ○ 초지조성구분 및 부대시설계획 <국유재산 사용ㆍ임대 허가> <초지전용허가> ○ 초지 소재지 ○ 초지 이용현황 ○ 전용계획면적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전용대상 초지의 현장 상황에 대한 근경 및 원경사진 ○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잔여초지 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산지전용의 허가ㆍ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ㆍ제15조제1항)	<산지전용의 허가> ○ 산지내역 - 소재지, 지목, 지적, 전용 신청면적 ○ 부산물 생산 - 벌채수종 및 수량, 굴취수종 및 수량, 석재 및 토사 수량 ○ 전용목적 ○ 전용기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	○ 산림 소재지 ○ 산림의 형질변경구역 면적 ○ 입목벌채 수종 및 수량 ○ 형질변경(채취) 기간 ○ 형질변경(벌채) 방법	○ 형질변경임지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실측도만 해당합니다) 1부
농지의 전용허가ㆍ 협의(「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신고(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43조)	○ 신청지 소재지 ○ 전용신청면적 ○ 용도변경 신청면적(㎡) 및 용도
어업허가(「수산업법」 제43조제2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농어촌정비법」 제82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4쪽)
공장설립등 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규모 - 공장 부지 면적, 제소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 공사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9조)	○ 농공단지의 명칭 ○ 지정 대상 지역 -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 개발기간 ○ 개발방법 ○ 주요 유치업종	○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기반시설 설치계획 ○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 가능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 증대 기대효과에 관한 서류 ○ 농어촌 환경 및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하천법」 제30조제1항), 하천의 점용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 하천의 명칭 ○ 위치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목적 및 사유 <하천의 점용허가> ○ 하천명 ○ 사용위치 ○ 사용면적 ○ 점용목적: ○ 하천점용면적 ○ 사용의 시기 ○ 하천점용기간 ○ 공사기간	○ 수리계산서(제방신축공사에 제출합니다), 표준단면도, 설계서 ○ 위치도(축척 1/25,000인 것을 말합니다) ○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부터 1/6,000까지의 평면도ㆍ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공유수면관리 맟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실시계획의 인가(같은 법 제15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8조)	○ 매립장소 ○ 매립면적 ○ 착공기간 ○ 준공기간	○ 매립계획서, 수리계산서 (하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합니다)의 설치인가(「하수도법」 제1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 처리시설 명칭, 시설규격(능력) ○ 처리 예상량(톤/년) ○ 방지시설명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5쪽)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수도법」 제17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같은 법 제49조), 전용상수도 설치인가(같은 법 제52조제1항)	○ 급수구역 ○ 수원 및 수질 ○ 시설용량(생활용수, 공업용수) ○ 총 인구 ○ 급수량	○ 설치계획서, 관계서류, 도면
전기사업의 허가(「전기사업법」 제7조)	○ 사업구역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사항	○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개요서 ○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사업계획의 승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건축물 ○ 주요시설 규모 및 규격 ○ 회원모집계획 및 총인원수 ○ 시설설치기간	○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ㆍ보험가입 등)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관광진흥법」 제52조), 조성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54조)	○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 관광지등과 그 주변을 주요관광자원 및 주요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 대상지역이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적은 서류 ○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
공유수면 점용 및사용의 허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점용ㆍ사용의 위치 ○ 점용ㆍ사용의 목적 ○ 점용ㆍ사용면적 ○ 점용ㆍ사용기간	○ 점용계획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도로법」 제34조), 도로 점용의 허가(같은 법 제38조)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노선번호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 굴착 시 흙ㆍ먼지가 날아퍼짐을 막는 방법	○ 설계도,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도로굴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6쪽)
개발행위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	○ 위치 ○ 지목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개발행위목적 ○ 사업시기: 착공일, 준공일 <공작물설치허가> ○ 신청면적 ○ 중량 ○ 공작물구조 ○ 부피 <토지형질변형허가> ○ 토지현:경사도, 토질, 토석 매장량 ○ 입목식재현: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 신청면적 ○ 입목벌:수종, 나무 수 <토석채취허가> ○ 신청면적 ○ 부피 <토지분할허가>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종전면적 ○ 분할면적 <물건적치허가> ○ 중량 ○ 부피 ○ 품명 ○ 평균적치량 ○ 적치기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 공예정일 ○ 자금조달계획 <실시계획의 인가>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위치(면적) -방법(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 -면적 ○ 토지이용계획 -용도 -면적 ○ 기반시설계획 -시설 및 시설별 개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의 인가> ○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설비비용계산서, 기존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7쪽)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하수도법」 제16조), 점용허가(같은 법 제24조)		○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 공공하수도시설에 관한 평면도ㆍ종단면도ㆍ구조표준도와 배수구ㆍ맨홀ㆍ물받이 및 역사이펀의 구조도 ○ 하수종말처리시설(부속설비를 포함) 및 펌프시설의 평면도ㆍ수위관계도와 구조도
분묘개장의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분묘의 소재지 ○ 분묘의 묘수	○ 분묘의 사진
항만공사시행의 허가(「항만법」 제9조제2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0조제2항)		○ 설계도서 ○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ㆍ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도시개발법」 제11조), 조합의 설립인가(같은 법 제13조),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도시개발법」 제17조ㆍ제18조)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신청구역명 ○ 시행면적 ○ 위치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시행방법 ○ 자금계획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사업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8쪽)
	<조합의 설립인가>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 사업명칭 ○ 사업목적 ○ 위치 및 면적 ○ 시행방법 및 기간 ○ 토지이용현황 ○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계획	<조합의 설립인가> ○ 정관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보상계획서 ○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 「도시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 사업시행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합니다)	○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 도서
사업시행의 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신청인 ○ 시행구역 : 명칭, 위치, 면적, 건축물, 거주가구, 도시계획 ○ 동의내역 : 토지면적, 토지소유자수, 건축물소유자수, 대상면적, 대상소유자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사업시행계획	○ 정관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사업시행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사업계획의 승인(「주택법」 제16조)	○ 설계자 ○ 시공자 ○ 대지조건 ○ 동별개요 ○ 층별개요 ○ 형별개요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한서류
사도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 구간 ○ 연장 ○ 폭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