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6서식] <개정 2012.10.5>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신청인	상호또는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수
생산품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공장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 사용권(기간 등)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등록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으로 의제처리를 받으려는 허가 등의 명세서 1부 ※ 뒤쪽 의제처리 신청사항을 참조합니다.	수수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장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본(공장건축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의제처리 신청사항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신고 [ ]		양곡가공업의 등록 [ ]				인삼제조업의 신고 [ ]
사료제조업의 등록 [ ]		비료생산업의 등록 [ ]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허가 [ ]
계량기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등록 [ ]		물질제조의 허가 [ ]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 ]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 ]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 ]				분뇨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 [ ]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 ]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 )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의개설사실 통보 [ ]				골재채취업의 등록 [ ]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 ]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 ]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 ]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 ]
제조시설명세(등록신청의 경우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기재

(제3쪽)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으로 의제처리 받으려는 허가등의 명세서
절차명	허가등을 받으려는 내용	구비서류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신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 사업체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 변경신고 시: 출판사 신고필증
양곡가공업의 신고(「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 가공능력(M/T)(1일 24시간 기준)	○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 ○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
인삼제조업의 신고(「인삼산업법」 제12조)	○ 제조종류	○ 시설내역서 1부(홍삼 및 태극삼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료제조업의 등록(「사료관리법」 제8조)	○ 생산사료명 ○ 생산능력	○ 시설개요서
비료생산업의 등록(「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 비료의 종류 및 명칭 ○ 보증성분량 ○ 유해성분량 ○ 생산능력	○ 건물 및 시설배치도 ○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 비율 ○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허가(「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 가공업의 종류 ○ 가축의 종류(도축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계랑기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등록(「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 계량기 종류	○ 검사설비명세서 ○ 검사실의 도면 ○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물질제조의 허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 물질의 명칭 ○ 제조 및 시설(시설종류, 공정명, 사용물질, 사용량)	○ 산업보건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 해당 사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제4쪽)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제1항), 유독물제조업의 등록(같은 법 제20조제1항),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의허가(같은 법 제34조제1항)	○ 해당 연도 제조예정량 <관찰물질제조신고> ○ 물질 함유내역(명칭, 물질번호 또는 CAS No., 함유량(%)) ○ 신규화학물질ㆍ유독물ㆍ취급제한 유독물 또는 제조(수입)금지물질의 함유여부에 대한 제조자의 확인 내용 <유독물제조업 등록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 주요취급품목명 ○ 전체연간취급량(Ton 또는 ㎥) ○ 종업원수 ○ 사업장면적 ○보관ㆍ저장시설능력(Ton 또는 ㎥) ○ 운반장비능력(Ton 또는 ㎥) ○ 저장시설현황 - 저장시설명칭 또는 번호, 용량(㎥), 저장화학물질 ○ 관리자 공동활용여부 ○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여부 ○ 가스상유독물 안전관리규정 작성대상여부 ○ 자체방제계획수립대상여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장이 확인합니다) ○ 취급하는 유독물의 품목별 연간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가스상유독물의 제조ㆍ저장ㆍ운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가스상유독물영업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자체방제계획(「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분뇨 재활용의 신고(「하수도법」 제44조제1항),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재활용 대상물질 ○ 가용자원 회수방법 ○ 회수자원 이용방법 ○ 1일 평균취급량 ○ 1일 평균회수량 또는 생산량 ○ 주요 발생지역 ○ 초지 또는 농경지	○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확보계획서 ○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내역서와 시설의 도면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퇴비저장시설설치내역서(퇴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먹는물관리법」 제21조)		○ 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 -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 제조공정설명서 -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 취수정설비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 - 카메라 검층필름 ○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 포함) -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 정수기 제조업의 경우 - 정수기의 품목ㆍ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제5쪽)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신고(「식품위생법」 제22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장애인복지법」 제69조)

○ 시설개요

○ 기사인적사항

○ 시설 및 장비내역서(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조ㆍ수리를 담당할 의지ㆍ보조기기사의 자격증 사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통보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골재채취업의 등록(「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장이 확인합니다)

○ 자산평가액 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 신고종별구분(부분정비업, 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원동기, 유압))

○ 건설기계 정비기술자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건설기계 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관계공무원이 관련공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수산업법」 제51조)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 용수의 성질 및 분량

○ 생산능력

○ 가공공장의 건물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사행기구제조업의허가(「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

○ 영업설비의 개요

○ 시설완료예정일

○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장이 확인합니다)

○ 시설 및 설비명세서

○ 제조하려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등록증 발급		‣	수령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관리기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관리기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관리기관장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