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개정 1987.3.9> 어업허가 취소된 어선에 대한 허가의 제한기간(제11조제2항및제12조제1항제1호관련)
허가취소의 사유	신 청자	허가제한기간
1. 북괴, 중공 또는 소련에 나포 또는 억류	허가가 취소된자 어선을 임차한자 어선을 매수한자	1년 1년 6월
2. 동서특정 해역의 어로한계선, 성어기어로 허용선 또는 조업자제 해역의 자제선의 월선	허가가 취소된자 어선을 임차한자 어선을 매수한자	1년 6월 6월
3.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관할구역의 침범	허가가 취소된자 어선을 임차한자 어선을 매수한자	1년 4월 2월
4.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관할구역의 침범	허가가 취소된자 어선을 임차한자 어선을 매수한자	6월 3월 2월
5. 기타 법령위반	허가가 취소된자 어선을 임차한자 어선을 매수한자	6월 2월 2월
비고 : 수사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연근해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이 그 허가 제한기간내에 무허가조업으로 인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허가취소의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그에 대한 허가제한기간은 무허가 조업당시의 잔여허가제한기간에 그 해당호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해당하는 허가제한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