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개정 1999.8.6, 2002.9.18>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 금 액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의 규정에 정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1호	4월	4,000만원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1호	3월	3,000만원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2호	4월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3호	4월	4,000만원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4호	2월	2,000만원
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5호 가목	1월	1,000만원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5호 나목	1월	1,000만원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5호 다목	3월	3,000만원
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5호 라목	3월	3,000만원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5호 다목·라목	1월	1,000만원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 제5호 마목	2월	2,000만원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82조제1항 제6호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4월	4,000만원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3월	3,000만원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2월	2,000만원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 제5호	8월	3억원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법 제82조제2항 제5호	6월	2억원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공공시설물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 제5호	4월	1억원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 제82조제2항 제5호	2월	5천만원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해 당 법령조문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8월	30		24	16		8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5.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3호	2월	8		6	4		2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월	24		18	12		6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83조제2호			6월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법 제83조제8호			6월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법 제83조제9호			1년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법 제83조제10호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